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경로로 사용 중인 주한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와 주변 도로 등 용산기지 남서 지역 5만1000㎡ 규모 부지가 3일 정부에 반환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당시 오는 9월까지 반환되는 미군기지 일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이날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쪽 지역과 13∼14 게이트 일대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약 50만㎡ 구역의 반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업무시설과 숙소 등 16만5000㎡를, 지난 5월 병원·숙소·학교 등 36만8000㎡를 돌려받았다. 이번에 돌려받은 부지는 5만1000㎡로 용산기지 남쪽 지역 주변을 둘러싼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세부적으로는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이촌역 주변)인 13번 게이트와 기지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신용산역 주변) 14번 게이트 주변 지역이다. 이날 돌려받은 부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용산기지 전체(203만㎡) 약 30% 면적인 63.4만㎡가 반환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했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반영했다. 최종 명칭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배점을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채택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주 ‘당정대통령실(당정청) 회의’를 정식 가동하고 각종 국정·개혁 과제 추진의 시동을 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로 국정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여러분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못 느끼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에 들어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내로 17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를 추진할지에 대해선 “당선자들이 취임하고 각자 맡은 시·도 현안과 재정 등을 점검한 후에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방권력에서 여권 우세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과거 사례보다 빨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추진해 새 정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띄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과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민생 사안을 선별 중이다. 당정청 또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다음 주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국정과제 중 여야가 민생을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입법 사안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협조를 이끌어낼 동력이 생겼다고 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 추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입법 키’를 야당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부 차원의 대통령령, 부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만 국정운영 변화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추진 계획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3대 개혁 추진을 위해선 컨센서스(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4선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자는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오 당선자는 정치적으로 나락과 화려한 부활을 거듭한 굴곡의 정치 여정을 걸어 왔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여파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오 당선자는 10년간의 긴 암흑기를 견뎌야 했다. 이후 수차례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도전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패했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선거에선 황교안 전 총리에게 밀렸다. 2021년 4월 총선에선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패하며 일각에선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본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으며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오 당선자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5년 후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자리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데 그 속뜻은 민심이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라며 “5선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중과 무관하게 이제는 차기 권력의 한 축으로서 측근 그룹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중반에 치러지는 2024년 총선은 차기 세력 지형을 보여 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오 당선자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이 2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신통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소야대였던 서울시의회 지형이 바뀐 만큼, ‘오세훈표’ 정책에 더욱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승부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오 당선자는 정계 입문 전 유명한 환경 전문 변호사였다. 1993년 인천 경남아파트의 일조권 소송대리인을 맡아 처음으로 일조권 인정을 받아 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넓혔다. 2000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오 당선자는 2006년 45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낙선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정계 은퇴 압박을 받게 됐다. 당 대표 시절 치른 20대 대선 패배에 이어 직접 후보로 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됐다. 송 후보는 대선 기간 ‘586 운동권 용퇴론’을 주장해 놓고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내 반발을 샀다. 송 후보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내일 (캠프) 해단식을 한다. 그때 여러 가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해와 이번 회담 모두 미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정부의 달라진 대외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EDSCG는 대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는 북한을 향해 한·미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도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기됐다. 한·미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두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지점이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KAOC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다. ‘3축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용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한·미의 대중 견제 메시지도 1년 전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양 정상이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가치 동맹으로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한·미 공동 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리됐다. 중국이 꺼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라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쟁에서 미국 주도 체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연합훈련’ 부활… EDSCG 조기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첫 정상회담 핵심의제 중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동맹 성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선제적 핵 공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양국 대통령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굳건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및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자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언급해왔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외에 핵을 분명한 확장억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억제력으로 ‘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한·미는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관련 공동성명에서 양국 실기동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건’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한 훈련에 참여해온 우리 정부는 정례 주요 지휘관 전술 토의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벌여왔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절차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한 양국 연합지휘소훈련과 핵·화생방 방호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높아진다. 대규모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연합훈련을 종료하고, 대신 조정된 규모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동원 및 운용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협력과 억제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면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추가 무력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동승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비돼 있었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럴 것”이라고 한·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 군사동맹을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원전시장 진출에 양국이 협력하는 내용도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원전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경제 협력을 넓히는 차원에서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다만 양측의 우선 순위가 다르고 어느 한 쪽이 회담 의제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최종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대만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대만을 IPEF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만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 기간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까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두 정상은 용산 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에 대해 공동 지휘·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규탄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군은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 중인 ICBM이 화성-17형이나 화성-15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공식 외빈’으로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것이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한 시간 반가량의 소인수, 환담, 확대회담 순으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 측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18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교육부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했지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국정운영 발목잡기’ 역풍 가능성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저녁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계속 미루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부로 비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당초 한 장관을 내정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강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 가늠자로 보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결격사유가 문재인·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 후보자에 견줘 큰 하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강하다.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한 뒤 추경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에 나서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야당에 끌려다니기보다 제대로 일을 하는 게 국민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기류에는 민주당이 한 장관 청문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다 당내 잇따른 성비위 문제로 여론 질타를 받는 만큼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 윤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며 야당 반발에 대응할 카드는 남겨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 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 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막장 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 특사단장으로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지명했다. 백 신임 청장은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데 역할을 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감염관리실장 등을 맡았고, 2007년부터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정책 전문가로서 인수위의 경제 정책 밑그림을 주도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안보 체계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엿새만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며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엇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할 제어 수단 확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