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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없애고 보훈부 만든다…與, 11월 본회의 통과 목표 속도전
조만간 발표될 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부처 한 개를 줄이는 대신 보훈부를 신설하며 현재의 18부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청 단위로는 항공우주청을 새로 만들고, 신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민청·재외동포청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기능 분리’ 등 기존 부처에 대한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여가부를 없애고 보훈부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그건 하지 않기로 했고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되 그 기능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여성 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여권에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18:17:00
대통령실 “韓·美, 전기차 ‘창의적 해법’ 협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 이후 지지율 하락세 국면 돌파를 위해 순방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고려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의 해결 모색을 언급했고 양측은 이에 대해 합의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순방 성과가 컸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1.2%로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03 18:54:53
뉴욕서 손 맞잡은 한일 정상… 33개월 만에 양자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한·일 정상 간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자가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파트너국인 미국, 일본 정상과 따로 만남을 갖고 특히 그간 갈등을 반복했던 일본 측과 양자 회담을 한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협의 과정과 만남의 형식을 놓고선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2일 새벽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 낮 12시23분부터 약 30분간 기시다 총리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약식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다른 일정을 진행했던 장소를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동 관련 양측의 보안 합의에도 한국 취재진은 배제된 채 일본 취재진만 회담장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전달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간담회’라고 표현하며 만남의 의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짧은 환담을 했다. 당초 예고했던 정식 회담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가 끝난 직후 무대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이야기를 나눴고, 같은 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추가로 대화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해당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무리한 뒤 22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오타와로 이동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야당은 맹폭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빈손외교’, ‘비굴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22.09.23 06:00:00
韓은 “약식회담” 日은 “간담회”… 실질적 관계 개선 험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여곡절 끝에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갈등의 골이 깊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진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데다, 정작 회동을 하고도 이후 회동 형식과 합의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한·일 관계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핵무력 법제화 및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외교 당국 간 대화 가속화 △정상 간 소통 지속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은 어떤 걸 말하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양국 합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응 협력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된 우호협력 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발전 △외교 당국 간 협의 가속화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 측에 배상 책임을 완료했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이날 만남을 한국은 ‘약식회담’이라고 의미를 높인 데 반해, 일본은 ‘간담’이라고 규정하며 낮췄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정상 만남을 간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식 ‘회담’을 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보수층을 의식해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회동 성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첨예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언급하자, 기시다 총리가 곧장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시 발표가 관례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측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회담 성사를 둘러싼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머문 행사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한국 취재진이 배제된 채 일본 취재진만 윤 대통령의 모습을 중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너무 저자세로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총회장 인근 콘퍼런스 빌딩”이라고 했지만,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일본의 유엔대표부로 초대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 만남이 이뤄진 장소는 28층에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들어선 건물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 회동은) 일본이 호스트 국가로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다“며 “(회담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일본 측과 합의한 상태에서 (일본 기자들의 취재가) 벌어진 일이기에 제가 일본 측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본 측에 문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9:15:21
韓·日 정상 30분 약식회담… “관계 개선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한·일 정상 간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자가 모이는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파트너국인 미국, 일본 정상과 따로 만남을 갖고 특히 그간 갈등을 반복했던 일본 측과 양자 회담을 한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협의 과정과 만남의 형식을 놓고선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2일 새벽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 낮 12시23분부터 약 30분간 기시다 총리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약식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다른 일정을 진행했던 장소를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동 관련 양측의 보안 합의에도 한국 취재진은 배제된 채 일본 취재진만 회담장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전달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간담회’라고 표현하며 만남의 의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당초 예고했던 정식 회담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가 끝난 직후 무대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이야기를 나눴고, 같은 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추가로 대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해당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도중 박진 외교부 장관 쪽을 향해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 “빈손, 비굴 외교에 이어 막말 사고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2022.09.22 18:19:31
기시다, 강한 불쾌감…한·일 정상회담 막판까지 진통, 왜
한·일 양국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회담 시간으로 알려졌던 시점이 임박할 때까지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고, 대통령실도 성사 여부에 말을 아끼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질지가 주목되지만 조정 단계에서 양국 정부의 입장 차가 크다”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기시다 총리 자신이 ‘그렇다면 거꾸로 만나지 말자’고 말하며 일방적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더라도 아주 짧은 회동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흔쾌히 합의가 됐다. 일찌감치 합의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양자회담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회담 예정 시점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던 뉴욕 현지에선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다. 통상 정상회담은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한국 측이 먼저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측이 비공식 채널과 언론 등을 통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의식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양자 간의 신뢰와 배려가 부족한 한·일 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 일정에는 언제든 유동성이 있다. 상대국과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변동된다고 해서 (일정이) 철회됐다거나 입장이 번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2 06:05:00
尹대통령, 기시다 참석 행사장 방문…"관계개선 위한 첫걸음 뗐다"
21일(현지시간) 성사된 한·일 정상 간 첫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던 행사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콘퍼런스 빌딩이었다”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그곳에서 열렸고 기시다 총리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자들이 (기시다 총리) 수행을 하면서 일본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의 방문이) 노출된 면이 있지만, 한국 취재진에게는 사전에 공지를 안 하고 일본 측은 (일본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던 건 아니다”며 “일본 기자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미리 알고 대기했던 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던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기시다 총리의 다른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온 일본 취재진은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반면, 한국 취재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콘퍼런스 빌딩’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일본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은 이날 ‘주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막판까지 양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사됐다. 회담 직전까지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고, 대통령실도 성사 여부에 말을 아끼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일본 측이 제동을 걸고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한국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뉴욕에선 많은 정상들이 여러 일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 곳을 정한 뒤 기시다 총리도 오고 윤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경위는 안보실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선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 만에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2 05:09:05
바이든, 회담 줄취소에도 尹과 별도 만남… “한·미 신뢰 보여줘” [尹대통령 뉴욕서 정상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됐던 양자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촉박한 일정탓에 다른 행사 도중 별도로 시간을 내 약식으로 만나는 형식을 띠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통 비동맹 국가에게 주어지는 첫번째 유엔총회 연설 직후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두번째 연설을 했던 기존의 관례와 달리 뒤늦게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수십개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취소·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유동적으로 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리셉션 중 별도의 만남을 갖는 방향으로 미국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일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다자가 모이는 외교 무대에선 다양한 변수와 외부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회담 형식은 축소됐어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양자회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후속대책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이뤄진 양자회담 공동연설문에서 한·미 동맹을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전기차법을 발효시키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차가 불이익을 받게됐다. 차량 구입시 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내에서 ‘동맹 홀대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 때문에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천명하며 동맹 강화에 나선 윤 대통령이 최고위급 채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전기차법 운용 과정에서 한국산 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게 해법 모색 의지를 내보이는 교감 정도만 나눌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차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데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는 등 전기차법 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원화 환율이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복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동되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내 외화가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게된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준의 권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배려 의지가 스와프 체결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국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굳건한 경제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 번영,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공통 목표로 한 한국의 미국 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전기차법 입법과 한국의 미국 투자를 예로 들어가며 성과를 홍보하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차법 문제로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파원간담회에서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1 23:07:50
尹 “핵무기 등 자유·평화 위협 국제사회 연대해 극복을” [尹대통령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프로젝트인 ‘ACT-A’에 3억달러(약 4178억원)를 지원하고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약 418억원)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185개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제안으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 도와줘야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1인당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이 시점에 유엔과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탈탄소, 디지털 격차를 세계적 도전 과제로 꼽고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나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북한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19일 미국 뉴욕에서 약 55분간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하야시 외무상에게 설명했다. 외교 당국자는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회복,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09.21 06:00:00
尹 “여왕, 자유·평화 수호자로 헌신”…찰스3세 “깊은 감사” [엘리자베스 英 여왕 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전날 계획했다가 미뤄진 엘리자베스 2세 조문록에도 추모의 글을 남겼다. 전날에는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주요 정상들에 이어 나루히토 일왕, 요르단 국왕 부부 등 세계 왕실 인사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에 참석해 70년간의 재위 기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배정된 구역에서 여왕 관 위치를 기준으로 14번째 열에 착석했다. 앞줄에는 영국 왕실 유족과 영국 연방 총독들이 자리했고, 윤 대통령의 건너편 같은 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문록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온 여왕과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엘리자베스 여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모 일정을 마친 뒤에는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도착 당일인 18일 런던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신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참배, 조문록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교통 체증이 심해 영국 왕실에서 이날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어제 영국의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현지시간으로) 오후 2∼3시 도착한 정상은 오늘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됐다”며 “영국 왕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리는 윤 대통령의 뜻을 생각하며 따로 시간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런던 도착 직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정이 6·25 참전 기념비 헌화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추모(참배),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 등 세 개”라며 “런던 교통 상황 때문에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런던 시내는 각지에서 참배객들이 몰려든 데다 영국 당국의 교통 통제가 강화되며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날까지 바이든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조문을 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참배가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외교 홀대’ 논란도 제기됐다. 또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조문 일정에 공식 초청받지 못해 영국 왕실과 정부 측으로부터 불충분한 의전을 받았다는 ‘지라시’도 유포됐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왕실의 예우는 이것을 굳이 알리는 게 애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의혹이 제기돼) 말씀드린다”며 “영국 왕실에선 공항 상황이 좋지 않아 (윤 대통령의) 리셉션 참석이 촉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왕실 차원에서 총리가 사용했던 방탄용 차량을 제공했고 경호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뤄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픔의 날에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이 활용되는 건 유감”이라며 “행사를 진행하는 우방에게도 이 같은 논란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과 만나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며 위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리셉션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의 국왕 즉위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찰스 3세는 이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 내외에게 커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등 영국 왕실 가족을 소개했다.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다”며 “초대를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찰스 3세 또한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에 다시 한 번 갈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리셉션에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세계 정상들이 함께했다. 나루히토 일왕, 벨기에·요르단 국왕 부부, 부르나이 국왕, 덴마크 여왕까지 왕실 인사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간의 런던 일정을 마치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다.
2022.09.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