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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12일 각 시·도에 기부금을 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고향사랑기부로 받게 되는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제공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축구스타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칠곡 할머니들을 초청해 만났다. 이 부대변인은 “칠곡할매글꼴은 경북 칠곡군이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새 연하장을 그중 한 분인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2023.01.13 06:00:00
나경원, 13일 서면 사직서… 대통령실 “당장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발을 묶기 위해 뜸 들이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등 분분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13일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수락 또는 재신임할지에 대해 “당장 결론이 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상황도 입장도 달라진 게 없다. 구체적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지난 10일 문자메시지와 유선 전화로 사의 표명을 한 뒤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나 전 의원이 실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식 사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반려’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서 나 전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조속히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정부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일방 발표해 충돌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양측의 갈등은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권 내에선 임기 초반의 대통령과 맞서는 게 쉽지 않은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영상축사를 보내 당권 주자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이틀 연속 화합 메시지를 통해 자세를 낮췄다. 나 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선 “절대 화합”을 건배사로 외친 바 있다. 또 김기현 의원이 이날 대구 수성구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서 ‘나경원 미팅(전화요)’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구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며 김 의원이 직접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설득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원 측은 “과거에 남긴 메모”라고 해명했다. 반면 나 전 의원 측근 그룹에선 출마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아직 본인이 출마 자체를 공식화한 적이 없어서 출마와 불출마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갈려 있다”며 “이 사태를 정리할 세련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며 최종 결단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구도는 점점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와 수도권 연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미는 김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주창하는 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당심 지지도 1위인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지지하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전날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장 의원을 비롯한 친윤 의원 23명도 집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막걸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안 의원과 윤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충청 당심 잡기에 나섰다.
2023.01.13 06:00:00
‘나경원 사의’ 침묵 길어지는 대통령실… 출구전략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발을 묶기 위해 뜸 들이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등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수락 또는 재신임할지 여부에 대해 “당장 결론이 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상황도 입장도 달라진 게 없다. 구체적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원금 탕감’ 발언에 지난 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즉각 브리핑을 열고 일축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틀 뒤인 8일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하자 ‘해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격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나 전 의원이 지난 10일 사의 표명을 한 뒤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정부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일방 발표해 충돌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양측의 갈등은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권 내에선 임기 초반의 대통령과 맞서는 게 쉽지 않은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영상축사를 보내 당권 주자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이틀 연속 화합 메시지를 통해 자세를 낮췄다. 나 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선 “절대 화합”을 건배사로 외친 바 있다. 또 김기현 의원이 이날 대구 수성구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서 ‘나경원 미팅(전화요)’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구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며 김 의원이 직접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설득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원 측은 “과거에 남긴 메모”라고 해명했다. 반면 나 전 의원 측근 그룹에선 출마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아직 본인이 출마 자체를 공식화한 적이 없어서 출마와 불출마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사태를 정리할 세련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며 최종 결단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1.12 18:27:22
‘대설 피해’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설 피해가 발생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4차례 선포된 바 있다.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에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63.7㎝의 눈이 내렸다. 피해액은 선포기준인 6억원을 넘어선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제공된다. 전북 순창과 정읍 지역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피해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12 06:00:00
尹 “北 도발 수위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 배치·핵무장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소위 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과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미 핵전력 운용에 대해 한·미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훈련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날 ‘핵 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대답하며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이뤄지는 훈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논의를 부인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 백악관도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 검토 사례를 언급한 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AP는 윤 대통령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회담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종전선언 같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TTX를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군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한 뒤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겠다고도 했다. ◆핵공격 가정 美 핵자산 즉각활용 훈련… 軍 차원 공동대응 모색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 전력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시혜적·개념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한반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공유가 아닌 이상 한국의 기체를 제공해서 무장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들의 상시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미사일 대응 전략과 훈련 등이 기존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모양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대응과 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처럼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2월 하순 미국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습은 양측 국방부 대표단이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 등을 가정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치·군사적 대응 절차를 점검 및 토의하는 훈련이다.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투입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다.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스스로 핵 사용을 공언한 만큼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올해 DSC TTX를 최초로 한국군 합참과 미군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5월에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TTX가 국방정책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면 5월 TTX는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2 06:00:00
‘승자독식 종식’ 중대선거구제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초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해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구제 개편 내용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려면 올 4월10일까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별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는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이어서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으로 치러진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주의’를 낳고,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뽑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군소·신생 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를 하기 전부터 국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호남당, 경북당 등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쭉 있었다”며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선거구제나 다당제를 전제로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몇 명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당선돼야 협치가 되고 (각 지역에서) 소수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을 놓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어떻게 고르게 반영할지 등 인구 비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하고 있다”며 “정개특위에 단수안은 쉽지 않아 복수의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 서명을 받으면 그 안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까지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많이 도와달라 당부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2023.01.02 17:48:21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 내건 尹 “노동개혁 이뤄 경제 성장 견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 상황을 어둡게 전망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3대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수출 증진으로 돌파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귀족노조·연공서열 기득권 규정… 여론 업고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타파’를 혁신 방안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처음 천명할 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국 경색으로 3대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자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부했던 여야 협치보다는 기득권 타파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동력으로 삼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을 노동 부문 기득권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노동 개혁과 관련해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 시스템’을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거대 노조의 반발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새해 벽두부터 강조한 것은 개혁 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선 ‘중앙 권력’을 기득권으로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축소·해체론’을 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용에 윤 대통령의 의지와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과 관련한 기득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 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년층에 해당한다. 또한 곧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중년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그 대상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부문에 대해선 기득권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 6회, ‘미래’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2023.01.02 06:00:00
尹 “기득권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 없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 상황을 어둡게 전망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3대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수출 증진으로 돌파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3.01.01 18:04:52
尹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커…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기술(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3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1.01 10:14:07
“기쁘고 행복” 尹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조끼 입혀주며 꽃목걸이 축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새로운 반려견을 입양했다. 안내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가 주인공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동물 가족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안내견을 은퇴한 새롬이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며 “새롬이의 남은 생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진리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택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을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찾아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새롬이는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다. 분양 행사에는 새롬이를 강아지 때 1년간 기르면서 훈련한 ‘퍼피워커’ 진민경씨 가족과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새롬이의 안내견 파트너로 생활한 시각장애인 김한숙씨 가족이 함께했다. 김씨가 이날 새롬이의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했다. 윤 대통령이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은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새롬이에게 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며 “안내견 환영 안내문을 가게에 붙이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동물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오늘 새삼 느꼈다”며 “아직도 일부에선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대 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관저에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새롬이는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동물이 됐다. 이날 행사에 반려견 ‘써니’도 함께하며 새롬이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19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2.12.25 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