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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 수사지원단 설치, 법적 문제 없어”
대통령실이 내년 1월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수사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간첩 수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지는 데다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경찰 단독 수사로는 대공 수사 역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보완책을 구상하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살리기 위해선 경찰 수사를 돕는 국정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에 대공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국정원 직원을 특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단을 꾸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내년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국정원의 대공 첩보 수집·생산 기능은 그대로 있어 두 기관의 연계가 계속 이뤄져야 하고 수사지원단이 생기면 지원 기능이 보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자칫 ‘공안 정국 프레임’에 걸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2020년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당시 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사장시켜선 안 된다”, “수십년간 축적된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갖추기 어렵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정원법 개정이 불가능해 국정원 내 수사지원단 신설 등 ‘우회로’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여당 주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지원단 신설 등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 검토는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을 무로 되돌리고, 나아가 국정원이 경찰까지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대공수사권 인수인계 전 한시적으로 국정원이 노하우나 기술을 넘겨주는 건 몰라도 계속 국정원에 역할을 남겨놓는 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29 18:55:09
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급등, 文정부가 제때 안 올린 패착”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비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서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아마 신한울 3·4호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신규 추가 건설에 대해선 앞으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4:00:00
尹, 다보스 ‘한국의 밤’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책임·역할 다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 문화 융합 도시”라며 “우리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3년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건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인류 공동 과제에 대한 통찰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양극화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전략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70여년 전 우리는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우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청정 에너지 등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 강국이자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등으로 세계인에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 강국”이라며 “특별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부산에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에선 대통령실 참모와 각 부처 장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리했고,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김동선 갤러리아 전략본부장, 정기선 HD현대 대표, 허태수 GS 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 겸 회장, 척 로빈스 시스코 회장, 아서 G.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 앤서니 탄 그랩 대표, 밥 스턴펠스 맥킨지 앤 컴퍼니 글로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1.19 07:34:16
尹·기시다, 잇단 관계 개선 메시지… 2~3월 정상회담 가능성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며 2∼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야마구치 쓰요시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면 또는 전화로 매달 연락을 하고 있다며 “올해 저와 박 장관을 비롯해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는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 14일에도 이틀 연속 공개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2∼3월 중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와 뉴욕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만났고 고위급 교류에 공감을 했다”며 “양 지도자 모두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제동원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 참여가 과거사 현안 해결의 관건으로 남았다. 조 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배상 해법을 논의한 국내 공개토론회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다.
2023.01.17 18:40:00
尹 ‘UAE 적은 이란’ 발언에… 대통령실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UAE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묻는 질문에 “어제 아크부대에서 하신 말씀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그리고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안보 현실이 유사한 점을 언급하며 각각에 적대적인 곳으로 이란과 북한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자리에 함께 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대화도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는 건초로 뒤덮인 ‘길리슈트’를 입은 장병에게 “덥지 않느냐. 괜찮으시냐”고 물은 뒤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여기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묻자 이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별 걸 다 알아”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나는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생활관에서 만난 여군들에게 ”여러분들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 이 시간이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2023.01.17 03:16:51
대통령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공감… 정상회담 시기는 예단하기 이르다”
대통령실은 오는 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와 뉴욕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만났고 고위급 교류에 공감을 했다”며 “양 지도자 모두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에게서 걷은 기부금으로 일본 전범기억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가 배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가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고, 1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이 관계 개선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2∼3월 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열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정부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2023.01.17 01:12:48
UAE, 韓에 역사상 최대 규모 40조 투자 결정… 尹 “꼼꼼히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갖고 UAE로부터 300억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 정상은 13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의 성과를 포함하면 한-UAE 간 양해각서는 순방 기간 총 4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의 대(對)한국 300억달러 투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이날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확대회담, MOU 서명식, 단독회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는 노무현정부 시절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된 뒤 이명박정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문재인정부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꾸준히 격상됐다.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UAE를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1980년 UAE와 수교한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기업투자, 방산 4대 핵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UAE 수소동맹’ 수준으로 수소 분야에서 협력해 UAE가 한국 투자 제1위 국가가 되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UAE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 농업, 식량 안보, 수자원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UAE의 이번 투자 이행을 뒷받침 할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 간 투자 플랫폼도 구축된다. 민간 분야에서 추진 중인 MOU를 더하면 한-UAE는 이날까지 30여건, 순방 기간에 총 40여건의 MOU를 맺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UAE 원전의 공식 수명은 60년이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기간까지 감안하면 (UAE에 원전을 수출한 한국과는) 100년을 함께 가야 할 친구라고 (UAE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신뢰가 이번 투자에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전·방산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제2의 중동 붐’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인 300억달러(약 40조원)를 깜짝 유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UAE 투자금은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UAE 국빈 방문에서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 등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추며 제2의 ‘중동 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원전과 수소, 방산, 에너지, 태양광 등에서 UAE가 한국 기업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고, 한국은 (투자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내 유망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협약 금액은 유사 사례를 감안했을 때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라며 “UAE가 영국에 협약한 100억파운드(15조1897억원)와 중국 50억달러(6조2100억원), 프랑스 15억유로(2조178억1500만원)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UAE 측이 약속한 투자는 애초 한국 측의 기대도 크게 상회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제가 칼둔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에게 ‘실무자 간에 5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도를 얘기했는데, (300억 달러는) 큰 숫자 아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UAE 투자금은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한국 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기존 원자력에서 나아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한층 높은 수준의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소 관련 기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방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금이 305억달러인데, 이번 투자금은 향후 수년에 걸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이 이날 체결한 13건의 양해각서(MOU)는 일부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투자 이행을 돕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원전, 방산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의 경우 ‘넷 제로(탄소중립) 가속화 프로그램’에 대한 MOU를 맺고 3국이 발주하는 원전 사업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원전 시공과 엔지니어링 능력이 뛰어나지만 예를 들어 영국의 원전 관련 규제와 금융, 네트워킹 등에선 UAE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며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의 경우 UAE의 펀드를 함께 들고 가면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 분야 이외에 문화·인적 교류, 보건·의료 등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힌 점도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특히 UAE의 이번 투자에 한·UAE의 신뢰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한국의 ‘1호 수출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이 교두보라는 것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었다”며 “저는 한국과의 이러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전통 에너지 분야, 청정에너지, 신에너지 분야, 경제 투자, 기술, 방산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원전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UAE의 사막 한 가운데서도 공사 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UAE는 한국의 시공과 자국의 관리 능력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는 바라카 원전을 UAE 화폐 도안으로 쓰고 있다”며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100년의 친구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은 이번 순방 기간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연내 방한을 요청했고,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 속 제2의 고향”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6:00:00
교민 만난 尹 “UAE, 최상의 파트너… 획기적 도약 발판 마련” [尹대통령, UAE 첫 국빈 방문]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동포와 UAE에 파병된 국군을 격려하며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UAE 측과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 국가”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카 원전 건설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최근에는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에서 보건, 의료, 방산, 문화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며 “바라카의 성공을 이을 수 있는 역사적인 협력 사업을 기대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기업과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올해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참모,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 등 UAE 순방단과 현지 동포 기업인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15일 저녁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간 군사 협력의 상징으로, 앞으로 양국 군사 협력 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김 여사와 함께 UAE 현충원인 ‘와하트 알 카리마’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묵념·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가를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적었다. 와하트 알 카리마는 아랍어로 ‘존엄의 오아시스’를 뜻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곧이어 ‘그랜드 모스크’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랜드 모스크 내부를 돌아보며 “(이슬람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위대한 인류문화의 유산”이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타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UAE에 국빈 방문했다. 14일 한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들어서자 UAE 전투기 4대가 좌우에 2대씩 100m 떨어진 거리에서 1호기를 호위하며 맞이했다. 호위 비행은 전용기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근접해서 이뤄졌다. 또 15일 오전 각각 빨강, 파랑 연기를 내뿜는 UAE 전투기 2대가 아부다비 시내를 질주하며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도 UAE 측이 최고 귀빈에게만 대접하는 낙타고기가 포함된 메뉴가 제공됐다. 김 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빈 방문 영접 인사로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인 압둘라 알 나하얀 외교부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무함마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등 3명이 선정돼 이례적인 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지난해 9월 무함마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항 영접 자리에서 “한국과 UAE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세 분께서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 부처 장관과 100여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는데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압둘라 장관은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아부다비 시내 곳곳에는 태극기가 설치돼 휘날렸다.
2023.01.15 22:37:30
원전·방산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제2의 중동 붐’ 기대감 [尹대통령, UAE 첫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유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UAE의 투자금은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에서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 등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추며 제2의 ‘중동 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 직후 UAE가 한국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투자를 결정하며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UAE의 이번 투자는 한·UAE의 전략적 관계가 무르익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에 파견했다. 지난해 5월에도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보냈다. UAE의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수출한 ‘1호 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대동하며 ‘팀 코리아’ 차원의 경제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의 이날 정상회담에선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한·UAE 국제공동비축 사업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자발적 탄소시장(VCM) 파트너십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도시 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한·UAE 우주 협력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수자원 분야 협력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TAQA)의 금융 협력 등에 대한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등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문화 교류, 의료분야 등에서도 협력 폭을 넓힐 계획이다. 양 정상은 원자력발전 해외사업 수주에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UAE 에미리츠원자력공사는 원전 제3국 공동 진출을 포함한 ‘넷제로(탄소중립) 가속화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공급망 △핵연료·투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가속화 등 부문에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원자력 부문 UAE 수출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양국은 2009년 체결한 원자력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출절차 간소화·품목 관리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약정을 이번에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는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계 8위 산유국인 UAE로부터 국내 석유수급 위기 때 석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한국·UAE 국제공동비축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원유를 유치·판매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대신, 수급이 어려운 경우 계약물량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 부문에서도 한국 방위사업청과 UAE의 방사청에 해당하는 ‘타와준 위원회’가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워킹그룹 구성, 기술정보 교환, 기술인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한국 산업은행이 한국 유망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도 맺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순방에선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며 대미 중심의 외교안보를 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문재인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간의 외교안보, 경제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올해는 경제 협력과 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3.01.15 21:12:11
尹대통령, UAE 국빈 방문… 전투기 4대 호위받으며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들어서자 좌우에 2대씩 4대의 전투기가 100m 떨어진 거리에서 1호기를 호위하며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공항에는 압둘라 알 나흐얀 외교부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누라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 칼둔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압둘라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등 UAE 측 고위급 인사들이 나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3박 4일 간 UAE에 머무르면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무함마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UAE를 국빈 방문한 첫 타국 정상이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100여명의 국내기업 대표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투자 유치와 수출 기회 확대에 나선다.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UAE에서 2009년 한국이 수출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과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2023.01.14 23: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