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4의 통신사 출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스포츠 산업 육성, 엘리트 체육 인재 양성, 생활체육 강화를 대한민국 체육 비전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보고회’에서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엘리스 스포츠 인재 양성,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이라는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두 차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갖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포츠를)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궁 훈련장을 찾아 양궁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으며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후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충북의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 AI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바이오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이라며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공항이 지역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쇼츠’(짧은 영상 콘텐츠)에서 “(산업 현장에서) 불법들이 판을 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 노조의 채용 장사를 국가가 놔둬야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MZ세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이날 쇼츠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산업 현장의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소회에 대해선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3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워싱턴 방문을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State Visit)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고, 내년이면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빈 방문에는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이 수반된다. 방미 시기로는 4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주요 7개국) 회의 시작 전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에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을 할 경우, 미 하원 의장도 관례적으로 초청국 정상을 상·하원 합동 연설자로 초대해왔다. 이 전 대통령도 2011년 미국 의회에서 45분간 연설을 한 바 있다. 국빈 방문이 아니어도 하원 의장 초청으로 의회 연설을 할 수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만큼 미 의회에서 이를 강조하는 일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은 국빈 방문한 정상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다. 백악관에 도착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 두 곳 기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새 관저 부지에)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매체는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다. 윤석열정부가 언론인을 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 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 있다”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인 미국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을 찾았다”면서 “거기서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CES에 출품된 수천개의 전시품 중 23개에 주는 최고혁신상을 9개 기업이 12개에 걸쳐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품 시연을 한 뒤 정부 지원 방향 등에 대해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정부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법무, 회계, 재무,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빛의 속도로 과학기술이 변하는 시대에는 여러분과 같은 스타트업이 정말 중요하며,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치’가 아니라 야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정치 분야 전문가 6명에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성공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여야 관계 개선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윤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특정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만으로는 개혁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개혁과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구호’만 있을 뿐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개혁 가운데 그나마 대상자가 적은 노동 부문만 해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선 ‘대통령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상황을 계속하면서 과연 입법화를 통한 제도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건너뛰고 (일반 국민만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은 정치라는 게 없다.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윤 대통령의) 통치만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며 “지난 대선의 득표 차이는 고작 0.73%포인트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처음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3대 개혁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기득권 타파’를 외쳤다. 노동 부문에선 민주노총, 교육 부문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진보를 떠나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검찰이나 군에서 불법행위를 때려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개혁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절차에 무리가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는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결과가 좋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안 한 것만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국정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교육개혁을 하려면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세계 변화를 내다보고 제도개혁과 인재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며 “깊은 고뇌와 고민이 필요한, 보통 과제가 아닌데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를 봐도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장기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면 관료들이 안 따라준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가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설령 야당이 극단적 대결 정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야 협치에 관한 한 대통령이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잘하면 산업도 키우고 UAE와 상생할 수 있는 투자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UAE의 한국 투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UAE와의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00억달러는 금액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UAE 대통령은 투자 분야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추후 투자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UAE 자체적으로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에 최고의 컨설턴트를 두고 투자해온 만큼, 이번에 잘하면 투자가 더 들어오고 제대로 못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투자 대상과 기간, 방식 등에 대해 UAE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업이 UAE와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국민들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꼽은 과제는 노동(37.1%), 연금(35.7%), 교육(21.4%) 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얽힌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선호하며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이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 부문 개선을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는 여론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개혁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이 32.4%로 가장 많았고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16.5%),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12.6%), ‘노동시간 유연화’(12.4%), ‘맞춤형 취업 지원’(7.7%), ‘노사 법치주의 확립’(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33.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인다’(28.8%), ‘보험료율을 더 높여 납부액을 늘린다’(16.8%), ‘연금 수령액을 더 줄인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항목에선 연령별로 세대 간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초기 가입자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노인 부양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은 항목별로 갈렸다. 60세 이상은 34.4%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고 50대 39.3%, 40대 35.2%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20대 응답률은 24.8%, 30대는 28.3%로 낮아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6.6%가 지지한 반면, 20대는 35.2%, 30대는 30.5%, 40대 31.2%로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금 수급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중장년층은 빨리 받기를 원하고, 청년 세대는 중장년층이 받는 시기를 늦춰 부담을 나눠 지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높여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대체로 10∼20%를 기록한 가운데 20대만이 9.8%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당장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청년층이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20대는 18.3%가 수급액 낮추기에 동의하며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33.9%)·진보(37.2%)는 ‘현행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보수(35.2%)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보수층은 윤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를 지지하며 현상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데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연금제도 개혁은 세대별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려 근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에도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행 유지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교육 제공’(19.0%)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18.0%), ‘교사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17.1%),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15.2%),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13.8%),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7.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상·외교상 결례,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4∼21일 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유됐던 윤 대통령의 현장 일정이 출국 직전 외부로 유출됐고, 이 부대변인이 기자단 관리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