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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노조원 협박’ 화물연대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의 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비노조원 협박 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 협박 즉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폭력 도발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노동자와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6일로 예고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내부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행히 시멘트는 평상시 대비 46% 출하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과 반출입량도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2 17:12:32
尹 “화물연대, 명분 없는 요구… 모든 방안 강구 단호 대처”
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 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불법 파업 무관용 원칙을 부각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압박한 것이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정부가 이를 발동한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단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나 운송 방해 행위 등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업을 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급감하고,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다. 공기 지연과 지체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고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이 증가해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면, ‘건설산업발 위기’가 국가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송 종사자 2500여명, 관련 운수사 200여곳이다. 명령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 다른 업종에도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22.11.30 06:00:00
정부, '노조 부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 무관용 천명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정부가 29일 사상 처음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업종 운송거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는 노조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화물연대 첫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미온적 대처로 인해 결국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나서며 산업계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무관용 원칙’과 강경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내 기류가 강하다. 노정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하면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대화도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다. 당시 화물연대는 8일간 파업을 지속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3년 연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지난 24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내에선 화물연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2차례에 걸쳐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언급하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인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부산본부세관의 수출신고가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이 접수한 수출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올해 1∼10월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4074건) 대비 35.1%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과 신항의 수출신고는 지난 24일 3450건, 25일 2441건, 28일 2046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신항을 찾아 비상 통관체계를 점검한 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2.11.29 19:00:00
尹 “노사 불법행위 법·원칙 확실히”…파업 강경대응 예고
정부가 28일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고, 파업 중인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날 대화는 양측의 입장 차만 노출한 채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 문제는 노(勞)측의 불법 행위든 사(社)측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계 전체 피해를 진단한 뒤 피해가 극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 ‘핀셋’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와 사업장이 대상으로 유력 거론된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계 피해를 28일 저녁 늦게까지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해 집계한 뒤 이를 토대로 29일 국무회의에서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기준으로 ‘핀셋’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첫 공식 대화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적용 차종 확대를 거듭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양측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정부가 당장 초강수를 꺼내 들기보다는 대화 진전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왔으나, 정부 내에선 ‘핀셋’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기류가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진단하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최고 단계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11.29 06:00:00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예고…압박 강화해 파업 진화 노림수 [화물연대 파업 파장]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이뤄진 28일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대화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요구 중인 일부 업종 차주들의 경우 월수입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법치주의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진단한 뒤 일부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처리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차후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치 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주들이 명령 송달을 피해 잠적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리 전달하는 방법 등 방안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2.11.28 18:54:41
尹, 도어스테핑 중단 “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인 지속 불가”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MBC 기자 간 설전이 벌어진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21일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란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대통령실 차원의 해당 기자 징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뉴욕 순방 당시 MBC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MBC 기자가 발언 직후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MBC 기자에게 지적하면서 두 사람의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내에선 이를 놓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통해 비판하는 건 언론 자유이지만,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건 취재 영역을 벗어난 행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징계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2022.11.21 12:00:00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설전’ MBC기자 징계하나
대통령실 내에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언에 항의하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론이 (기사나 보도를 통해) 자유롭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어스테핑을 계속 해야 하느냐”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지난 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공간에 취재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가벽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에선 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로 비판할 수 있지만 약식 기자회견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건 취재 영역을 벗어난 행태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앞서 뉴욕 순방 때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가 자막에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을 제한했다. 여당도 MBC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도어스테핑’ 당시 MBC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대통령이 얘기할 때 팔짱이야 뭐 낄 수 있겠지만 슬리퍼를 신고 온 건 뭐라 해야 할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2022.11.20 17:57:29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尹 "부득이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 편향 논란과 관련해 18일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순방 전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을 제한했고,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전용기 안에서 특정 매체만 따로 불러 사적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MBC는 지난 뉴욕 순방 과정에서)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뉴욕 순방 때 가짜뉴스를 생산해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전용기를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매체 기자 2명을 VIP 공간으로 따로 불러 1시간가량 면담한 것이 알려지며 언론 편향 논란이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취재에 응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한·미, 한·일, 한·중 등 주요 양자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으며 “취재활동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MBC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이날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 간 설전도 벌어졌다.
2022.11.19 09:00:00
韓·사우디 채널 확대 개편… 정부 지원 강화 [빈 살만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단독 회담에 이어 1시간가량 오찬을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의 경제발전계획인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사우디 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희망했다”며 “기존에 5개 분과로 운영됐던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7개 분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사우디의 경제발전계획인 ‘비전 2030’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기 위해 양국이 구성한 장관급 채널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산업 △스마트인프라·디지털 △교육·문화 △보건·생명과학 △중소기업·투자 등 기존 5개 분과에 △에너지 △농수산 등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과 중점협력국 관계를 맺었다. 이 중 한국, 일본과는 별도의 관련 위원회까지 꾸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과 관련해 “양국 최고위급 차원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식 방한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발표문에서 “한·네덜란드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반도체, 원전, 에너지 등 공급망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도전 과제에 대해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1.17 18:25:00
尹 “국제사회 협력·연대로 공급망 위기·팬데믹 극복하자” [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식량·에너지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팬데믹 극복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제 정신 복원을 강조한 것이다. G20 회원국이 이날 합의한 정상회의 초안에는 전쟁과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합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제17차 G20 정상회의 1세션 기조연설에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고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를 해결하자”며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세션에선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가는 시점”이라며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제 공조 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공여 규모를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증액한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19뿐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15∼16일 발리에서 이틀간 열린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세부 의제에 따라 첫날에는 ‘식량·에너지와 안보’(1세션)와 ‘보건’(2세션)을, 둘째 날에는 ‘디지털 전환’(3세션)을 주제로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15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1, 2세션에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발리에서 한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정상과 만나 “국제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회원국은 이날 전쟁과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금이 전쟁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규탄을 담은 선언문 초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FT는 또한 초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 전쟁이 인류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언문 초안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의 관리 간 며칠의 협상 끝에 나온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dpa통신도 초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을 규탄하고 있고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이 문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입장은 초안에 “일부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는 문구로 반영됐다. 러시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서방 국가가 G20 선언을 정치화하려고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은 “공동선언문 초안에 ‘우리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의 속도를 적절하게 계속해서 보정(calibrate)할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2022.11.15 1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