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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바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일류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며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으로 300억달러를 투자 유치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던 기업 대표들과 오는 31일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3.01.26 06:00:00
尹 “국무위원 모두 영업사원 각오를… 신발 닳도록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으로 300억달러를 투자 유치한 것과 관련해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UAE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던 기업 대표들과 오는 31일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UAE 국부펀드가 한국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5 17:47:24
‘308억달러’ 경제외교 성과… ‘이란 발언’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2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6박8일간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며 총 308억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순방 후폭풍도 남겼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다”며 “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달러 투자 유치, 48개 양해각서(MOU) 등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달러 투자 신고를 포함해 머크, 노바티스 등과 총 8억달러의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베스타스가 한국에 신설할 공장 부지와 관련해선 “울산 또는 전남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고 이번 순방을 자평했다.
2023.01.21 08:00:00
尹, 다보스포럼서 연설 "글로벌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지금 세계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다자무역 체제의 퇴조에 따라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 보건·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기후 위기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꼽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유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를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토대로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직후 진행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핵심 파트너국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안보, 경제, 보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점이 조금 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체제가 다른 국가를 배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전략에 대해선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문재인정부 시절) 몇년 간 지속돼온 탓에 원전 생태계가 많이 힘들어졌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복원해야 할 주요 공급망으로 반도체를 꼽으며 “워낙 중요한 기술이라 기술 블록화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토대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하며 공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0 03:13:07
尹 “노동계 일각 고용세습 관행, ‘현대판 음서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 일각의 고용세습 관행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고용형태에 따라 동일 노동을 하고도 임금 편차가 크게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착취 구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김문수 경제노동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 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라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세습 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자율 삭제하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 역대 경사노위 수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 외에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1.12 06:00:00
北 위협에… 尹 “韓·美, 핵 투발수단 기동 공동 연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소위 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과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미 핵전력 운용에 대해 한·미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훈련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날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대답하며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이뤄지는 훈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논의를 부인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 백악관도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 검토 사례를 언급한 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선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회담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TTX를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군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한 뒤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올해 완전체를 탑재해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능력을 종합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8:00:00
尹, UAE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 ‘세일즈 외교’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으로 오는 14∼21일 6박8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17일까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하고, 이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UAE 방문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김 실장은 “(새해)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데는 외교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한 뒤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은 중동 원전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프로젝트”라며 “지난 정부에서 곡절은 있었지만 한국-UAE 간 에너지 원전 협력을 정상화하고 한층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UAE는 단순한 경제 관계를 뛰어넘어 방산 관련 안보·군사 협력 분위기가 대단히 무르익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취리히에서 현지 동포 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다보스에서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한 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에 참여하는 기업 CEO들은 대통령 전용기 대신 별도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분들은 전용기가 아닌 별도 운송 수단을 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전략기술을 통한 미래 산업 선점과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0 18:56:26
대통령실 주도 국정 운영… 공직 기강 다잡고 조직 개편 시동
대통령실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강화와 개혁 과제 본격 추진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허점을 노출한 국방부와 지난 연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된 제품을 대통령 선물로 보낸 행정안전부 사례 등 해이한 복무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공직감찰팀을 곧 가동할 전망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 내부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내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사회수석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모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소관이다. 안상훈 사회수석 밑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사회수석의 관할 업무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도 지적됐다. 안 수석은 연금·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교육개혁이 지방분권화와도 맞물려 있어 교육문화수석 신설 필요성을 더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과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혁 최적기인 집권 2년 차에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교육·문화체육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법무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에 각각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과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을 임명했다. 두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수출 장려 기조에 맞춰 이번에 신설된 자리다. 국제법률비서관은 국제통상과정에서 수출 관련 법률 검토와 법률적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등의 수출 중요성이 커진 데 맞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일부 기능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원에 대해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조사를 도맡아 상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관련 첩보를 총리실이 부처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감찰조사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을 우려해 조사와 감찰 기능을 이원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조사팀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인원들이 파견돼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조직을 꾸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공직감찰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 밖에 있는 사이버작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업무 특성상 대통령실 부지 밖에 위치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외에 정보체계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사에 공간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외에 위치한 정보체계단 교육시설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도록 대통령실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에 이어 또다시 사무공간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부지 내 별관 건물을 사용했던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옛 안보지원사령부)와 서울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버센터 등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정보체계단을 비롯한 일부 부서는 국방부 인근에 배치됐다.
2023.01.09 18:10:28
집권 2년차 동력 훼손될라… 당권 집안싸움 ‘사전정리’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도전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대가 자칫 집안싸움으로 번져 최근 확보한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등에 쏠린 여론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며 ‘전대 흥행’보다는 조용하게 사전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나 부위원장이 이번주 내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에게 (저출산위 부위원장, 기후환경대사 등) 두 자리를 준 건 그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당권 도전을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심지어 부총리급”이라며 “(너무 욕심 부리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나 부위원장의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에 대해 “황당한 소리다. (대통령실과) 전혀 조율이 안 된 이야기”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발언에 즉각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나 부위원장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이 △취임 이후 저출산위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은 점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계속 개인 의견을 굽히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나 부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여권에서 나 위원장에 대한 비토 정서가 커지는 것과 달리 김기현에게 ‘윤심’은 더 바짝 다가서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김 의원과 두 차례 ‘관저 만찬’을 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가족과 친지만 초청한 채 조용히 치른 김 의원 장남 결혼식과 관련해 뒤늦게 보도를 확인하고 직접 축하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됐다. 통화 취지는 ‘경사를 왜 알리지 않으셨나. 축하드린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 의원에게 윤심이 확연하게 쏠리는 듯한 최근 분위기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지율이 오르고 개혁 동력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자칫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집안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여당 전대보다는 민주당 이 대표 수사 정국이 더 부각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최대 변수다.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대에서 나 부위원장은 여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의원보다 인지도 측면에서 앞서고,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보다 당내 기반이 탄탄한 나 부위원장이 등판한다면 두 주자 모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의 구심점이 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부위원장이 끝내 등판해 친윤 표심이 분산되면 유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권 주자들은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차리며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김 의원은 9일 캠프 개소식을 한다. 이달 초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한 안 의원도 같은 날 공식 출마한다.
2023.01.08 18:46:12
공직감찰팀 신설 개편… 3월 개각설 솔솔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로 ‘군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일부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도 개각과 맞물려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소폭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함께 사라진 공직감찰반을 ‘공직감찰팀’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으며 일부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전대 마치고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도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최근 하마평과 평판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개각과 맞물려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 괜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무위원들과 참모진에 새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비행경로와 관련해 설명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 당국을 포함한 내각 쇄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군 수뇌부 교체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함께 사라진 ‘공직감찰팀’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직감찰팀이 만들어지면 전체 공직 사회를 두고 감찰을 진행하게 된다”며 “국방부의 북한 무인기 대응 문제나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된 선물을 보낸 사건 등은 공직 사회 기강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수뇌부 인적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격노했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전달한 데는 (엄중하게) 생각하는 게 반영됐다”며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어떤 식이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감찰팀은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과 경찰, 감사원 직원 등으로 구성해 공직기강비서관 산하로 배치하거나 별도의 팀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08 18: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