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가능성을 미리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단호하게 일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발언 뉘앙스를 바꾼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핵을 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은 아직 확고하지만,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현실론까지도 다양하게 경청하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서 그러한 걸 (대통령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해선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경선 공약집 초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명기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북한의 위협에 맞선 외교안보 정책으로 최종 낙점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까지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북한 매체의 논평을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이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괌을 향하는데도 한국을 돕겠느냐고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계에서 대통령실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국지전에 쓰는 것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겠다는 의미”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 방안으로는 1991년 철수시킨 미군 핵전력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과 미군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방안 등이 꼽힌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카드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임이 분명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미국의 불확실한 확장억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실익이 적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 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발 뉴욕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날 코스피는 장중 2140대로 떨어지며 연저점을 경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불안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도 우려된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두었고 시장안정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요인으로 시작된 위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전자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또다시 휘청였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8.13포인트(1.54%) 하락한 2만9225.61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애플은 이날 수요 부진 전망에 4.91% 급락해 마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이날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춘 영향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책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은 미국 은행들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지난주 6.29%에서 6.7%로 6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장중 연저점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24.07포인트(1.11%) 내린 2146.86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0.48포인트(1.55%) 내린 664.59를 기록했다. 전날 144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5원가량 내린 1420원대에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1430원대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를 돌파한 건 13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이 담긴 미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미국 순방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이었던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시 한 번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전기차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법률 집행 과정’이란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은 약 85분간 진행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에 대한 미국 측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체계와 관련해선 지난 순방 기간 한·미 정상 간 환담뿐 아니라 물밑 실무 조율 과정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며 “한·미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적시성을 갖고 (유동성 공급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에도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주한미군의 대만개입 문제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한국 내 논란에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DMZ)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며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 수호를 위한 미국의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명박(MB)정부 시절 자율형사립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노동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MB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국회에 입성해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보수 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고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며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모두 반대하는 인물로 노동계에서 적대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동계를 보면 각자 판단에 따라 선호가 너무 다르다”며 “(세평을) 광범위하게 들었는데 김 위원장이 노동현장에 밝고 (현장에) 후배들이 많아 포용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극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저희가 노동계 의견을 두루 들어보니 (극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노동계 분들과 선후배로서 유대 관계도 좋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약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양자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인류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과 오늘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는 일찌감치 AI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AI와 AI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AI 원천기술의 경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018억원을, 같은 기간 AI반도체 핵심기술에 총 1조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인 ‘K-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펀드’도 2027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3배 늘리고 국내 OTT의 세계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주호(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주호 교수가 후보군에 있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이후 KDI에서 재직했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자진 사퇴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K-정책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고등교육 업무를 총리실에 이관하고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부가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윤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과부 장관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조해온 이 교수는 2011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교수가 발탁될 경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앞서 윤석열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섣불리 추진하다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교수 외에도 정병국 전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인수위원회 시절 인구가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적응 정책, 기획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할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해당 위원회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5년마다 모든 부처의 정책을 망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에선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역시도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에 맞춰졌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을 높이며 힘을 실었지만, 부처 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기구로서 한계가 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개편해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시절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가 떨어지니 속도를 낮추자는 완화 정책에 맞춰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예측된 미래(인구 감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 정책, 적응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퍼주기식 저출산대책 ‘NO’… “인구감소 염두 미래전략 설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정책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가 경제·노동·국방·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근본 문제로 판단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모든 부처가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05년부터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퍼주기식’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대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며 “2006년 출범한 저출산위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의 인구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부대변인은 “(방 차관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며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며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구 관련 주무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이민청’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민청 신설의 휘발성을 고려해 여론 설득 작업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 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는 부처의 계획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질책성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섣부른 발표로 무산됐지만, 교육부가 발표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도 생산가능인구를 빨리 늘리기 위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 정책 관련 방향 전환을 제시하며 구체적 대안을 거론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 집중한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들 것은 염두에 둔 미래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2%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 세수감소와 인적자원 고령화,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인구 확충,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유지, 근로를 유연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새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금으로선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다문화국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출생률에만 집중해온 인구정책의 한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양육지원대책 등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모 급여 신설, 교사 처우 개선,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세종 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간제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정책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가 경제·노동·국방·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근본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경제·비경제부처에 관계 없이 모든 부처가 인구 감소를 염두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05년부터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퍼주기식’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대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해소할 전략 방안 마련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구 관련 주무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인구 문제에 대한 법무부 대책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그동안 이민정책, 이주정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의 이웃이자 경쟁자인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최근에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제 저희 법무부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청’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입국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 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는 부처의 계획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질책성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 정책 관련 방향 전환을 제시하며 구체적 대안을 거론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 집중한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들 것은 염두에 둔 미래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에 대한) 기획·적응 차원에서 바라보면 인구변동이 갖고 올 영향을 예상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2%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 세수감소와 인적자원 고령화,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인구 확충,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유지, 근로를 유연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TF는 △격차해소 △세대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5대 인구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의 인구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는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저출산 정책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 정부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쳤는데 새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금으로선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문화국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각에서 이민자들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부족한 노동자 대체 등 도구적 시각으로 보고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출생률에만 집중해온 인구정책의 한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양육지원대책 등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8일 부모급여 도입 등 저출산 시대 양육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영국·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5박7일 간의 외교 일정을 마쳤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양자 회동을 하고, 미국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11억5000만 달러(1조6307억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한·일 정상 회동 과정에서 일본 측의 파워게임에 끌려다니는 등 외교적 미흡함을 드러낸 데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실점도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런던行, 엘리자베스 국장 참석…‘조문 취소’ 논란도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도착 당일인 18일에는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주요 정상들에 이어 나루히토 일왕, 요르단 국왕 부부 등 세계 왕실 인사들을 만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 런던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신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참배, 조문록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교통 체증이 심해 다음 날 뒤늦게 엘리자베스 2세 조문록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하지만 전날까지 바이든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조문을 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참배가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영국 왕실이 윤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조문 일정에 공식 초청받지 못해 영국 왕실과 정부 측으로부터 불충분한 의전을 받았다는 ‘지라시’도 유포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런 논란에 대해 “영국의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현지시간으로) 오후 2∼3시 도착한 정상은 오늘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됐다. 영국 왕실에선 공항 상황이 좋지 않아 (윤 대통령의) 리셉션 참석이 촉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왕실 차원에서 총리가 사용했던 방탄용 차량을 제공했고 경호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며 ‘외교 홀대론’을 일축했다. ◆첫 한·일 정상회담, 진통 끝에 성사…尹 ‘비속어 논란’ 일파만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총회 첫날 10번째 연설자로 나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간의 연대를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엔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뉴욕 체류 기간에 한·미, 한·일 정상 간 별도의 환담도 나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동은 가장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일 관계 회복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웠다. 기시다 총리와의 이번 회동은 그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이 일본 측의 눈치를 살피며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동 성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첨예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언급하자, 기시다 총리는 곧장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회담 성사를 둘러싼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머문 행사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한국 취재진이 배제된 채 일본 취재진만 윤 대통령의 모습을 중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너무 저자세로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일 정상은 28층에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들어선 건물에서 만났다. 이날 회담에 대해서도 한국은 ‘약식회담’이라고 의미를 높인 데 반해, 일본은 ‘간담’이라고 규정하며 낮췄다. 양국은 정작 회동을 하고도 회동 형식과 합의 내용에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된 우호협력 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1965년 국교정상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짧은 환담을 나눴다. 하지만 처음은 행사장 무대 위에서 ‘48초 스탠딩’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도 수많은 정상들이 모인 리셉션에서 잠깐 얼굴을 마주하며 미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에 따른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라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퇴장하는 도중 박진 외교부 장관 쪽을 향해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면 XXX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홍보수석은 22일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당초 ‘바이든이 쪽팔려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수석은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정정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행사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이 XX들”이라고 한 점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조원 이상 북미 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하고 11억5000만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3개 미국 기업과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 중 반도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7개 글로벌 회사와 11억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캐나다로 이동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동연설문에서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연설문에서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선진국인 캐나다와 디지털 혁신국인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또 청정수소 생산·보급과 관련해 양국 부처 간 고위급 공동위원회도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2024년, 2025년을 ‘한·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선 지난 22일 13개 미국 기업과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 중 반도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7개 글로벌 회사와 11억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