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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우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인호 내정자에 대해 “미시경제, 금융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학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우일 내정자에 대해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2022.09.02 01:00:00
이재용, 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특사 자격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고 필요하다면 특사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부회장의 특사 파견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도 특사로 임명할지에 대해선 “최 회장의 경우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이다. 특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그 외 그룹 총수, 재계 대표에 대해선 그때그때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서 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나라를 돌면서 그런(유치 지원) 작업을 해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지난 8·15광복절 특사에서 이 부회장을 복권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사법 리스크와 ‘취업제한’에 묶여 활동이 제한됐으나 지난 특사로 이러한 제한이 풀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 부회장에게 고(故)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부회장 부친인 고(故) 이건희 전 회장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특사 파견으로 부자가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2022.09.01 18:29:11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우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동기(70·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총장과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 출신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며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과 수직적 분권형국가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임기는 9월1일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다.
2022.08.31 23:00:00
대통령실 ‘수석 실권체제’로 재정비… 외부실세 입김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 비서실장과 수석에게 실권을 쥐여주는 형태로 그 아래 인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외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며 꾸려진 현 인력 구조로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보안 유지, 정무 기능 강화 등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최근 비서관들이 대거 사퇴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외에도 비서실 전반에 대한 업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수석 산하 3개 비서관 중 2명이 동반 사퇴하고 선임행정관 2명도 모두 짐을 싸며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행정관 1명도 다른 비서관실로 이동됐다. 정무수석실에 배치된 나머지 당 사무처 직원 등 ‘늘공’(직업 공무원)의 원대복귀뿐 아니라 ‘어공’(정무직 공무원)도 상당수 정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진복 정무수석만 남게 되는 셈이다. 당초 이 수석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당신이 꾸려서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 중에는 대통령실 초기 인선에 개입하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속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져 관리·단속이 여의치 않고, 윤핵관 등 외부 라인을 타고 들어온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보안 문제도 이어졌다. 과거 청와대도 계파별 안배에 따라 인력이 구성됐지만, 그때는 해당 라인의 실세가 청와대 고위직에 근무하면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췄다. 여권 관계자는 “현 대통령실은 외부 실세가 자기 사람을 곳곳에 박아놓으면서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이 조직을 장악하기 어려운 오합지졸 형태”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위부터 바꾸는 통상의 인적 쇄신 대신, 현 고위직을 일단 재신임을 한 뒤 그 아래 인력을 재편하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관에 대한 평가는 비서관이, 비서관에 대한 평가는 수석에 맡기며 그 결과에 따라 추석 전까지는 지금의 인사 개편 국면을 (1차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타날 경우 추후 수석급 이상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에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출신인 장 국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전략통’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장 국장 외에 다른 정무비서관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현아·신보라·전희경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2.08.31 19:30:00
尹대통령, 9월 초 한남동 관저로 이사… 막바지 작업중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초 새로 마련한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저 보안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한남동 관저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현재는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통근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직후인 이번 달 중순쯤 새 관저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마와 폭우 사태 등으로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시점이 늦어졌다. 대통령의 새 관저는 1400㎡ 정도 규모로 청와대 내 관저의 절반 크기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석 명절이 지난 9월 중순으로 입주가 미뤄질 수도 있다. 그간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는 교통을 통제해도 10분 정도 걸렸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5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31 18:45:45
교육·복지 장관 연이은 낙마 트라우마… 남은 내각 인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 이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더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장관마다 거의 30명씩 검증을 진행했는데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주 내에는 지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2명이나 낙마하며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진 사퇴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가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 의혹’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낙마했고,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제자 갑질 등 각종 논란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박순애 전 장관은 극심한 반발을 부른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무리하게 발표했다가 자진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종구·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국민의힘 이명수·이종성·김미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코로나19 확산 속에 감염병 전문가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참신하게 추진할 인사를 구상했지만, 대부분이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일부는 검증 통과가 쉽지 않아 낙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료 출신은 기존에 했던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 정권 초반보다는 후반에 기용해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 공석이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상 이어지는 데다 연이어 2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현재는 후보군을 넓혀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과)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과), 김신호·김재춘·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도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참신성에 인선 방점을 둘 경우 40∼50대 소장파 학자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화여대 정 교수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40대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폭력예방 전문가이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2.08.18 21:00:00
정책조율·홍보 강화… 대통령실 확대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책·홍보·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2실 5수석’ 체제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추가해 ‘2실 6수석’ 체제로 확대하고, 향후 수석급인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정책기획수석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정책 어젠다와 관련해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의 ‘만 5세 입학연령 하향’과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근무제 개편안 등 논란을 부른 정책이 대통령실과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여권 일각에서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추가해 ‘3실’로 확대 개편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거기까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획관리실장을 신설해도 (비서실장, 안보실장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돼도 (비서관 등) 하부 조직을 더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기존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 등이 옮겨 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수석 간 차이점은 정책실장은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 (하부) 조직을 총괄하는 개념이지만, 정책기획수석은 (다른 수석들과) 수평적으로 배치돼 국정과제와 행정부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2실 6수석 형태로 확대 개편하되, 새 수석 산하 조직은 기존 직제에서 인력을 옮기는 방식으로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석만 ‘원포인트’로 추가되는 셈이다. 김 실장은 ‘정책기획수석 후보로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부회장이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분”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은 대통령실’ 등 조직 슬림화를 취임 100일간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하루 만에 조직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 실장은 “조직은 원래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해 나가겠다”며 “슬림화라는 대전제를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오늘 발표할 계획이 없었지만, 여당발로 관련 보도가 이어져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홍보수석과 대변인 등 홍보수석실도 개편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홍보수석비서관과 관련해 이번 일요일(21일)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고,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담당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18 18:51:03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라는 尹… 구체적 쇄신 방안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 구체적인 진단과 인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당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세월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는 “조직과 정책 등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과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대답하며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점에서 100일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유보하다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국정 지지율 급락 위기 속에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와 인사 쇄신안 등 반전 카드를 제시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고 있다’는 지적에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인사 쇄신을)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개한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2022.08.18 06:00:00
“정무감각·공직 운용능력 부족… 경청하는 대통령 돼야” [윤석열정부 100일]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논란’, ‘여당 내홍’, ‘윤핵관 논란’, ‘경제 상황 등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성공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과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기 어려운 부담감, 차기 총선 공천 문제 등을 의식하며 대외적으론 말을 아끼는 의원들이 많았다. 세계일보가 지난 11∼16일 여당의원 32명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 문제, 정책 혼선, 당 내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수해,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윤 정부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무 감각·공직 운용 능력 부족”… 수해 대처가 대표적 사례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보좌관들이 지역에 수해가 나면 ‘의원님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라면서 현장으로 이끄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수해 당시 자택 논란을 보면서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에 관료 출신이 많고 행정안전부 장관만 해도 이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의 감성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선출직과 달리 행정직은 본인에게 부여된 일만 잘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은 “물난리가 나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못 했다”며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는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해 사건은 윤 정부의 공직 장악력, 즉 국정운영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매년 5∼6월에 행안부에서 수해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정권 이양기가 겹치면서 부처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행안부에서 이후에라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예방 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개념이 없는 장관이 왔고, 그 밑에도 내무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 총무처 인사를 배치한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검증을 이유로 지금 각 부처 1급 공무원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공직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 당과 대통령실 소통 미흡… 윤핵관 제 역할 못 해” ‘경찰국 신설’ 논란은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행안위원들과 상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는 상의했겠지만 행안위원들과는 파장과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여당의원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논리 이전에 감정적 면도 많이 배어있는 정책”이라며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숙고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아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있어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측과 지금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 의원들도 많았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생각을 묻곤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데 당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조차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확신 찬 대통령이 아닌 경청하는 대통령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일반 정책은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진단을 하면서 크고 굵게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과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뵐 때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분이 문제라기보다 권력은 그런 것”이라고 했다.
2022.08.16 18:30:37
인사 논란에 당 내분… 與도 “尹 변해야”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측근 편중 인사 논란, 정책 혼선, 당의 극심한 내홍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내놨다. 여당 의원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권 초인 만큼 답답함을 느껴도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16일 세계일보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장관·국회부의장을 제외한 111명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3.2%, ‘잘못하고 있다’는 26.4%였다. ‘보통이다’는 28.3%, ‘잘하고 있다’ 26.4%,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의원들은 특히 부정평가를 내린 이유를 묻는 말에 “국민과 소통 부족”, “인사 실패”, “공정과 상식, 법치 등 정권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거친 언사”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 반면, 긍정평가를 한 의원들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꼽았다. ‘최근 윤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인사 논란’(29.3%)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26.3%),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논란(12.1%)과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악화(12.1%), 여소야대 상황(8.1%), 윤 대통령의 태도 및 발언 부주의(5.1%), 정책 혼선(5.1%),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2%) 등을 꼽았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리라 기대했지만, 거꾸로 문 정부를 답습하며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기대했으나 법률가들, 그것도 검찰 출신 법률가들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 100일이 되는 동안 어떠한 비전과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윤 정부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조차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 내홍의 한 축인 윤핵관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내대표로 뽑아줬는데 제대로 당의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측근이라는 윤핵관들이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사 관련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자질 부족 인사 기용’(2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검찰 편중 인사’(22.1%), ‘대통령 내외 지인 채용 논란’(18.6%), ‘검증 부실’(17.4%), ‘성별·지역별 균형, 다양성 부족’(11.6%), ‘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1.2%)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8.16 18: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