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이틀 전 약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의 재가 없이) 그냥 공지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쯤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뒤 약 2시간 뒤인 9시30분쯤 7명의 보직을 바꾼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부 치안감 인사를 뒤집으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적이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일축했다. 또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경찰에 의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 ‘과오’라고 지적한 만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내부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진상 조사나 책임자 처분 등 후속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 지휘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를 지원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확보를 통해 3000만달러를 더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현지 상황을 감안해 2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 지원의 용도에 대해선 “주로 보건·의료용품, 식량 등”이라며 “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직접 지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800만달러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의 피란민들을 위해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등에도 1200만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에 국방부 등이 보낸 군수품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을 통해서도 기여금 1000만달러를 보냈다. 이렇게 지원한 5000만달러와 추가 계획된 5000만달러를 합하면 총 1억달러로 이는 단일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간 인도적 지원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정부는 21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뒤 부실·방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호화 청사 매각, 임직원 복지제도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기관 통폐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발표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만명, 부채는 84조원이 늘었고 공공기관 대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윤 정부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에 관련 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뒤 (절감되는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에선 시내에 큰 사무실을 두고 많은 비용을 쓰는 공공기관 사례와 함께 호화 청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해 임대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 제시됐다. 심야 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와 출장 기간에 독서실에서 승진 시험을 준비한 임직원들의 비리 백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에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국무위원이 의견을 내면서 큰 방향을 짚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제도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만큼 21일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까지 부동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경감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지시를 내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해당 제도가 시장에 미친 부작용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 초기에 행사한 임차인들이 오는 8월이면 계약 만기를 맞는 만큼, 이들 중 부동산 취약계층이 그간 폭등한 전월세 차임으로 인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지난 12일 집계 기준 3만4540건에 달한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다. 월세의 급격한 증가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간 세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올리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미 한 차례 해당 권리를 사용해 ‘2+2(4년)’을 거주한 세입자들은 현재 시세대로 전월세 차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전국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급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8월에 만기 2년이 도래하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데, 마침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8월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정책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도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입법 권력의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한계 속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하느냐’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MB사면은 시기의 문제라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에서 인도적 차원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론의 대체적 분위기와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함께 거론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광복절까지는 아직 심사숙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여당에선 MB사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19일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주민초청 행사를 연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19일 다문화·결손 가정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용산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 청사로 바꾸는 공사가 완료되고, 윤 대통령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5층 집무실에서 ‘주집무실’인 2층으로 입주하는 날을 기념해서다. ‘집들이’ 성격의 행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10∼19일 사이에 용산공원에서 시범행사를 하는데 마지막날 주민초청 행사를 한다”며 “행사 성격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층 보조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5수석’도 같은 층을 사용 중이다. 윤 대통령이 2층 집무실로 자리를 옮기면 5수석실은 3층 등에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기존의 5층 집무실은 외국 정상 부부 방한 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간 환담을 하는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김 여사의 활동 보폭도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통령 부속실 직원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선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경과를 소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주말인 오는 12일 지난달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 2차장(차관급)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1급)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3일 이 같은 차관급·1급 인선을 발표했다. 총리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검사로 낙점되는 등 법대 또는 검찰 출신이 전진배치됐다. 김수연 신임 2차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정원 인천지부장,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조상준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대검 연구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한다. 윤수현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박윤규 2차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과기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근 비서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상준 실장은) 인사, 기획,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파견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업무 시야가 넓고 대외 조정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근 비서실장도) 검사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덕수) 총리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밖에 없느냐.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곳, 더불어민주당은 2곳에서 의석을 챙겼다. 국민의힘이 이전에 보유했던 지역구를 모두 되찾은 데다 민주당 지역구 의석 1개를 더 가져오면서 보궐선거도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홍준표(대구 수성을)·박완수(경남 창원 의창)·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전 의원 등 4명의 지역구를 모두 수성했다.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안 후보는 62.50%를 득표하며 민주당 김병관 후보(37.49%)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장 후보는 2일 새벽까지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03%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4곳에 이어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에서 추가로 당선자를 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57.79%)가 원주갑에서 민주당 원창묵 후보(42.20%)를 꺾으며 최종 5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송영길(인천 계양을)·오영훈(제주을) 전 의원 지역구 2곳만 수성에 성공했다.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제주을에서는 김한규 후보가 승리했다. 이 후보는 55.24%를 얻었고 맞수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44.75%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이 167석에서 169석으로 각각 늘어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선거는 정국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지난 대선 결과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집권 초 각종 국정과제를 밀어붙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부동산,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반문’(반문재인)을 내걸었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 변화를 제외하고는 새 정부 철학이 반영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정권견제론’보다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 등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명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민주당 우세, 3곳은 접전을 보였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경북지사·대구시장(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제주도지사(무소속) 등을 제외한 광역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진영에서 멀어졌던 민심이 지난 대선 때 현 여권으로 옮겨진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대거 여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취임덕’을 언급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집권 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등 논쟁 사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국무총리 등 인선에서도 새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새로운 인물보다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여소야대 상황을 의식해왔다. 과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경제철학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선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도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선 큰 틀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외교·안보에 대해선 선명한 노선 변화를 보여줬다. 친중 기조를 보인 문 정부와 달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는 등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민심이 여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 국민 요구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후 공급과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이 고난도 처방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인 데다 새 정부 뜻대로 법률 개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해서다. 윤 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으로 2024년 총선 전까지 구조적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를 최대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을 추진하며 국회 상황을 돌파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할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교체 완성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였다”며 “지난 대선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된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지방 권력이 교체된 이번 지방선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