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사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6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지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밝혔다. 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석사와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한 이래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낮은 지지율에 가로막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편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며 이날 분야별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권과 최근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 등을 비판하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과 노사, 정치 세력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노동개혁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수요에 따른 (고용)유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강화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러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공론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가 요령 있게 지원하면서 (대학 등에)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집권적인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발표한 뒤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외에도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거나,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대출규제 등)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윤석열정부 임기 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불안정해졌다”며 “(전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이를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 또다시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요 규제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등에 대한 단계적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과 매매거래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주택자금 대출 금융지원, 관련 규제와 세제를 잘 다루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며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가입자격도 주택가격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경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와 건강보험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거나,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취임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 장관의 현황 보고 뒤 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패널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최초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며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해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됐다가 지난 7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를 통해 동계 전력 예비율이 1.6%포인트 상승(11.7→13.3%)해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최대 140만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무역 적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수입 대체 효과는 약 25억5000만달러로, 원화로 따지면 약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연구개발(R&D)을 긴급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 시장이 더욱 더 활기를 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인해 일정을 변경했다. 축사는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대독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통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에너지 안보·수출 활성화 기여… 원전강국 재도약 발판 마련 신한울 1호기가 14일 준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년간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원전 수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 원전 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다. 설비용량은 1400㎿h(메가와트시)이며, 365일 24시간 가동에 이용률 85%로 추산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23.6%에 이른다. 아울러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t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LNG 148만t(약 26억달러)을 대체하는 대신 우라늄 29t(약 4500만달러)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25억5000만달러의 순수입대체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기술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지 10기 원전수출’이라는 윤석열정부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안전성, 시공능력 등 우리 원전의 경쟁력과 최근 이집트, 폴란드 원전협력 등의 성과를 지속 확대해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신규 6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추가 8기를 검토하고 있고, 영국도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OECD IEA)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이 2배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원자력을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원전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자력분야 시험·평가와 인증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해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비 2030년까지 △해외 1억달러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국고 2660억원+민간부담금 822억원)을 들여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와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1호기의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도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1∼14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에서 “김대기 특사는 UAE 측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신임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하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원전, 방산, 에너지 안보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UAE는 한국 정부의 대중동 외교 핵심 국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중동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칼둔 할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칼둔 특사는 당시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UAE 대통령 별세 당시엔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 특사 겸 조문사절단장으로 현지에 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회장 승진 이후 첫 해외 사업장 방문지로 UAE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뉴스룸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진뉴스 △#SHORTS(쇼츠) △영상뉴스 △브리핑 △카드뉴스 △대통령의 말과 글 등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며 기존 브리핑룸 메뉴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네거티브 기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개편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변화로 도어스테핑 중단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정치인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대통령으로서의 국민통합 행보와 정치적 셈법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를 상징하는 정치인을 풀어주며 화합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윤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특사였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민생·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그때 하지 못했던 정치인 사면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노동과 기업인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두 번째 사면인 점에서 다소 부담이 적은 데다 신년을 맞아 국민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복권보다는 ‘가석방’에 무게가 실린 기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의 형기가 내년 5월4일 종료되는 점에서 5개월 형기를 단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특사에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복권까지는 아직 그렇다(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유력 거론되는 점에서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시기와 맞물려 김 지사가 석방되면 친문계가 김 전 지사를 앞세워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 체제 속에서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 내 친문계가 다시 결집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친문과 당내 입장이 비슷한 이낙연계 등 비명(비이재명)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여권 내 사면 요구가 줄곧 빗발쳤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유력 검토됐지만 당시에는 ‘정치인 배제’ 원칙에 가로막혔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기 만료일은 2036년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형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가석방해주는 것과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을 살려주는 복권이 동반돼야 여야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승훈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 전 대통령은 십몇 년 남았다”며 “사면 카드가 통합, 화합의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지지층에 보여주기식 사면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특사 후보인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발표가 임박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강대강’ 전면전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노동 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에도 추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측 타협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초강수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보통의 노조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번 파업은 (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파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으로 제안한 업종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곳들이 많고, 처우와 환경이 열악한 업종은 오히려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조합원 수가 많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업종은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열악함에도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건 지금처럼 물류를 멈추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부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를 더 갖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 밑자락을 깔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과 맥을 함께한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조직화한 기득권 노조가 거듭된 파업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노동계 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 예고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에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이외에 피해가 극심한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명령도 초읽기 상태다. 대통령실은 매일 밤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집계한 뒤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을 감안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도입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던 발언의 의미를 묻자 “파업을 계속하면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전달이 최우선”이라며 “명령 송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전면 폐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잠정적으로 유조차 운전 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의 심각한 피해를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차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 서울·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내년 3월29∼3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29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해 대한민국(인도태평양),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이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를 맡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10일 ‘미국이 돌아왔다’는 주제로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 대응을 위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도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 결과 이번에는 공동주최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첫날에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화상을 통해 주재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둘째날에는 각 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 회의가 진행된다. 한국은 둘째날 인태 지역 주최국으로서 반부패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 정상은 첫날 회의 직후 공동발표문을 내고 “침략 전쟁과 기후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 등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난해 1차 회의 당시) 정상회의 파트너들이 합의한 공약에 대한 진전 사항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집단행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사상 처음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업종 운송거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는 노조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첫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미온적 대처로 인해 결국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나서며 산업계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무관용 원칙’과 강경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내 기류가 강하다. 노정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하면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2차 대화도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불법파업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월 첫 파업 당시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노조 달래기에 급급했던 결과, 습관적으로 파업에 나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다. 이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3년 연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지난 24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인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화물연대 측이)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부산본부세관의 수출신고가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이 접수한 수출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올해 1∼10월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4074건) 대비 35.1% 감소했다고 밝혔다. ◆與 “불법종식 명령” vs 野 “반헌법적 결정”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과잉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