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112 신고 기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수사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경질 요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에 대해 “지금 수사와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서도 이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참사 책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초 사고 발생 직후 ‘정부 책임’보다는 사고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였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일 오전 대통령실 내부에선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칠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 “경찰에 부여된 권한과 제도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112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은 경찰과 거리두기 하며 감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의 진상조사 주체가 여전히 경찰인 게 맞느냐’는 질문에 “서울경찰청이 수사 주체였는데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어 경찰청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경찰청 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20여분 뒤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실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11시1분 대통령께 보고돼 11시21분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후 30일 0시16분 2차 지시사항을 언론에 배포한 뒤 0시42분 윤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0시5분 경찰청으로부터 상황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112 신고 기록 등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크게 질타한 것에 대해 “최초 신고를 받은 이후 경찰 대응이 석연치 않아 보여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고 확인해보니 엉망이었다”며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단한 뒤 대안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12 신고 관련 보고를 받고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고묵살 녹취록 공개에… 법조계 “국가배상 가능성 커져”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4시간 동안 경찰이 11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책임론이 거세다. 경찰이 수차례 위급성을 알리는 구체적 신고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 5월 이른바 ‘김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1993년 12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시위 종료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했는데, 정씨 등이 이를 피하려다가 길을 이탈해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이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복수의 신고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신고를 여러 건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구체적으로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가 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이태원 압사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따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단을 구성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지원금·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자들에게 “국가 책임과 관련해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피해자들 지원에 소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단정적으로 상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문재인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 사회에 제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어떠할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과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국제 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산업화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권이 최대 화두였다면 지금은 국제 사회에 나가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을 얘기하지 않고는 대화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 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TV생중계를 통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의 진행하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사안별로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 및 전략 점검회의’를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명의 경제 관련 참모가 참석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 부처 참모들이 대대적으로 출동한 행사가 호평받지 못하거나,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내부 시선도 있다. 쇼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기획을 가미하기가 어려워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프롬프터’(자막 노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프롬프터 준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원고지를 직접 보며 청중에게 말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쇼(Show)는 안 하겠다고 하신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머리를 싸매는 이유다. 27일 TV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극적 연출’ 없이 참석자들의 발언과 토론만으로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는 건 ‘쇼’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작업이어서다. 27일 생중계 행사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진행하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각 사안별로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 및 전략 점검회의’를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명의 경제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다. 당초 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이 제안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현 정부의 고민과 대응 방안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회의 주제는 경제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출 증가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과 구상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관련 진단과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했던 지난 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때처럼 각 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는 기존 회의 형식을 토대로, 내용을 보강해 진행한다. 10차례에 걸친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때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대변인실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 부처 참모들이 대대적으로 출동한 행사가 그만큼 호평받지 못하거나,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내부 시선도 있다. 쇼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행사 중에 특별한 이벤트를 열거나, 참모진과 드레스 코드를 통해 정부 의지를 드러내는 등의 기획을 가미하기도 어려워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부 내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출하기보다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프롬프터’(자막 노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프롬프터 준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원고지를 직접 보며 청중에게 말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169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시정연설과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사전환담을 보이콧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기조는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 준비’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 규모는 줄였어도 청년, 노인, 장애인, 수해 이재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은 늘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연금과 장병수당 인상 등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특정인의 사당(私黨)은 아니지 않는가.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시정연설 거부 방침을 밝혔다. ◆건전재정·약자 복지·투자 강조… 尹 “예산처리 힘써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추진과 약자에 대한 복지, 성장동력 확보 등을 강조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설이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건전재정’ 강조… 취약계층 지원 의지도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18분간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예산안 시정연설은 법적인 책무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나 국민들은 물론, 해외 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견고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전에도 국가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부담 자체를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성장기반 구축 정책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억제력 강화… 담대한 구상은 유효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력 강조… 야당은 혹평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1968년 김신조 사태 당시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와 2013년 강화도 선착장에서 바닷물에 뛰어든 극단적 선택 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정옥성 경감을 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일 ‘드론테러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과 인공지능(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2 경호안전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소통·개방의 경호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종 경호위협에 대해 준비해왔던 AI 과학경호의 현재 역량수준을 진단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국내외 관계기관과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경호안전 세미나는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0번째를 맞았다. 경호처는 “특히 올해는 유엔 대테러실(UN OCT)과 공동으로 국제사회의 현안과제인 ‘드론 테러 위협과 안티드론 시스템’은 물론, AI 과학경호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미래 국가 경호안전 영역의 발전 방향 및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레고리안(Gregorian) UN OCT 부사무차장이 신종 테러위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2개 세션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선 ‘드론테러 위협과 안티드론’을 주제로 칼리 오트만(Khalil OTMANE) UN 대테러실 드론 전문관, 손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의 발표가 있었고, 2세션에서는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을 주제로 이경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 문호석 국방대 교수, 최진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이 토론을 했다. 세미나와 함께 안티드론·AI 과학경호 관련 장비 전시회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차장을 비롯해 그레고리안 UN 대테러실 부사무차장, 홍규덕 국가보안학회장(숙명여대 교수),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장(경찰대 교수),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용인대 교수),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국내 경호안전 분야 정부기관, 공공·민간 기관 등 50개 기관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김창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장은 “미래 국가 경호안전의 발전방향인 기존 인력 기반의 경호·경비가 아닌 유·무인 복합 플랫폼 측면의 AI 과학경호의 고도화를 내실 있게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산·학·연 및 국제기구와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분기(지난 7월1일∼9월30일) 업무추진비로 19억4150만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 규모 축소 등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다. 19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도 3분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지출 비용은 연간 예산액 61억5084만원의 31.6%로 나타났다.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등에 13억7999만원(71.1%)이 사용됐고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에 3억477만원(15.7%),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1억8691만원(9.6%),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 6983만원(3.6%) 등의 순으로 지출했다. 추석 명절 선물과 임기 초반 제작되는 각종 기념품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19년 3분기에 19억6000만원을, 2020년 3분기에 20억3000만원을 각각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올해 같은 기간보다 2000만원, 9000만원씩 많은 금액이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실 규모를 이전 정부보다 축소한 데다 정부 위원회를 20%가량 감축해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긴축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NOC 총회는 스포츠 분야의 유엔총회로 불릴 만큼 국제 스포츠계 최대 규모의 회의·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과 2006년에 이어 16년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기후변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인권의 집단적 유린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노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과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며 실천하고 있다”며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증진과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가 나온다.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 자율규제, 후 법·제도적 규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강화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멀티호밍’(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방해) 제한 등 4가지로 분류한 심사지침을 행정예고 했고, 연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 계열사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비상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오는 24일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나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화와 그 대책을 깊이 고민해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당초 나 내정자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장관급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권주자 간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나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검찰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