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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3대 개혁+정부개혁 등 20개 과제 ‘관리 TF’ 구성
대통령실은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 업무보고 때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분야별로 세세히 관련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이 제시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강조했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이번 중점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보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대신 정부 개혁을 포함하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 개혁 세부 과제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을 꼽았고,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 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제시됐다.
2023.02.07 18:12:20
용산發 경고에 安 일보 후퇴… 이슈마다 충돌하는 尹·安 ‘루비콘강’ 건너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노골적인 공세에 6일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안 후보는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도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졌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이후 예정된 독거노인·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방송 대담 출연 등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안 후보의 일부 일정 순연은 상황 점검 및 정국 구상을 위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공개 경고’에 나서자 일종의 로키(low-key·저자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안 후보는 일정 취소 공지 이전 진행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대통령실의 비판에 대해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만약 실망하셨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제 의사 반영이나 전달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을 겨냥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사실 청와대(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도가 지나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지적한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상대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친(親) 언론노조’ 행적을 보였다는 한 보수단체의 주장과 관련, 안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부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與 전대 앞두고 이슈마다 충돌 … 尹·安 ‘루비콘강’ 건너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누적된 갈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인사, 정책 등 주요 국정운영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거듭하며 여권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공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최근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언급하며 ‘윤심(尹心)’을 자처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색깔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이어서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윤·안 연대설을 제기한)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을 겨냥해 “그런 (윤·안 연대)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통령을 (당 대표)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중립성의 원칙은 여야가 겨루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내 선거에서의 의무를 명시한 게 아니다”며 “대통령은 1호 당원으로서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는 1호 당원으로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선 “당무 개입이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윤·안 대선후보 단일화 성과를 놓고도 양측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반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단일화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안 후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고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번번이 이견을 공개 표출하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총리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 인수위원장과 총리는 동시에 할 수 없어 인수위원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가) 두 번 낙마하고 세번째 사람을 찾을 때였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와 그를 지원하는 친윤계는 이날 안 후보를 겨냥해 색깔론까지 동원한 맹공을 이어 갔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SNS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안 후보가 신영복씨에 대해 존경을 표한 것에 윤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안 의원이 신영복 씨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좀 더 본질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가세했다. 김기현 후보는 SNS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안 후보는 반(反) 대한민국 보도의 총본산 언론노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불응시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양측의 누적된 갈등이 현시점에서 분출한 데는 당권주자인 안 후보의 여론 우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년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체제로 여당과 국회를 개편할 계기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초선 의원 9명이 이날 나 전 의원을 만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께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두문불출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위로했다. ◆친이준석계 후보 4人 “윤핵관 퇴진하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이 6일 국회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퇴진’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비화하자 이를 파고들어 ‘비윤(비윤석열)’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우미!’,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간 보지 않는 소신정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천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 당 관계자들을 향해 “윤핵관 세력을 집으로 보내고 소신과 능력 위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연신 외쳤다. 천 후보는 40여분간의 선전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을 향해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뭐라 하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자 이를 직격한 것이다. 천 후보는 “그런 용어(윤핵관·간신배)를 막는다고 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우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간신배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선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첫 전당대회가 축제가 아니라 몇몇 후보들, 그 후보 지지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친윤계에 대립각을 세우는 공동 선거운동을 통해 비윤 표심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윤계 주자가 난립한 만큼 단일대오를 결성하면 당선권에 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핵관은 고유명사 비슷하기라도 하지만 간신배는 보통명사”라며 “간신배 잡겠다고 했을 때 불편하거나 화나야 될 사람은 간신배밖에 없다”고 했다.
2023.02.07 06:00:00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김용원(사진)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했다.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캠프 외곽조직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인권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
2023.02.03 20:30:00
尹, 상반기 ‘美 국빈 방문’ 추진… 성사 땐 12년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3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워싱턴 방문을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State Visit)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고, 내년이면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빈 방문에는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이 수반된다. 방미 시기로는 4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주요 7개국) 회의 시작 전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에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을 할 경우, 미 하원 의장도 관례적으로 초청국 정상을 상·하원 합동 연설자로 초대해왔다. 이 전 대통령도 2011년 미국 의회에서 45분간 연설을 한 바 있다. 국빈 방문이 아니어도 하원 의장 초청으로 의회 연설을 할 수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만큼 미 의회에서 이를 강조하는 일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은 국빈 방문한 정상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다. 백악관에 도착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한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3.02.03 19:45:00
취약층 난방비 총 1800억 긴급 지원…尹 "모든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등을 위해 편성한 기존 예산 800억원에 이날 확정된 1000억원 예비비를 더해 총 1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일반 회계 예비비 1000억원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이를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활용한 800억원에 오늘 추가로 확정된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가스요금 할인 폭은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예비비는 해당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해 하루 앞당겨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3.01.31 06:00:00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기자단의 순방 일정 유출 책임 지고 사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상·외교상 결례,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4∼21일 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유됐던 윤 대통령의 현장 일정이 출국 직전 외부로 유출됐고, 이 부대변인이 기자단 관리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현재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모두 공석이 됐다. 천효정 부대변인은 뉴미디어비서관 직무 대리를 겸직하면서 가짜 뉴스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인선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2023.01.29 19:55:05
尹, MB와 통화 “UAE 순방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UAE가 서로를 “형제국”이라며 대우하게 된 계기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공시킨 주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UAE 국빈 방문 성과를 공유하며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로부터 약속 받은 300억달러 투자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해 UAE 특사 방문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서도 UAE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는 전언이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고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UAE가 발주한 400억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뛰어들어 프랑스, 일본, 미국 등과 경합했다. 이 전 대통령은 UAE에 파견된 한국 부대인 ‘아크 부대’ 창설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 세일즈에 나서며 수주에 성공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대해 ‘제2의 중동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야 하고, 사면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사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 정치도 이어가고 있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여당 역할을 당부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안 단속’ 차원의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남동 관저에서 강기윤, 김성원, 김영식, 류성걸, 배현진, 윤창현 등 초·재선 의원 6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도 같은 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김영선, 김정재, 배현진, 양금희, 이인선, 조은희, 황보승희 등 여성 지역구 의원 9명과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26일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하고, 강대식·신원식 의원 등 ‘비윤계’ 인사를 비롯해 태영호 의원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정책에 두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보상 시스템 제공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2023.01.29 18:45:57
尹 “대공수사, 해외와 연결…경찰 이관 다시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결정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관련 여당의 재고 요청에 윤 대통령이 공감하는 등 현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고, 윤 대통령은 ‘(간첩 수사 등은)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UAE 순방의 성과와 함께 뒷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3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300억달러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경제사절단’으로 순방에 참여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UAE에 이틀간 추가로 남아 UAE 기업과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 협정을 맺었다고 소개하며 “같이 간 중소기업인들의 개별적인 투자 유치까지 있어서 상당히 기뻤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이 (순방 때) 같이 나가서 투자를 유치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UAE에 갈 때까지는 영국이 120억달러, 중국이 50억달러를 UAE로부터 투자받아서 우리는 적으면 50억달러, 많으면 150억달러 투자받지 않겠나 기대하고 갔는데,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300억달러 투자를 처음 들었다”며 “용산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UAE 투자 태스크포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UAE 아크부대 방문 당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후폭풍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에 배경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측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뤄지면서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나 전 의원을 비롯한 당권 주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8 전당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의 많은 당원이 모이는 자리이고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2023.01.27 06:00:00
尹, 與 지도부와 오찬… 黨 분위기 다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다. 지난해 11월25일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번 오찬은 정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성과에 대한 여당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도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관련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을 통해 UAE 국부펀드로부터 300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도 48건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UAE의 투자 이행을 돕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정부·민간을 아울러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측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주자들이 친윤(친윤석열), 비윤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직접 충돌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나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출산 시 원금 탕감” 발언을 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바로 다음 날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또 나 전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놓고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자 김대기 비서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내분 수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조해서 잘하자고 했고,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나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3.01.26 18:40:00
尹 "해괴한 논리·이념 아닌 과학 기반 정부 의사결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에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주문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며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달러를 투자 유치한 것과 관련해선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1.25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