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실에 깜짝 방문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김 실장은 “저를 위시해 장·차관들도 전문가들이 많다. 정치인보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무 감각도 가져야 한다”며 그간의 ‘그림자 수행’ 기조를 깨고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이어 30% 초반으로 떨어지고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적극 소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국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국회에서 세미나도 많이 열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과의 협치 방안을 묻자 “저는 9년 만에 다시 국정에 돌아왔는데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사나워졌다. 서로 협조보다는 투쟁이 많아져서 걱정된다”며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이 아니겠느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서는 말이 없다, 입이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취재진 앞에 선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LCD론’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똑같은 TV 화면이라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을 하지만, 액정표시장치(LCD)는 소자 하나하나는 발광을 안 하고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 빛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비서실장은 백라이트 역할을 하고 장관들이 발광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직접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아베 전 총리 장례 예우에 신경 쓰고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분향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끝나고 3∼4주 뒤 추도식이 열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 총리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 장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조문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윤 대통령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일본 전직 총리 추도식에 참석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2000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역대 한국 대통령 장례식에 현직 총리가 아닌 전직 총리를 파견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일 협력 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대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보복에 나서는 등 악화일로였던 대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차례 만났다. 당초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했지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3∼4주 뒤 열릴 추도식 참석을 통해 조문외교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10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새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사 문제가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국민 눈높이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지인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검증 과정에서 과거 성희롱 논란을 확인했지만 능력을 더 우선시한 ‘능력 위주 발탁’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새로운 의혹 때문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며 추가 비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송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사안이라며 “송 후보자가 추후 구체적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법 분야의 권위자인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며 논란을 돌파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에선 송 후보자까지 4명의 장관급 후보가 낙마했다. 특히 코로나19 재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점은 부담이 크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후보자는 각각 자녀의 의대 편입학을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진사퇴 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두 달을 맞은 이날까지도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11일 재가하기로 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네 번째 인사가 될 전망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인데도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이라며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 지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며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주현 위원장 임명 강행 방침과 관련해 “기본적인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독주야말로 시스템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일본대사관 측이 국내에 마련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조문사절단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회도 한·일의원연맹 중심으로 별도의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마련한 분향소에 조만간 조문을 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조문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선 “일본은 우리와 장례 문화가 다르다”며 “가족장에 이어 치러질 공식 추모식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절단 파견이)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정이 확정되면 한 총리와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피력한 만큼 최고의 예를 갖추기 위해 한 총리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문사절단은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조문하고 귀국할 전망이다. 이들의 방일 시점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끝나는 12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조문단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정 부의장은 한·일정책협의단 단장으로 (일본에) 파견돼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는 분”이라며 “총리와 정 부의장이 조문단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문단에) 특사 자격을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별도의 조문단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의원연맹은 현재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전 회장이었으나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직을 내려놓았다. 김 의장이 한·일의원연맹을 맡았던 만큼 아베 전 총리 조문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보이면 당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 논란은 이 대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 대표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뒤에 복귀할지,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등은 전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과 관련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입장을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당의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사태 수습 강조는 이 대표의 퇴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퇴진하는 게 순리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관계자는 “성 상납 의혹이 지난해 12월, 올해 4월 두 차례 불거졌는데 이 대표는 한 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며 “개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생 등이 볼모로 잡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사실상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두 사건에 대한 지난 정부 조치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두 사건과 관련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거나,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한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다시 추방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서 전 원장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내부에 두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선 뒤 전직 원장들을 고발 조치했다. 여권에선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두 사건에 대한 개입·은폐를 시도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탈북자가 오면 제대로 심문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는지를 감식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중단하고선 보낸 것”이라며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이 북한 제일주의 노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당시 직접 지휘 라인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이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경도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일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국정원은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이어 내부에 ‘감찰심의관’을 신설해 문 정부 시절 북한에 부적절한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사정 칼날은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 은폐”라며 “(당시) 권력의 속내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지적했다. 신구 권력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데드 크로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야권 정치 보복에 주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방위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진상 규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軍·해경 말바꾸기에 안보실 관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해경과 군이 피해자의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에 앞서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도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배석해 TF 질의에 답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TF는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26일 NSC 상임위원회, 30일 국방부 내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등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온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지난달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월북 여부 추정의 판단 주체는 해경이다. 월북 여부의 판단은 SI(특수정보)뿐 아니라 해경의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0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는 질문에 “(북송) 과정에서 절차는 문제 없이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北어민 북송 ‘투트랙 수사’ 검찰, 文 청와대 ‘윗선’ 직접 겨냥할 듯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국가 안보 문란 의혹’에 대한 투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란 정황이 담긴 정보를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서 전 원장은 두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 신문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 소환 조사로 혐의가 굳어지면 전 정권 청와대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준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정원 직원들 조사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별도 수사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 회의에서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검찰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연관된 고발 수사가 본격화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과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윗선에서 지시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인 위법성이 있었는지, 지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원장의 경우 대공 용의점을 찾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전신) 결론을 토대로 탈북 어민의 북송을 결정한 게 아니라 북송 결정을 내린 뒤 합동 신문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합리적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정치검찰’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거나 시간을 끌기보다는 객관적 물증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사건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SI 정보 일부 삭제했지만 원본은 남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정보기관의 ‘정보 삭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체계에서 일부 정보가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고, 국가정보원도 전직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7일 정부 한 소식통은 “국방부는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후해 수집·생산된 군사기밀 정보 수십건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발견해 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복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한 국정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발 건은 밈스에 탑재되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즉 국방부 밈스 삭제와 다른 별건의 국정원 내부 문서 삭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삭제를 지시했느냐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자료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를 지시한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통화에서 “정보 삭제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무단 삭제가 이뤄졌다면 권한이 있는 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삭제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상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이 피격 사건 관련 초기 특수정보(SI)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정보 원본까지 지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직후 브리핑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정보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삭제를 해도 삭제가 안 된다. 메인 서버에 기록이 다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정원 법무실은 법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한 막강한 곳”이라며 “이미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고발한 것으로 안다. 김규현 국정원장 성격도 꼼꼼한 편이라 쉽게 움직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사실상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두 사건에 대한 지난 정부 조치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두 사건과 관련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거나,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한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다시 추방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서 전 원장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내부에 두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선 뒤 전직 원장들을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는 공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에선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두 사건에 대한 개입·은폐를 시도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탈북자가 오면 제대로 심문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는지를 감식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중단하고선 보낸 것”이라며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이 북한 제일주의 노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당시 직접 지휘 라인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이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경도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일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사정 칼날은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문 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민정수석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데드 크로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야권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방위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진상 규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가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전면 수정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가 철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되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우리 미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 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정부가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방문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들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성 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겠다”며 “우주자원 채굴과 탐사, 우주 교통관제 등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경제’ 의미에 대해 “위성 발사체와 탐사선 개발·제작·생산 등에 적극 투자하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선도해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용어”라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항우연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600개 이상인 정부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차관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점차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 이 관계자는 “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쓴다”며 “이전 활동을 보면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가 생기면 별도의 지원 사무국이 생기는데 큰 위원회는 (공무원 직급으로) 1급 단장에 직원이 30∼40명 된다. 1년에 예산만 30억∼4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기준으로는 30∼50%, 대통령실에선 60∼70% 정도로 위원회를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