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각각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행사를 통해 축하 서신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 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환경, 기후 변화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G20(주요 20개국)이나 태국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경우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세계 변혁의) 관건적인 시점에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감), 단합 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가 새로운 요동기와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큰 흐름을 잡겠다”며 “(한·중 관계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춰 이끌어 나아감으로써 양국 관계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으로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오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에게 시장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당부한 것은 국민들께서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리를 반영하면서 정책이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전문가들에게 ‘언제든 연락해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정부 출범 이후 106일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치인을 기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 박수영 의원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현재 가닥이 잡혔다. 여권 일각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강하게 추천했지만 정 전 청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청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지만, 1995년 보건연구관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들어온 관료 출신이다. 현재 복지부 차관 등 고위직은 정 전 청장의 복지부 재직 시절 상사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유임 제안을 받고도 거절했다”며 “정 전 청장은 의사지만 공무원으로 더 오래 생활한 분으로, (복지부에서) 과거에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의 윗선으로 올 정도로 깡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으로 가닥이 잡혔고, 현재로는 나 전 의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당초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최근 부상했다. 하지만 부친의 사학재단 관련 논란 등 검증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불거져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 윤희숙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직 중에는 초선인 박수영 의원이 거명된다. 이들과 관련해선 연금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인물인지를 면밀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의 주관이 강하고 외부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반대하며 복지부 장관직을 사퇴한 진영 전 의원처럼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 인선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 구체적인 진단과 인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당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세월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는 “조직과 정책 등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과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대답하며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점에서 100일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유보하다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국정 지지율 급락 위기 속에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와 인사 쇄신안 등 반전 카드를 제시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고 있다’는 지적에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인사 쇄신을)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개한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보수 정부가 ‘선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연계한 ‘빅딜’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때부터 단계에 맞춰 경제 협력을 제안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 협력의 전제 조건인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기준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이견이 예상되고, 북한이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남북이 비핵화 논의를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할 남북 공동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선 비핵화’와 ‘빅딜’을 강조한 과거 보수 정부와 달리 단계적 조치를 구상한 점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다. 이명박(MB)정부의 경우 ‘북핵 폐기와 안전 보장, 경제 지원’을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북한에 제시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광물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대규모 식량 공급을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이나 보건, 의료,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은 비핵화 논의 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핵 시설에 대한) 동결·신고·사찰·폐기 등 단계적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종내에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구상이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목표에 대해선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인프라 분야) △농업 생산성 향상·병원의료체계 현대화(민생 개선 분야) △교역 활성화 및 국제 투자·금융 유치(경제 발전 분야) 등이 구체적 방안에 해당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 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전제 조건인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북한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MB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안을 담은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 제안과 함께, 북한과 비밀 접촉을 이어갔음에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윤 정부는 이날 강조한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정치 분야의 평화 정착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 완화 방안이었다”며 “현재 북한 당국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윤석열정부 북주적론의 위험성’ 제하 기사에서 “윤 정부의 대북 대결, 대미 추종 정책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며 “북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호응하지 않고 강력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주변국 지지를 끌어내는 대한민국 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에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낮은 단계 경제협력부터 유엔 대북제재 일부 면제까지 단계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진전 사항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점에서 이명박(MB)정부 대북정책이던 ‘비핵·개방 3000’과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경제에 국한했던 비핵·개방 3000과 달리 담대한 구상은 정치, 군사협력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 수준도 높였다”고 반박했다. 또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나온 것을 전제한 뒤 행동 대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비핵화 합의를 위해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경제협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설 이웃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국익”이라며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견제·압박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사드는 안보 주권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좌시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이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을 제한하는 ‘1한’ 조치까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3불 입장 계승을 거부하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약 40분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영범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직을 포함해 추석 명절 이전에 인적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국익”이라며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견제·압박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듯한 국면인데 우리 외교의 원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온라인판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드 이슈가 다시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이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을 제한하는 ‘1한’ 조치까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3불 입장 계승을 거부하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성주 기지의 지상 접근이 상시 가능하도록 이달 내로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기지 운용 정상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약 40분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등으로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3불 1한’ 요구에 대해 “(3불 정책은) 윤석열정부가 계승할 만한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계승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 외교적 입장이었다. 문 정부는 이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양국 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압박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처음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홈페이지에 작성했다가 이날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와 중국이 3불 1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3불과 관련해 (문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인수인계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화 범주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내에 (사드 기지에)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 시절 성주 사드 기지는 포대가 임시배치 되고 지상접근이 제한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사드 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보복 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다. ◆韓·美 “사드, 자위적 방어수단”… 성주기지 정상화 속도 낸다 중국의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1한(限) 요구를 놓고 한·미 당국이 이달 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맞불을 놨다. 정부는 “사드는 안보주권 사항 등의 측면에서 결코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미국 정부도 중국의 무리한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국을 지원사격했다. ◆사드 ‘3불·1한’ 요구에 기지 정상화로 ‘맞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질문에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보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주장한 ‘사드 3불·1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사드 3불·1한’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기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뜻하는 중국 정부의 거듭된 주장이다. 정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이달 말쯤 정상화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드 기지)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의 반입 보장 등을 뜻하는 ‘기지 정상화’를 지칭한 것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운용 정상화’와 구분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는 인근 주민 반발 등으로 헬기를 이용,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을 공식 반박하면서 한·중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지난 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 요청을 했으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대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양국은 이미 달성한 공통 인식과 양해를 견지하고 상호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성주 기지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는 대통령실이 주한미군 사드 성주 기지를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정부가 중국의 느닷 없는 ‘사드 3불·1한’ 요구에 맞서 무리하게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요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대체 부지 마련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대표 추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주민대표 추천범위를 소성리에서 성주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협의회 대표가 선정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서 본안이 작성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통상 1년간 진행하지만, 과거에 추진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건너뛴다면,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된 상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인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대통령실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3불 1한’ 요구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3불 정책은) 계승할 만한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중국과 ‘3불 1한’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계승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 외교적 입장이었다. 문 정부는 이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양국 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압박해왔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처음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사용했다가 이날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용어를 바꿨다. 실제로 문 정부 시절 성주 사드 기지는 포대가 임시배치 되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와 중국이 3불 1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며 “3불과 관련해 (문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화 범주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내에 (사드 기지에)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경제보복 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3불 1한’ 언급은 한국 정부의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견제하는 성격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겨냥한 견제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