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14일 기존 ‘청와대’를 대체할 용산 대통령집무실의 새 이름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어떤 이름을 쓰게 될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가 후보군에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명칭 이외에 다른 집무실 이름이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 결정하려고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윤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지난 3∼9일 실시한 5개 후보 명칭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선 ‘국민청사’와 ‘이태원로22’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55)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다. 김 신임 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태생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안동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김 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여파로 청문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지난 10일로 재송부 기한이 지났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가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기간 비울 수 없는 자리”라며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패스하고 권력 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의 주말 나들이 외에는 행보를 자제했던 김 여사가 최근 전직 대통령 내외 방문부터 언론 인터뷰까지 보폭을 넓히면서 앞으로 공식 활동을 늘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봉하행(行)’과 관련해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지난해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첫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정상 배우자들이 참여하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있다”며 “김 여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기 동물 구조,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보도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확장하는 작업과 함께 소외 계층에도 꾸준히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학대받는 어린이와 소외된 여성, 장애인, 유기 아동, 힘들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물권 존중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만큼 그런 활동을 기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단계”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 활동이나 일정을 계획한 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배우 송강호가 칸 국제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영화계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브로커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관람 후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마다 나들이 행보를 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브로커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로 인해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밭 마당에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송강호와 함께 칸 영화제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영화계 원로인 임권택 감독,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8세 이상 1010명 대상,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김 여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60.6%로 나타났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정보 수집 업무가 사라진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으로부터도 일대일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정원의 독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그럴 시기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다”며 “다만 북한 상황이나 국가 안보 관련 엄중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는 독대 보고를 하든, 배석자가 함께 들어가든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비공식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비공개 독대는 노무현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에서 재개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해 온 2차장 산하 일부 국과 지방 지부를 일괄 폐지하며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없앴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아예 삭제했다. 국가안보지원사령관은 지난주에 임명됐고 경찰청장은 아직 공석이지만, 과거 비공식 형태의 독대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서오남’ 중용 … 다양성 부족 지적에 ‘궤도 수정’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주류 교체를 꿈꾸며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엘리트 관료 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고시 출신 관료가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됐다.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 사정기관 인사 추천·검증 업무에 이어 비법무 부처에도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비판마저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별 안배를 고려해 여성 장차관을 일부 발탁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기조는 여전했다. 각종 인사 논란을 성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일 세계일보가 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중 내각의 차관급,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125명을 출신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료 63명, 검사 9명, 장성급 현역·예비역 군인 6명이었다. 판사(1명)·검찰수사관(3명)을 포함하면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65.6%(82명)에 달했다. 관료 대부분은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28.0%(35명)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포함)은 8.8%(11명)에 불과하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선한다던 윤 대통령은 여성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뒤늦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용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기용됐다. 수는 적지만 인사와 사정기관, 예산 등 주요 포스트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최종 검증(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도맡게 됐다. 사정기관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모두 기용됐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검찰과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도맡게 됐다. 검찰수사관 출신들은 비서관 아래 행정관급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부속실로도 다수 합류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과거 정부의 1기 내각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2명에 그쳤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선거는 정국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지난 대선 결과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집권 초 각종 국정과제를 밀어붙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부동산,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반문’(반문재인)을 내걸었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 준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 변화를 제외하고는 새 정부 철학이 반영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정권견제론’보다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어 주면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명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민주당 우세, 3곳은 접전을 보였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경북지사·대구시장(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제주도지사(무소속) 등을 제외한 광역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진영에서 멀어졌던 민심이 지난 대선 때 현 여권으로 옮겨진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대거 여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취임덕’을 언급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집권 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등 논쟁 사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국무총리 등 인선에서도 새 정부 기조를 보여 주는 새로운 인물보다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여소야대 상황을 의식해 왔다. 과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경제철학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성장’,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선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도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선 큰 틀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외교·안보에 대해선 선명한 노선 변화를 보여 줬다. 친중 기조를 보인 문 정부와 달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는 등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민심이 여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 국민 요구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후 공급과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이 고난도 처방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인 데다 새 정부 뜻대로 법률 개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해서다. 윤 정부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으로 2024년 총선 전까지 구조적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를 최대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을 추진하며 국회 상황을 돌파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할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교체 완성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였다”며 “지난 대선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된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지방 권력이 교체된 이번 지방선거”라고 평가했다.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철학으로 발표하며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말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걷어 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당장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먼저 규제개혁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은 장기과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민간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윤 정부가 경제철학 측면에서 규제개혁 신발끈을 조여 보자는 것”이라며 “법령 규제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관행으로 이뤄지는 규제들, 즉 ‘그림자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개혁 관련 논의 기구나 협의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수석은 “대통령 주재로 할지 등 회의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민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향은 당연한데,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국가정책에 민간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민관합동위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축소 운영될 것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규제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기업들 요구사항이 큰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수요자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노측도, 사측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특허청장에 이인실(사진)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30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며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과거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해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지원하고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며 “앞으로 종교계가 이념,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메뉴는 한식 도시락으로 7개 종단이 함께 만드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칠첩반상으로 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또 통합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새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이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 기존에 없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만들었다”며 “종교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도록 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종교 지도자를 대표해 발언한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