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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리인상에 실물경제 둔화 우려”…경제 체질 개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40대로 떨어지며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불안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도 우려된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두었고 시장안정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전자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과거 외환·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과거 위기 시에는 대외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 6월 기준 7441억불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공공·민간 부문에서 대외안전판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8.7원 내려간 1430.2원으로 마감하며 전날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114까지 치솟았던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111선대로 내려앉는 등 달러 가치가 약세를 띠면서 원화도 영향을 받았다.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5.44포인트(0.71%) 내려간 2155.49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연저점 경신이다. 간밤 뉴욕증시 약세장 영향을 받으며 한때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1082억원, 외국인도 164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개인은 2816억원을 순매도했다. 뉴욕증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가 폭락하면서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458.13포인트(1.54%) 하락한 2만9225.61에 거래를 마쳤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일본 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는 9월에만 12.8% 급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월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특히 홍콩(-14%)과 한국(-12%)의 낙폭이 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022.10.01 09:00:00
尹 대통령·해리스, 전기차 해법 모색·통화스와프 협력… 한·미 동맹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이 담긴 미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미국 순방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이었던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시 한 번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전기차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은 약 85분간 진행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에 대한 미국 측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체계와 관련해선 지난 순방 기간 한·미 정상 간 환담뿐 아니라 물밑 실무 조율 과정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 정상 간 대화에선 보통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당국 소관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적시성을 갖고 (유동성 공급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확장 억제 등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에도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이 ××’ 등 미국 순방 기간 발생한 발언 논란에 대해선 “한국 내 논란에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DMZ) 방문에선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옆에 있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2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에 근거해 민주주의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체제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김연아, 배우 윤여정 등 각 분야의 한국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접견 때 한국 여성 문제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그것은 정상 접견에서 언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담회 등 방한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9.29 18:02:35
‘출산율 높이기’론 한계… 인구정책 방향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인수위원회 시절 인구가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적응 정책, 기획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할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해당 위원회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5년마다 모든 부처의 정책을 망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에선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역시도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에 맞춰졌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을 높이며 힘을 실었지만, 부처 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기구로서 한계가 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개편해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시절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가 떨어지니 속도를 낮추자는 완화 정책에 맞춰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예측된 미래(인구 감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 정책, 적응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만2732명(4.2%) 늘었다. 이는 1983년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09.27 18:00:00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해 국민 위험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논란이라기보다, 전 세계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국가는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에 ‘바이든’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사실이 보도돼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순방 외교라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비속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해당 발언을 부정했다. 야당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입장도 바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등이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 바이든 등) 특정 단어가 임의대로 특정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9.27 06:00:00
尹대통령 “中, 대만 공격 땐 北도 도발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 시사프로그램 GPS(The Global Public Square)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강인선 외신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체류했던 지난 18일 이뤄졌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무력 개입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정세도 이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 위협 대비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 방송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군이 방어하겠다고 말하며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대만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중 미국이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미국의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다 미국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선 “전 세계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처럼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침공 행위가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대만해협같이 중국이 실제로 항공기를 띄워서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이제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간에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달 방한 당시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문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인 대통령이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내린 결론이 펠로시 의장뿐만 아니라 동행한 6명의 하원의원과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당 시간 통화했고, 펠로시 의장도 개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전화상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2022.09.26 18:29:42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 위험… 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논란이라기보다, 전 세계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국가는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에 ‘바이든’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사실이 보도돼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순방 외교라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비속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해당 발언을 부정했다. 야당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입장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9.26 17:59:12
日과 현안해결 정상채널 가동… 美와는 ‘한국산’ 차별 논의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오는 18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평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5개국 정상들의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경제 문제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풀어낼 최고위급 채널이 마련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전기차법에 대한 해법,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논의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선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 전기차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급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담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 관계 회복을 주요 외교 공약을 내걸고 일본 측과 접촉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해결책 모색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이 진지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당장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졸속 합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귀국길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한·일 양측 간 다른 주요 현안도 포괄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 강조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는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총회 연설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Watershed Moment)”이라며 “이는 글로벌 도전 위기 요인으로 모든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연대하고 힘을 모아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경제안보, 보건기후, 공급망, 디지털격차, 문화결핍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충분히,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호혜적 이익 추구 원칙에 따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와 가치외교에서는 보편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가치를 견지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을 청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한다. 북미지역 기업의 한국 투자 독려를 위한 투자 신고식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23일 캐나다에서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23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 등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09.15 18:30:00
尹 대통령·日 기시다 유엔총회서 단독회담…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갖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이 양자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20∼21일 이틀간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몇 개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일찌감치 양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외에 (이번 순방의) 핵심 정상외교 일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 않는다”면서 “서로 알고 있는 우려 사항과 이미 확인했던 의제들이 있고, 실무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이행 방안들도 있다”며 “그것을 놓고 정상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식별해 (논의하고)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양자회담은 약 30분간 약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선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에 대한 후속 조치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조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차별을 받게 되자,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배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칩(Chip)4 동맹’ 등에 한국이 발을 맞추고 있음에도 미국이 동맹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 양자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에는 한·미·일 정상 간 3자 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나토 행사에서 수차례 조우했지만, 당시에는 일본 측이 참의원 선거(지난 7월)를 앞두고 있어 양자 정상회담에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상들이 만나서 갑자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양국 상황을 사전에) 체크한 상태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뒤에는 캐나다로 이동해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2022.09.15 18:11:32
中 리잔수, 15일 방한…16일 尹대통령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리잔수 위원장과 오는 16일 만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은 60여명의 수행단과 함께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리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김 의장과 회담한 뒤 공동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리 위원장의 접견 시간에 대해선 “조율 중으로 구체적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윤 정부의 대미 중심 외교 노선에 반발하는 가운데 고위급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리 위원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추진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리 위원장이 강한 수위의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9.14 19:40:00
尹 “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돼야”… 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산업 현장의 소위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용접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각국에서 진행되는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51명(46개 종목)이 해당 기관에서 막바지 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니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되고, 좋은 기계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다뤄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며 “여러분은 응용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가치,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구·목공·실내장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윤 대통령은 선수의 시범에 따라 서랍 가구에 사포질을 한 뒤 “재미있다. 이런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설계도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메달”을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해온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위원 훈련 수당을 내년부터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월 60만원인 훈련 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노후화한 훈련 장비를 최신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7200만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先) 취업 후(後) 진학’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계고를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의 학과로 재구조화하고, 민간의 훈련 기관을 연계해 직무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과당 9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09.14 19: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