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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에 2030·소상공인 ‘위기’… 尹 “대책 마련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알파)’ 지원책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기조를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각각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실패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서민층을 겨냥해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영끌족’ 등에게 혜택을 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은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 대출 17%↑… ‘영끌’ ‘빚투’ 2030 벼랑 끝 몰려 정부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과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정부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도 이례적으로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년층이 등을 돌리자 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결과, 가계부채의 대출이자와 기업부채의 상환능력 악화가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원, 기업부채 규모는 235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금융환경 변화가 민생에 끼치는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 증가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 확대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 우려를 꼽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연체율이 아직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의 5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0.24%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중 매출 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 등은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리스크에 취약해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언제든지 부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말 554조5000원이었던 개인사업자 보유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967조7000원으로 불어났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역시 2017년 말에는 5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0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말부터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는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30 청년의 주택거래비중(수도권)은 2019∼2020년 상반기까지는 25.2%였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30.2%에 달한다. 주택구입 시 대출 등 타인자금 사용 비중도 청년외 계층은 36.4% 정도이지만, 20·30 청년은 56.7%에 이른다. 여기에 만약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해도 이제는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20·30세대의 경우에는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손실 확대에 따른 금융위험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기에 청년들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는데,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20·30 청년의 신용융자(주요 10개 증권사)는 2020년 6월 말에 1조9000억원대였으나 1년 후에는 3조6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민 등 취약차주의 부실도 위험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중 약 5.0%인 93조원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산했다. 정부는 특히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20%)가 시장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5% 급증하는 등 청년층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있다.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15 06:00:00
尹 “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 부채 상환 ‘경감’ 전격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알파)’ 지원책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기조를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각각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실패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서민층을 겨냥해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영끌족’ 등에게 혜택을 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은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4 18:10:00
아베 분향소 찾은 尹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 위해 헌신”
윤석열 대통령이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12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직접 찾았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안내를 받으며 분향소에 들어갔다. 아베 전 총리 영정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한 뒤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아베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다.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향소에는 윤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일본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 장례 예우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아베 전 총리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건네며 잠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문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일 협력 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대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보복에 나서는 등 악화일로였던 대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했지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끝나고 3∼4주 뒤 열릴 추도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조문단을 보내 ‘조문외교’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윤 대통령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7.13 06:00:00
‘성희롱 논란’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 尹내각 4번째 낙마
송옥렬(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낙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4번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난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나와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에 본인이 작성한 사퇴 발표문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롱 논란 이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사과했고 그 사안에 대한 (학교 측의) 특별한 징계가 없어서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송 후보자 사퇴로 새 정부 공정위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송 후보자 지명도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지난 4일 이뤄졌는데, 또다시 원점에서 새 후보 인사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2022.07.10 18:30:00
한·미·일 정상 “北 비핵화 삼각공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진전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건 2017년 9월 유엔총회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가시화된 만큼 북한 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북핵 대응 공조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3개국 정상이 이날 만나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최근 북한이 2018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나서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모두발언을 하며 “한∙미∙일 간의 삼각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우리의 공동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3개국 공조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4년 9개월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인 만큼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3개국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일의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 한∙미∙일은 공동훈련을 포함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간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약 25분간 짧은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북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회동이 한 차례 무산됐던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이번 회의에 함께 초청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정상들과도 이날 회동했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의 도전을 처음으로 적시한 2022 전략개념 문서 채택이 논의됐다. 한편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해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9 22:02:00
김건희 여사 머뭇거리자, 펠리페 6세 직접 안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산일데폰소 궁전 및 왕립유리공장과 소피아 왕비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전날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투어를 하며 유대를 쌓는 등 영부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를 비롯해 스페인의 20세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한 소피아 국립미술관은 전시기획을 오랫동안 해온 김 여사의 관심을 끈 곳이다. 김 여사는 전날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찾아 스페인을 “현대미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피카소의 고향”이라고 말하며 피카소와 스페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28일 한국문화원을 찾아 한복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도 한류 행사 요청이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다.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김 여사의 첫 스페인 단독 공식 일정으로 2011년 문화원 개원 후 영부인의 방문은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약 40분 동안 ‘제1회 K-패션 전시회’를 찾아 한복을 재해석한 김아영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관람하고 도서관과 공예방 등 내부 시설 등을 둘러봤다. 대변인실은 김 여사가 비공개 직원 간담회 중 한류에 대한 스페인 현지의 높은 관심에 대해 “안토니오 가우디를 배출한 국가에서 우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2022.06.29 18:01:21
韓·나토, 원전·반도체 새 파트너십 연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 한국 간 반도체와 원전 건설을 포함한 ‘신흥 안보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나토의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8일 마드리드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29일 연설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경제적 풍요 기회가 위협받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왔다”며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협력 의제들이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포괄화, 복합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건설, 녹색 기술에서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의 협력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들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각국 정상과 16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참모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며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부상하는 중국’이 소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역작용이 유럽연합(EU)과 나토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새로운 ‘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나올 새 전략개념에서는 중국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부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략개념에는 나토가 향후 10년간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가 담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조치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국제사회의 비판과 위협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안보 환경에 처한 호주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총리와 이날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호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수립 중인 나라”라며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 한국, 호주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9 06:00:00
매일 아침 ‘신선한 파격’, 즉흥 답변에 혼선도… 尹 ‘도어스테핑’ 명과 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인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취재진의 출근길 문답은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매일 아침 들려준다는 점에서 호평이 잇따랐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21차례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다.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이 시작이었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인데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전날 있었던 취임사에 ‘통합’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먼저 언급하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라며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 날은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역대 대통령이 출입기자는커녕 많은 참모에게조차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매일 아침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며 신선한 파격이란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새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된 것 아니냐’는 출근길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답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고물가와 가계부채 심화 해법을 묻는 말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이후 브리핑에서 “정말 해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가나 원자재 인상 등 세계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여러 해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내가 보고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말하며 고용부가 발칵 뒤집히는 난맥상이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발언 당일과 다음 날인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 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부 발표를 대통령이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아침 즉흥 답변으로 인해 대통령실 차원의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야 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입장을 바로 밝히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도어스테핑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소통은 일상에서 밥 먹듯이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2번 정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뒤 답변하는 방식으로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책적 메시지와 철학, 무게가 실려야 소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7 06:00:00
尹 출근길 소통 ‘신선한 파격’…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혼선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인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취재진의 출근길 문답은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매일 아침 들려준다는 점에서 호평이 잇따랐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21차례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다.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이 시작이었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인데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전날 있었던 취임사에 ‘통합’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먼저 언급하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라며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 날은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역대 대통령이 출입기자는커녕 많은 참모에게조차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매일 아침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며 신선한 파격이란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새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된 것 아니냐’는 출근길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답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고물가와 가계부채 심화 해법을 묻는 말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이후 브리핑에서 “정말 해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가나 원자재 인상 등 세계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여러 해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내가 보고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말하며 고용부가 발칵 뒤집히는 난맥상이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발언 당일과 다음 날인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 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부 발표를 대통령이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아침 즉흥 답변으로 인해 대통령실 차원의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야 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입장을 바로 밝히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도어스테핑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소통은 일상에서 밥 먹듯이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2번 정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뒤 답변하는 방식으로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책적 메시지와 철학, 무게가 실려야 소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6 18:27:59
尹, 29일 유럽 무대 ‘데뷔’… 경제·안보 외교전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을 무대로 한 경제·안보 외교전을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연설자로 나서 북핵 대응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지금까지 확정된 9개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고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본행사인 29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을 통해 한국과 유럽이 미래 신흥 안보 위기에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가 똑같이 심각한 안보 현안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럽 나토국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본행사를 전후로 참여국들과 숨 가쁘게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에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원전, 청정에너지 등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체코, 영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도 30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관계자는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EU) 내 4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청정에너지,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제3국 공동 진출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세일즈 외교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업계에선 29일 윤 대통령과 폴란드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산(産) 무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최근 취임 직후 기자회견서 “조만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LIG넥스원의 천궁-Ⅱ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와슈차크 부총리는 지난달 말 한국을 찾아 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 국내 대표 방산업체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8∼29일 폴란드를, 30일∼7월1일 체코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한국 원전 기업의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체코와 폴란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28일 스페인 마드리드궁에서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김 여사는 29일 스페인 왕궁에서 안내하는 궁전 방문, 왕립유리공장 방문, 소피아 국립미술관 방문 등 배우자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국제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2022.06.26 18: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