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통합·화합’을 내걸고 여야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을 위한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안(案)에 따라 대부분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확정한 사면 대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 과정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은 ‘통합과 화합’에 방점이 찍혔다. 첫 번째 사면 때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인을 모두 배제한 반면, 이번에는 통합을 콘셉트로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와 김 전 지사 사면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MB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유력하고, 김 전 지사는 5개월여 남은 형기만 줄여주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 등 당내 선거에는 나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비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 중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후보로 거론된다. 여야는 이번 사면의 여야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자”라며 잔여 형기 면제에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민 분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해달라고 했느냐”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가진 대규모 세력이 존재해 안정적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 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헌법의 가치를 국민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란 윤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한 ‘종북 주사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반국가·반헌법세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해 사회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나가면 그 과정에서 통합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에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내년 상반기에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전망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기류다. ‘추징금 7억원’이 미납 상태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추징금을 내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정례적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이나 하루 뒤인 28일 사면 발표가 유력한 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거나, 막판 변수가 생겨 조정할 경우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MB를 찾아 생일 축하 꽃과 선물을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사면을 앞두고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MB 사면을 단행하며 여권의 숙원을 해소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도 포함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만큼 그나마 동력을 얻기 쉬운 취임 첫해에 매듭을 짓자는 취지다. 여권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8·15광복절 특사 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배제됐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야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남은 형기를 줄여주는 것에 불과해 야권에선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은 불가하다는 기류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4일 출소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의사와 관계없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면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김 전 지사와 한 전 총리가 빠지고 MB만 사면해줄 경우 여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사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7억원이 현재 미납 상태다. 추징금 사면이 이뤄지면 미납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야권 정치인 중에선 이 밖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특별사면은 정치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재수감될 예정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며 여권의 숙원을 해소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도 포함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만큼 그나마 동력을 얻기 쉬운 취임 첫해에 매듭을 짓자는 취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남은 형기를 5개월 줄여주는 것에 그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여야 균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막판 변수가 생겨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질 경우 2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면에서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28일 0시 재수감되는 만큼 그 전에 사면을 단행하느냐’는 질문에 “타이밍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여권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8·15광복절 특사 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배제됐다.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데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축하 꽃과 선물을 직접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MB 사면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MB 사면에 걸맞은 비중으로 거론된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5월 4일 출소한다. 다만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남은 형기를 5개월 줄여주는 것에 불과해 야권에선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복권은 불가하다는 기류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또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의사와 관계없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 한 전 총리는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전임 정부 시절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당시에 추징금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7억원이 현재 미납 상태다. 추징금 사면이 이뤄지면 미납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도 당시 법무부에서 한 전 총리 사면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징금을 다 내지 않으면 사면도 안 된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야권 정치인 중에선 이 밖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전망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기류다. ‘추징금 7억원’이 미납 상태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추징금을 내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정례적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이나 하루 뒤인 28일 사면 발표가 유력한 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거나, 막판 변수가 생겨 조정할 경우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MB를 찾아 생일 축하 꽃과 선물을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사면을 앞두고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 전 총리 사면은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사면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김 전 지사와 한 전 총리가 빠지고 MB만 사면해줄 경우 여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사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재차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서운하기도 하다”며 “당연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할 것을 여태 질질 끌고 왔다.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장의 공개적인 ‘진노’ 표출에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무거운 마음”,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은 상대방에 돌렸다. 전날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도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면서 여야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진 데다,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예산안 협상은 주말을 넘겨 성탄절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장관 해임건의안 5건 중 2건이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지면서 여권은 “거대 야당의 의석 횡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당장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태원 압사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5일로 합의 처리 시점을 미뤄놓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탄용”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전달받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수용 불가’ 입장을 낼 방침이다.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선 연말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후속 대책과 이태원 국조 ‘전면 보이콧’ 여부, 여야 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여권에선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강공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극대화되는 시점인 만큼 여야 정쟁을 최대한 끌어올려 리스크를 반감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소란스러울수록 이 대표 리스크가 커져도 돌출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서다. 국조에 합의해놓고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대상인 이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는 데는 이 같은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여권에선 해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책임이 큰 사람 없이 어떻게 국조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여권 내에선 대야 관계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회의장 손팻말 항의·고성 난무 ‘아수라장’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끝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사퇴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방탄용 해임건의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불을 놨다. 고성과 항의로 국회 본회의장은 시장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김 의장을 만나 본회의 소집에 항의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김 의장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이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협치 파괴 정쟁 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 불복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이재명 방탄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느냐”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또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자랑과 근육자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수차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을 해임하라”, “이상민 방탄”이라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자에 맞춰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상황도 연출됐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 중엔 유일하게 3선 권은희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앞서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과 김 의장을 겨냥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 장관 해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남발해서 희화화시키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장관 해임건의안 5건 중 2건이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지면서 여권은 “거대 야당의 의석 횡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당장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태원 압사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5일로 합의 처리 시점을 미뤄놓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탄용”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전달받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수용 불가’ 입장을 낼 방침이다. 여권에선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강공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극대화되는 시점인 만큼 여야 정쟁을 최대한 끌어올려 리스크를 반감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소란스러울수록 이 대표 리스크가 커져도 돌출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서다.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대상인 이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는 데는 이 같은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여권에선 해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책임이 큰 사람 없이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이번이 8번째다. 그중 2건이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 정부에서 이뤄졌다. 여권 내에선 대야 관계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더 당해 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법인세, 지역화폐, 주식양도세 등 곳곳에서 대립하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직원 100여명을 ‘대기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받았던 인사들 위주로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6월 1급 보직국장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지난 9월 1급 간부 20여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후 2·3급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임했다. 조 전 실장은 인사 문제를 놓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 김남우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국정원 내 2·3급 승진 인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 대다수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간첩수사와 대북 공작 파트에 무게를 싣고 해당 요원들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남은 문 정부 색채를 지우며 간부진 물갈이를 한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정원이 2·3급 100여명을 무보직 대기발령했다”며 “너무나 눈물이 난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다”며 “40, 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는 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직원 100여명을 ‘대기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받았던 인사들 위주로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6월 1급 보직국장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지난 9월 1급 간부 20여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후 2·3급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임했다. 조 전 실장은 인사 문제를 놓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 김남우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국정원 내 2·3급 승진 인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 대다수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간첩수사와 대북 공작 파트에 무게를 싣고 해당 요원들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남은 문 정부 색채를 지우며 간부진 물갈이를 한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정원이 2·3급 100여명을 무보직 대기발령했다”며 “너무나 눈물이 난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다”며 “40, 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는 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