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초 장관 개각설’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장·차관 평가 결과와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하며 연초 개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 사안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걸려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연초 일부 장관을 교체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말3초’(2월 말과 3월 초 사이)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앞선 개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여의도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취임 2년 차를 맞아 연초에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 또는 대통령실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어 개각 시 이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장관을 유임하면서 다른 장관만 교체할 경우 연초 개각의 쇄신 효과는커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장관 거취 문제가 정국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을 경찰 수사 결과나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경질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경우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미흡 등의 이유로 장·차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초 개각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실 개편도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정치, 사회, 노동, 경제계를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차원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특사를 배제하고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8·15 광복절 첫 특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광복절 특사 때는 민생에 집중하며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 노동계와 기업인들을 많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후보로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선 “모두 대상에 넣어서 보고 있다”며 “다만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두 사람 모두 이번 특사 후보가 맞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5월4일 출소한다. 이미 형기의 70%가 지나 최근 수차례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 만료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사면뿐 아니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대통령실 기류는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 신년 특사에서 복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이 맞지 않겠느냐”며 “특히 복권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렇다(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형기 만료일은 2036년이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돼야만 출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는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였던 지난 8·15 광복절 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과 낮은 지지율을 의식하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과 사회노동계, 기업인 일부를 포함하는 ‘신년 특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는 넓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성탄절 특사’를 고려했지만, 특정 종교기념일을 선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제기돼 신년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 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가 극심한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핀셋’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정부가 이를 발동한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단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업을 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급감하고,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다. 공기 지연과 지체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고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이 증가해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면, ‘건설산업발 위기’가 국가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송 종사자 2500여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90곳이다. 명령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 다른 업종에도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며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들에게 명령을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나 면허취소(2차)를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 훈령으로 곧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에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나사와 공동 연구에 착수하는 등 우주항공청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교섭을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1∼2개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에 대해선 ‘3년 연장’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1개 정도 확대하는 타협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물연대 요구 사항과 간극이 커 교섭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말고, 레미콘과 철강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적용해줄 수는 없다”며 “컨테이너를 연결해주는 작은 차들의 경우 (차주 처우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 정도에 대해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일몰제 폐지 요구에 대해선 절대 불가하다며 기존에 밝힌 ‘3년 연장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검토 중인 대상은 환적 컨테이너 또는 간선 화물차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과 간극이 커 타협안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 성격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의 28일 협상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제4차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부 품목 확대를 검토하며 28일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첫 협상에 나서는 만큼 당장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보다는 추후 논의를 더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 중 파업으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해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정상 운송 중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이라며 “해당 화물차주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부터 건설업계를 비롯해 철강·정유·완성차 업계 등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시멘트 출하 물량은 10만3000t이었지만 실제 출하량은 9%(9000t)에 불과했다. 철강업계에서도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완성차업계에도 물류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 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배송센터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몰고 이송하고 있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 차량 출고 뒤 고객들이 전달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일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소속이라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량도 급감하고 있다.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주유소는 1주일 안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자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 수출 지원 전략을 내놨다. 2022∼2026년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0개 주력업종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총 65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교와 연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전략을 세우고,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에 방산·원전·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 핵심 비전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중동 국가들의 대형 사업에 맞춰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최근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회담을 계기로 2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원팀으로 한·사우디 민관 위원회를 구성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10개 주력업종에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최대 260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격하게 항의한 사건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21일 잠정 중단했다. 또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는 장소에 가벽도 설치했다. 대통령 행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용산 시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18일 도어스테핑은)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는, 국민 모두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18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뉴욕 순방 당시 MBC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하자, MBC 기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대통령실 차원 해당 기자 출입 징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MBC 기자 징계 요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즉각적,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기자단과 협의 속에서 자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MBC 기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도어스테핑 및 해당 공간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선 재발 방지 원칙을 만드는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어스테핑도 다수 참모가 윤 대통령에게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중단됐다. 경호처에서도 또다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는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도 설치했다. 외교 일정이나 일부 비공개 일정의 경우 관계자 동선이 모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MBC 기자와 충돌 직후 설치한 점에서 언론에 대한 강경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현재 가벽 앞에 반투명 유리문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가벽을 걷어낼 예정이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도입한 소통 강화 행보다. ‘용산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크다. 구중궁궐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청와대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194일간 61차례 도어스테핑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화법이 부족한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매일 생중계되고 ‘대통령 리스크’가 커지자 여권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이 나올 경우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구적으로 폐지할 경우 청와대 이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MBC 기자 징계를 사실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野 “눈·귀 틀어막은 좁쌀 대통령” 與 “함량 미달 언론의 난동질 탓” 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을 두고 “좁쌀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잘한 결정”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어스테핑 중단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면서 “국민 70%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고 압도적으로 지적해도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들라.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고 두려운가”라며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언론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빗장까지 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판 언론을 왕따시키고 기자들 취재는 제한하면서 친한 기자는 따로 챙기는 것이 윤석열 시대의 언론 정책인가”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형편없는 언론관으로 유명하지만, 윤 대통령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어스테핑 중단과 가벽 설치를 두고 “그것은 공갈”이라며 “좁쌀 같은 대응을 했고 밴댕이 속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이 돼야지 문제를 매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동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불신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MBC를 탓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도 SNS에서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했다”며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없다면, 도어스테핑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MBC에 있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 글을 통해 도어스테핑 중단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파이널 디시전(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발생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충돌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21일 잠정 중단했다. 또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는 장소에 가벽도 설치했다. 대통령 행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용산 시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18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뉴욕 순방 당시 MBC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하자, MBC 기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대통령실 차원 해당 기자 출입 징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MBC 기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선 재발 방지 원칙을 만드는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어스테핑도 다수 참모가 윤 대통령에게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이날부터 중단됐다. 경호처에서도 또다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는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도 설치했다. 외교 일정이나 일부 비공개 일정의 경우 관계자 동선이 모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MBC 기자와 충돌 직후 설치한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강경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현재 가벽 앞에 반투명 유리문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가벽을 걷어낼 예정이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도입한 소통 강화 행보다. ‘용산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크다. 구중궁궐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청와대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월11일부터 이날까지 총 194일간 61차례 도어스테핑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화법이 부족한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매일 생중계되고 ‘대통령 리스크’가 커지자 여권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에 만담식으로 대답했던 초기 방식을 벗어나, 먼저 모두발언을 한 뒤 질문 2∼3개에 간략히 대답하는 방식으로 도어스테핑 관행을 바꿨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이 나올 경우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구적으로 폐지할 경우 청와대 이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C 기자 징계를 사실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언에 항의하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론이 (기사나 보도를 통해) 자유롭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어스테핑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공간에 취재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목재 가벽을 설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외국 대표단 접견 시 일부 출입기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며 “1층 구조물 설치는 이 일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에선 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로 비판할 수 있지만, 약식 기자회견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건 취재 영역을 벗어난 행태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도어스테핑’ 당시 MBC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슬리퍼를 신고 온 건 뭐라 해야할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