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 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록 지출 규모는 줄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늘리는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노인, 장애인, 수해 피해 이재민, 저임금 근로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초연금과 장병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도 또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주요 국정 비전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마약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 근절 정책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보고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 중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에게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의 단속과 치료, 재활, 교육, 홍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약 관련 정책에는 검·경과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이 하는 단속 수사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수행하는 예방, 치료, 재활 정책이 있는데 단속 수사 강화에 먼저 방점을 찍으려 한다”며 “윤 대통령도 지난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연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연말까지 윤 정부의 주요 국정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중점과제를 받은 뒤 현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와 ‘미래 세대’, ‘범죄와의 전쟁’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긍정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민에게 호소할 대통령 정체성 중 하나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1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가기간통신망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 서비스처럼 국민 사용률이 높은 민간 부가통신망과 관련한 국가의 관리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점검·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카카오톡 등을)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안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관련 통신망 점검에 이어,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민간 통신망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기업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으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는 정부 개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책임 방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윤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안보(安保)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적 지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서비스 장애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분쟁 해결이나 피해 구제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도 점검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보관과 사고 시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설비 운영 실태를 살핀다. 카카오는 이날 메일·톡서랍·톡채널 등 일부 기능 복구에 나섰고, 대부분의 서비스 기능을 복구한 네이버도 블로그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보안 안전 점검 중으로 거의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며 “이달 안에 관저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다 된 것 같아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당선인 시절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 관저(812평)의 절반 규모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420평)으로 확정한 뒤 취임 직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취지에 맞게 대통령 관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개략적인 공사는 7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각종 보안 장비 설치와 내부 수리 작업을 보완하는 중에 8월 초반 수도권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관저 입주를 8월 말로 미뤘다. 그러나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입주 시기는 한 차례 더 지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산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를 찍은 일부 언론 사진이 공개되면서 보안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면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은 현재 편도 10분에서 절반 수준이 5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 사저도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근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을 새 공관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있었던 연회장을 개조해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가 나온다.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 자율규제, 후 법·제도적 규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강화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멀티호밍’(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방해) 제한 등 4가지로 분류한 심사지침을 행정예고 했고, 연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금융 계열사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비상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오는 24일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1991년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초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이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북한 도발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의 요청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은 국민, 그리고 동맹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술핵을 폐기한 이후 31년간 지속돼 왔던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면 핵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쉽게 결정하거나 움직일 사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확장억제(핵우산)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때와 달리) 상황 변화가 생겨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해법 노력 등의 원칙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핵우산 제공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北 위협 고조에 달라진 尹心… ‘핵무장 불가피’ 현실론 고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가능성을 미리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단호하게 일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발언 뉘앙스를 바꾼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핵을 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은 아직 확고하지만,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현실론까지도 다양하게 경청하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서 그러한 걸 (대통령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해선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경선 공약집 초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명기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북한의 위협에 맞선 외교안보 정책으로 최종 낙점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까지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맞대응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북한 매체의 논평을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이 미 해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괌을 향하는데도 한국을 돕겠느냐고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술핵은 국지전에 쓰는 것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 방안으로는 1991년 철수시킨 미군 핵전력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과 미군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방안 등이 꼽힌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카드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임이 분명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미국의 불확실한 확장억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1991년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초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이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북한 도발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의 요청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은 국민, 그리고 동맹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술핵을 폐기한 이후 31년간 지속돼 왔던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면 핵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쉽게 결정하거나 움직일 사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확장억제(핵우산)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때와 달리) 상황 변화가 생겨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해법 노력 등의 원칙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핵우산 제공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10일 32%로 집계되며 소폭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5.8%로 각각 나타났다. 매우 잘함은 18.3%, 잘하는 편은 13.7%였다. 반면 매우 잘못함은 59.6%, 잘못하는 편은 6.3%였다. 지난 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8%포인트 상승(31.2%→32%)하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66%→65.8%)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1.8%포인트, 보수층에서 1.6%포인트 오르며 중도와 보수층의 회복세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9%포인트, 40대가 3.5%포인트 상승한 반면, 30대 지지율은 4.3%포인트 떨어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간 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와 비속어 논란 이후 최저점 수준인 국정평가로 인한 위기감으로 양측 진영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안보 심리를 자극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높아진 49.2%, 국민의힘은 0.1%포인트 낮아진 35.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이 전술핵부대 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말로 계속 맞대응하기보다는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미국도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인 9일까지 보름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7발 발사한 데 이어 이날은 전술핵 사용 능력을 과시하자 또다시 입장문을 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맞대응 성격의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안보는)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게 중요”라며 짧게 두 문장으로 갈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기로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국, 미국 등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미사일을 여러 각도와 거리, 방법으로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6번의 실험에 1번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한·미 확장억제 수준을 높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9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일 3국은 우리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2017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해 오면 도발을 자제해 왔다”며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대응 능력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4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고 우리나라는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장 기회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피쉬(fish·물고기)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국가라면, 한국은 ‘하우 투 피쉬(how to fish·낚시)’를 알려줄 수 있는 전략과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장 기획관은 “처음 유치전에 나설 때 검토해보니 엑스포 유치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캐비넷에 들어있었고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사실상 방치됐던 것”이라며 “우리 보다 유치전을 1년 가랑 먼저 시작한 사우디에 23대1로 뒤졌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뒤지는 상황을 대부분 만회했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해 유치전을 벌였다. 그는 성과를 전달하면서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모든 국가에, 일본은 36개 국가에 대사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23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해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을 닮고 싶어한다. 가난한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한 노하우와 경험, 역사와 전략,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가 일시적인 ‘물고기’라면 한국의 역사와 경험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169개 회원국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장 기획관은 “(BIE 회원국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우디의 피쉬와 대한민국의 하우 투 피쉬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약세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자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기획관은 “엑스포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전환점”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국가적 대도약이 가능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