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였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 필요하면 (추가 발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같이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 되고 국회의원을 3∼4선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추가로 검찰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선이 적합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검찰 출신인 점에서 어려워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와 한·미동맹 강화, 친시장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은 긍정 평가했지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이제 막 발을 뗀 단계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온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대가 많았다. 9일 세계일보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국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윤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아침 출근길 용산 청사 내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향후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주는 대목으로 꼽혔다.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과 국민 목소리에 밀착하는 ‘소통’ 행보가 역대 대통령과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일까지 12차례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 출근길 모습은 왜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대통령 동선이 기자들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과 같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소통 행보에 대해선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인선에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 주요 요직을 한 직군이 독차지하면 생각의 틀이 좁아져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차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는 요직에 간 사람들이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의 힘을 의식하고 추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나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꾼 친시장적 경제 방향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합한 처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방향과 구호만 있을 뿐 종합적 대책과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부동산 안정 등 경제적 난제와 한·일 관계 등 4강 외교 복원, 야당과 협치 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5년 뒤 정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관리형 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관리형 정책 방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 정도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을 이끌려면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예전에 일하던 방식과 달리 중소 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집권) 5년간 갈등을 풀고 도약하려면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게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방한 직후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 못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 법도 공포됐다. 개정 법은 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 등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전속성을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주·세종에 이어 강원도에 국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하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 특례 및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공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여성 3인’ 인선은 ‘성별·지역 안배 없이 능력과 실력만 본다’는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윤석열정부 내각이 기득권층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젠더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선 기조가 바뀐 분위기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남성 위주 내각 문제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성 전문가’ 콘셉트… ‘깜짝 발탁’ 인선도 박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으로서 처음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만큼 조직 개편에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에서였다. 하지만 내각 발표 초반에는 최종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날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동 정부’ 구성을 약속했지만 앞선 내각 인선 때 안철수계 인사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자는 그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깜짝 인사’에 해당한다. 이번 인선의 ‘여성 전문가’ 콘셉트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미국 노터데임대에서 화학 박사를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원 시절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초기 치매’ 운운하며 원색적 모욕을 가한 바 있다.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며 “반복되는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윤 대통령이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데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대부분 남성만 있다.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각 장관에 오르기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직역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때도 능력·실력을 강조하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오남’ 내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존 인선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단과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인사 원칙 변화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다. 3명 모두 여성이다. 성별·지역과 관계없이 능력만 보겠다고 했던 윤석열정부 인선 기조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장단 만찬 때 공직 인사에서 여성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인선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말했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정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이어 5개 부처(18개 부처 중 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여성 할당 30%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 첫 조각 때와 비슷한 비율이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다. 2004년 이후 10차례 이상 기획재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교육정책 수장에 공공행정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의약품 관리 당국에서 일한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식약처 출신 첫 복지부 장관이 된다. 오 신임 처장은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다. 지난해 서울대 약학대학의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차관급 기관으로 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27일 취임할 예정이다.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인사 라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여자보다 남자만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인선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규제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정부도 혁신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규제를 전체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사전 심의 제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선 앞으로 정기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국회 입법 전 정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여러 법안이 덩어리 규제로 엉켜있어 기업과 개인의 자유 활동을 얽매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북한을 달래는(appeasing)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대응을 명시한 만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북한)의 심기와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편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문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모든 군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하고,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의 공은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성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미 양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시사한 만큼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핵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핵을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꼽힌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전술핵 재배치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일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주는 빌미가 될 수 있어 한·미 양국 모두 일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100여기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다. 하지만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됐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망라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우정 및 신뢰를 쌓을 기회를 얻어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앞으로 한·미 간 논의 과정이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모전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보다 구체적·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선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 더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양 정상이)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을 방문했던 상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을 단장한 지 열흘 정도 됐다는 말에 “놀랍다”(It's unbelievable)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며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한 뒤 함께 전시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위아래 흰색 치마 정장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양손에 흰색 장갑도 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와 잠깐 조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저는 ‘메리드 업’(married up)한 남자들”이라며 김 여사를 치켜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표현은 남자가 그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의미의 미국식 유머다. 김 여사는 이에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물관의 여러 전시품에 대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끝나면서 불발됐다. 대신 양 정상과 김 여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녕4년명동종(1058) 등 3개 작품을 함께 보고 설명을 들었다.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는 시간상 들르지 못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됐다.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개최된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이다.

미국 정상은 두 번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윤석열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놨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EDSCG는 대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한·미는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향후 논의를 거쳐 도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기됐다. 한·미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두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지점이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의 대중 견제 메시지도 1년 전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 정상이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가치 동맹으로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IPEF 구성 논의) 초기에 들어가서 이른바 ‘룰 세팅’에 참여해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 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리됐다.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꺼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라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쟁에서 미국 주도 체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진영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 진영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