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며 취했던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6년 만에 일부 해제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공감했다. 중국이 OTT 조치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 관광, 교육 등 국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인적·문화적 교류 중단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전면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의 의미 있는 회담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수입금지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감독의 영화가 중국 OTT에 게시됐느냐’는 질문에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들었다”며 “이는 6년 만의 일로 문화 콘텐츠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OTT 플랫폼 ‘텅쉰스핀(騰迅視頻·텐센트 비디오)’에는 홍 감독의 2018년 작품인 ‘강변호텔’이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서비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직후 국내에서 진행된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태원 압사 참사’ 후폭풍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 1차 수출전략회의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생중계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오는 23일 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정상 간 경제외교와 연계해 민간 수출과 수주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대통령 관저의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초대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동 국가들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제2의 중동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직후 한국을 찾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관저로 초대하고, 네덜란드·스페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성과 올리기에 주력했다. 오는 12월 초에는 ‘국정과제 성과·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새 정부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제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와중에 열린 아세안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지난 11∼16일 동남아 순방을 떠났다. 경질 여론이 들끓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거취 판단은 숨가쁜 외교 일정에 밀려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참사 초기 대통령실 내에선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곧 유임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이 장관이 최근 한 언론사에 보낸 문자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며 다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결 일색인 야당과 관계 개선도 주요 과제이지만 소극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첫 동남아 순방을 떠나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난다.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되었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우리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이라며 “단순 가공과 제조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어 우리와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도 제시할 것”이라며 “이는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와 함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이 다가와 목례 하자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했다. 이후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며 담소를 나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문제와 관련해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 장관 경질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둘러싼 각계 비판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이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조치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고 해서 (탑승 불허)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취재 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전혀 아니다”며 “(미국 순방 당시 MBC의 취재 과정은) 취재윤리와는 상반된, 명백하게 국익을 훼손한, 그리고 국익의 각축장인 순방외교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이날 표결을 거쳐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한 뒤 입장문을 냈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도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서에서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은 언론자유를 명백히 탄압하는 것”이라며 “(전용기 이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 마치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특혜인 양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부정확한 사고를 지적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왜곡’으로 간주한 보도를 이유로 해당 매체에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둘러싼 각계 비판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이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조치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한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한 발언을 MBC가 최초 보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해왔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기자단도 이날 총회를 열고 각사 표결을 거쳐 공동성명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도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며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치졸한 정부의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며 “이러니까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취재를 거부하냐 안 하느냐는 취재를 받은 상대방이 결정한다”고 맞섰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 정책과 한·미 확장억제 강화로 대표되는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정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식물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외교안보 비교적 ‘호평’… 여야 협치 ‘부정평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통화 정책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 등 정부가 주도권을 쥔 일부 분야에선 대체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야는 환율 방어와 부채·물가 관리 등에 있어 안정세를 보이는 경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외교·국방 분야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고, 경제·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복원과 군사협력 전개 등은 최근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입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 호평 의견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도어스테핑 자체가 소통을 잘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부운영의 투명을 제고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걸 도입한 점에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밖에 윤 대통령의 통치에는 전반적으로 쓴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대립을 방치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 법률 정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가 처음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법정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협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취임한 윤 대통령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여야 관계, 즉 정치가 망가지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 행정명령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도 “대통령이 가진 첫 번째 자산은 대선 득표율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0.7%포인트차에 불과했고, 두 번째 자산은 여당 의석이지만 이마저도 소수다. 세 번째 자산은 본인 지지율인데 이 모든 지표가 안 좋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순위를 여야관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법조인 리더십” 지적 나와… 통합 리더십 필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6개월 차에 30%로 하락한 이유로도 협치 부족과 국민과의 공감 능력 부족이 꼽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전히 검찰총장 시절의 모습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지도자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려고 하는 검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기대했지만, ‘종북 주사파’ 발언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을 통해 강성 보수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샀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은 인사와 사과 타이밍이 늘 늦는다”며 “인사의 경우 법적으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법적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정치인보다는 법률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소에 손발을 맞춰봤던 한정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협소한 조직 지향적 리더십’, ‘보스 리더십’으로 대통령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하고도 상대해야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협치를 통해 중도층을 다시 끌어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을 쇄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8일 정치 분야 전문가 8명을 상대로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의 국정운영 방식을 평가한 결과, 국정운영 비전을 국민에게 제대로 내보이지 못한 가운데 국회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과의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대에 불과한 지지율이 그 성적표”라고 언급했다.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고정층만 남은 상황으로 윤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역할을 한 중도 보수 민심이 이탈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맞아 긴축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어려움에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한계를 안고 취임했다. 시작부터 불리한 정치 구도 속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마저 들끓으면서 윤 대통령 리더십이 결정적인 기로를 맞았다. 심층 전화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나타난 국민 분열과 여야 대립을 통합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심지어 ‘친윤석열계’와 ‘친이준석계’로 나뉘었던 여당 내부 문제조차 한쪽을 굴복시키며 정리하지 않았느냐. 중도 보수조차 떠난, 늘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수 집권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협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쇄신해야 한다. 중도·온건파를 등용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불통, 불공감을 보인 책임자를 문책해 공직 기강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정권 교체 6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건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며 “여야 관계, 즉 정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날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윤 청장 면전에서 날 선 어조로 경찰을 비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며 수십분간 따져 물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전 과장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책 천명한 尹 ‘경질 폭’ 고심 野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추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일주일 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