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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尹대통령 “경제 매우 어려워… 국가간 연대 통해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이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며 ‘세일즈 외교’ 후속 조치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놓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여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벨기에 대사 겸 주유럽연합 대표부 대사가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겸임하는 문제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4개국 회동 정례화 방안 등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이행조치를 점검했다.
2022.07.04 18:19:57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경찰 과오’로 쐐기 박은 尹
2시간 만에 뒤바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번 사태를 “경찰의 과오”라고 정리하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경찰 인사 번복 논란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이번 인사 논란을 윤 정부의 경찰국 신설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지난 21일 발생한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를 놓고 경찰과 행안부는 각각 해명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오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인사를 번복하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상은 반대로 경찰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찰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두고 직접 통제를 했는데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다”며 “저처럼 (권한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과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그에 필요한 지휘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경찰 감독기구로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을 감시·견제할 독립적인 시민기구를 통한 민주적 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인사 번복 사태가 불거지자 윤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못 박으며 경찰국 신설 명분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반발에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다음달 23일까지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김 청장의 거취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김 청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통제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에 김 청장은 경찰 내부방에 올린 서한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경찰청 내부에서는 치안총수 공백 상태가 되면 외부의 공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찰 길들이기 수순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국기문란’ 발언 등에 대해 “옛날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 펄펄 뛰던 검찰총장은 어디로 갔나”라며 “경찰청이 독립적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22.06.23 18:50:50
한·미 가치동맹 확대… 유럽과도 안보 네트워크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등 여러 다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윤 대통령과 달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핵 관련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글로벌 경제안보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단독회담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다만 양 정상이 짧게 대화하거나 환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2년7개월 동안 열리지 않는 상태다.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 관계를 두고 온건한 메시지를 내면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양국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일본 또한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일본이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국을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안보 분야 한·미·일 협력을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조직 시도’로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김용국 군축 및 평화연구소장 명의 게시물에서 미국이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획책하고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 원칙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철저히 제압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2.06.22 23:00:00
나토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과 북핵 대응 공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을 위해 약 10개국과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일정과 참석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되면)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 문제, 북핵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불확실하다. 이 관계자는 “7월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선 외교가 국내 문제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이 2∼5분간 환담하는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호·뉴 4개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4개국 (정상)은 정식 자리는 아니어도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초청받은 나라로 환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떤 형태로든 4개국 정상 간 모임이 추진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해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2022.06.22 18:00:55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김건희 여사 전담 직제 필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전·일정을 담당할 대통령실 공식 직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고문 중 일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도 이제 공인”이라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한 ‘영부인’ 전담 제2부속실을 거론하며 “(직제 부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는 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신경식 전 헌정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 20명과 오찬을 했다. 고문들은 식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당정관계와 대야 협치 등 정치 현안과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언했다. 신 전 헌정회장은 정무장관직 부활을 주문했고, 황우여 전 부총리는 30대 장관을 기용하면서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서면을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건넸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흥수 전 의원은 경제를 통해 대일관계 회복에 나섰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문화’를 통해 한 발 나아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식사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당을 지켜본 선배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와서 지금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고 관저는 한 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돌아보니 ‘아, 거기 그냥 근무할걸, (집무실)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2022.06.22 06:00:00
尹 "'상생 임대인' 혜택 강화하고 임차인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제도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만큼 21일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2022.06.20 18:04:59
野 ‘보복 수사’ 비판에 尹 “민주당 땐 안 했나”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등을 야권이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 일반론”이라며 “누가 집권을 하든 정부 수사는 (시점상) 지난 정부 일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18 09:00:00
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 황모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 간의 인연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들의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시사저널은 관련 보도에서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공식적으로 밀착 수행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황아무개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씨 부친은)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또 “황씨는 윤 대통령 오랜 친구의 아들로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엄마로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황씨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경선 당시에는 수행운전을 했다. 민주당은 황씨의 채용 사실이 알려지자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건가”라며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 하며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2.06.18 09:00:00
尹 "과거 수사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 이뤄지는 것… 민주당 땐 안했나"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등 야권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 일반론”이라며 “누가 집권을 하든 정부 수사는 (시점상) 지난 정부 일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검찰에서의 수사는 이미 문 정부 때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 정부에서 해야 했지만 (전 정권이 수사를) 막아서 못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선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관련 기구를 띄워 당 차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22.06.17 17:36:03
기업인들 규제 개혁 요구하자 尹 “정부와 기업은 한 몸”
“민간주도, 기업주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부터 중소기업, 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거의 한 몸”이라며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많은 참석자가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이) 마무리 말씀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소유한) 항공모함은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긴 상징적인 것으로 국가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 있는 결과물이라고 하셨다”며 “정부와 기업이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각계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간주도성장 방안과 경제 체질 개선, 민생 안정 방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금융계에선 투자 활성화를, 한 총리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 함께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는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녁 일정이 비어있는 날이 많으니, 기업인들이 언제든 연락하면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경제문제에 대해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학계, 금융계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전반적으로 민간 활력을 살리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흡수해서 경제 활력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돕겠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6.16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