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고, 파업 중인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30일 2차 교섭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 문제는 노(勞)측의 불법 행위든 사(社)측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진단하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최고 단계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고, 파업 하루 전날 다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6월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며 “국토부에서는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첫 공식 대화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적용 차종 확대를 거듭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출입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항의 질문도 못 하느냐”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과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법 긴 시간 동안 도어스테핑을 안 할 것”이라며 “(도어스테핑과 해당 공간 관리 담당인)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사표를 냈는데 (MBC와 기자단에서도)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다”며 “18일 상황이 반복되거나 (그 일을 계기로) 물꼬가 터져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판단하면 정착되고 관행화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매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MBC 기자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격하게 항의하며 관계자와 설전까지 벌인 것은 취재 활동을 벗어난 행태로서 출입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MBC가 출입기자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거세다. 징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MBC에 대한 조치를 놓고 대통령실과 기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의 예배’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 교회는 우리 이웃이 아픔을 겪을 때마다 늘 함께해줬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이날 예배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며 예배를 통해 아픈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이번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정쟁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미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공동 주최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정상회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참시키는 형태로 처음 동참했다. PGII는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맞서 미국 주도로 G7(주요 7개국) 정상이 만든 개발도상국 지원 협의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리 현지 브리핑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10여 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PGII 정상회의가 열렸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등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한국의 민간기업, 정책 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1990년대 민간 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참여한 G20 관련 행사가 지연된 가운데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자 원 장관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PGII는 지난 6월 G7 정상이 합의해 출범시킨 미국 주도의 개도국 지원 협의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자원 확보, 경제영토 확장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방 국가의 맞대응 성격이 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상을 내걸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PGII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손잡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GII는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로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양성평등, 의료·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000억 달러, G7 차원에서는 총 6000억 달러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와 경제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 기업 참여를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더욱 깊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참여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과거사 해법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 간 공식 회동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첫 만남 이후 두 번째다. 한·일 정상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45분 동안 회담을 했다. 애초 예상됐던 30분을 훌쩍 넘겼다.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기서 ‘현안'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전략과 관해서도 연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이번 회담은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을 넘어 안보협력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약 5개월 만에 3국 회담을 재개하고 잇따라 한·일, 한·미 양자회담을 한 것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에 대한 3국 안보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됨에 따라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성격도 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는 북핵 대응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3국 정상회담에 앞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국제적 문제에 관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수위가 고조되자 3국 정상은 약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러한 안보 현안이 한·일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동북아 안보는 과거와는 다른 전면적인 북핵 대응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향후 북한의 가능성 있는 무력도발을 앞두고 3국 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상 차원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6월 나토에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다시 3국 정상이 회동한 것은 우선 북한을 겨냥해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다. 3국 정상의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3국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난 만큼 3국 간 협력 체제 구축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한·미·일 간 연쇄회담은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굳건함을 내보이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날 한·미·일 3국 회담에 앞서 한·일, 한·미, 미·일 간 각각 양자회담이 차례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 분쟁을 겪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 앞에서 중국을 겨냥해 견제성 발언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안보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날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미국과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둘러싼 국내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어 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기차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당부하며 “정치적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내치지는 않는다”며 “이 장관이 책임 장관은 맞지만, 일단 (재난안전) 시스템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관련 외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나는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공항 환송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와 함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다가와 목례하자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했다. 이어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며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 캄보디아 측 인사의 영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 전 페이스북에서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우리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이다. 단순 가공과 제조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어 우리와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자 회동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첫 만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별도로 갖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11일부터 4박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정상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됐거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원칙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는 공동 대응이 가장 시급한 북핵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일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날 것”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北 무차별 도발에 긴장 최고조… “한반도 정세 엄중” 판단 한·미·일 3국 정상이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은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측면의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완화 등 경제 의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공개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월 나토 정상회의와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도 만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북핵 관련 논의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대규모 화력 도발을 시도한 데 이어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전날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의 대북 핵억지 전략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곳곳을 타깃으로 하고, 공격이 가능한 소형화된 전술핵 기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핵실험이 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현지 대응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까지도 (현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극단적 대책 대신 한·미 정상 간 나토식 핵공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IRA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9월 방한해 ‘IRA 법률 집행 과정’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만큼 IRA 관련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 역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긴장에 따른 3개국 대북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강화하며 좀 더 발전된 대북 공조 수단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현지 언론이 개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자 회동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첫 만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별도로 갖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11일부터 4박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정상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됐거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원칙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는 공동 대응이 가장 시급한 북핵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일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날 것”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에서 기르다가 퇴임 후 사저로 데려온 풍산개를 계속 기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풍산개를 원위치해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더니 (정치권이)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룟값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다.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