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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감·美 설득 과제… 尹의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보수 정부가 ‘선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연계한 ‘빅딜’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때부터 단계에 맞춰 경제 협력을 제안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 협력의 전제 조건인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기준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이견이 예상되고, 북한이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우선 말씀드리는 경제 분야 협력 방안과 함께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선 비핵화’와 ‘빅딜’을 강조한 과거 보수 정부와 달리 단계적 조치를 구상한 점에서 역대 보수 정부와 차별화된다. 이명박(MB)정부의 경우 ‘북핵 폐기와 안전 보장, 경제 지원’을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북한에 제시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광물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대규모 식량 공급을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이나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은 비핵화 논의 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광물 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핵 시설에 대한) 동결·신고·사찰·폐기 등 단계적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구상이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목표에 대해선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인프라 분야) △농업 생산성 향상·병원의료체계 현대화(민생 개선 분야) △교역 활성화 및 국제 투자·금융 유치(경제 발전 분야) 등이 구체적 방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전제 조건인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북한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MB정부는 경제적 보상안을 담은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 제안과 함께 비밀 접촉을 이어갔음에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적 지원 제안은 담대한 구상의 시작으로, 여기에는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 안전보장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보장의 핵심인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는 미리 제시할 게 아니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조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유연한 한반도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윤 정부의 대북 대결, 대미 추종 정책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호응하지 않고 강력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주변국 지지를 끌어내는 대한민국 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尹 “日은 이웃…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 관련 ‘민간협의회’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맺은 ‘위안부 합의’ 등 양국의 첨예한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고위급에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현안 해결을 자신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인정을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3687자의 광복절 경축사 중 대일 관계 메시지는 298자의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취임사에서 이어진 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로 협력하기로 마음먹고 과거 일을 다른 각도로 보면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가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 관련)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현안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권 광복회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윤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신가”라고 지적했다.
2022.08.16 06:00:00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 野 반대에도 또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11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인사는 이번이 11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중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인사도 김창기 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위원장과 최근 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 등 4명에 이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와 시도의 정점은 경찰국 신설이고, 윤 청장 임명은 경찰국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또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며 “이전에도 임명을 강행한 그 장관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이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청장의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윤 청장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면 민주당은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꼬투리를 잡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치안과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8:36:08
대통령실 “尹, 새벽까지 피해 대응 실시간 지시”
대통령실은 호우 피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야권 공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9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일대가 전날 침수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제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지침 및 지시를 내렸고,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당시 현장 방문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현장에서)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시각) 상황실에서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성 방문을 하거나 한 총리와 별도의 행보를 할 경우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논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거주지와 집무실이 분리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재 머무는 서초구 자택에서 조만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게 되면 물리적 거리가 짧아져 지금보다 이동 제한이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시절과 달리) 대통령이 출퇴근 과정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민생을 더 잘 알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라며 “향후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2022.08.09 17:40:00
尹대통령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주변국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인가한 것에 대해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윤석열정부가 일본 측에 우려 표명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그린피스는 오염수 실제 방류량이 3억t, 방류 기간은 80년이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통해 우리 앞바다로 흘러오고 이에 노출된 물고기 등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즉각적인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반면, 윤 정부는 차관회의를 소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2022.07.26 18:30:00
尹 "불법파업 빨리 풀어야"…대우조선 파업 강경태도 고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로 6일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 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오전 10시15분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해 3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협상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손해배상 소송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폭을 사측이 제시한 4.5%까지 받아들이며 양보했지만, 이때도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서 발목이 잡혔다.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입장을 고려하며 거절했다.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승계 문제도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현 정부와 노동계의 향후 관계를 결정할 시금석이라 보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민·형사 소송 면책 요구에 대해 원청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감수하라는 부당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불법적 요구에 응하면 남은 기간 노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면 이번 정부에서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하청노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손해배상액) 조정을 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2.07.21 18:53:51
강승규 “대통령실 ‘엽관제’… 사적 채용 비판은 부적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로 운영된다”며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승리를 도운 공신을 관직에 임명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이 정식 채용한 일부 인사로 자격 논란이 번졌다. 윤 대통령 지인 아들로 알려진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황모씨, 우모씨와 최근 사직서를 낸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씨 등이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검증과 여러 자질, 능력 등 평가를 거쳐 공적 채용한다”며 “대통령실 구성 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거나, 적극 지지자 가운데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 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를 채용했던 것에 대해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에서 다루지 않은 건 시스템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자연인은 별개”라며 “(동생이) 우파 지향적인 것을 놓고 (안씨 채용을)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씨의 부친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선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의 선거캠프 참여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본인이 우씨 채용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정황이 KBS 보도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채용을 둘러싼 부실검증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행정관은 KBS에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채용 전 업체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로 여전히 등재돼 있던 건 몰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박 행정관의 경우) 실질적인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2022.07.20 18:54:20
“한·미, 외환시장 안정 실질협력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환율 안정과 관련한 양국 외환시장 협력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0여분간 진행된 옐런 장관과 접견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정치안보군사와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이 안보동맹을 넘어 산업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고 말했고, 옐런 장관도 동의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 지지한다”며 “국제 공조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언급하고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도 만나 외교·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2022.07.19 21:21:25
尹 “변양균, 4차산업혁명 철학 피력한 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사진)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이자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변 전 실장 위촉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분이 추천하셨다”고 했다. 변 전 실장 위촉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라 주변에 추천한 분들이 많았고, 그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은 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특정 소속이 아닌 개별적 지위로 경제고문 내지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책을 윤 대통령이 관심 있게 보신 것 같다”고도 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던 중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 연루돼 공직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관련 수사팀에서 활동을 했다.
2022.07.15 19:00:00
복지장관 후보에 ‘감염병 전문가’ 유력… 정기석·김강립 등 물망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후보를 4배수로 압축해 검증 중인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을 지낸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과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4배수로 추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낙점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진 가운데 후보 모두 감염병 대응 전문가로 알려졌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현재 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다. 정기석 위원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시절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다. 이종구 교수도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감염병·재난대응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으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강조했다. 김강립 전 차관은 복지부 제1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코로나19 대확산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을 맡았다. 김승희 전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이 여성 인선 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바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15 06:00:00
코로나 재확산 우려…출근길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11일 잠정 중단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에 대한 공개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 접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전날 저녁만 해도 기자단이 선정한 약 3명이 코로나 검사 과정을 거쳐 출근길 질의응답에 참여한 뒤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어스테핑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인 이날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했을 때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용산 청사에서의 상징적 소통 행보를 멈췄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재개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7.11 18: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