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다.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시대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영원불멸의 대기록이 작성됐다”며 “손흥민이란 이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가슴에 ‘월드 톱클래스’로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아 한·미 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동맹을 망라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협력 방침을 합의문에 담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정부의 대미 중심 외교·경제 노선을 천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첫 인사를 나눈 뒤 일대를 함께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양국 공동 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함께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매우 생산적인 며칠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 기간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한·미동맹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두고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시 생산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소비자 제품, 특히 자동차 물량 부족이 야기돼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등이) 확보되어야 우리의 경제적·국가적 안보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에 성사됐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외국 기업 공장을 먼저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미·중 패권 경쟁 핵심 물자로 규정한 만큼 세계적 공장인 평택 공장 방문을 통해 성과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동맹을 기존의 북핵 대응 등 안보 중심에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약화된 한·미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요인으로 새롭게 떠오른 공급망 위기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양국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맹국 중심 경제안보 체제 재편… 尹 IPEF 참여 공식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양국 공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반도체법(Chips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의 한국 위상을 강조하며 한·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리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공급망 회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고 앞으로 신설될 (미국과의)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IPEF가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협력체여서 한·중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중 관계 재설정은 한국의 도전 과제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王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지역 국가들과 함께 은밀하게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지 말고 협력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응 공조… “확장 억제력 ‘액션 플랜’ 발표” 북핵·북한 문제 대응도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단독(소인수)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갈 것은 한·미 간의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라며 “이에 대한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문 정부 시절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복원 및 정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박 정부 때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행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와 억지력 제공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건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며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 달러(약 38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해 백신이 시급히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과 공평한 분배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사회 다자협력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와 같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보건 위기는 어느 한 국가나 몇몇 나라들만의 참여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해 개도국들의 백신 자급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도 적극 참여해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다자 정상회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독일·벨리즈·인도네시아·세네갈이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의제는 △백신 접종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등이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ACT-A의 이사국이다. 한국은 2020년 4월 ACT-A가 출범한 뒤로 지금까지 약 2억1000만달러(약 2710억원)를 기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처음 조우한 셈이다. 미국이 중국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를 첫 데뷔 무대로 선택하며 한·미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외교 방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초대 유엔(UN) 대사에 황준국(62·사진) 전 주영 대사가 유력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던 황 전 대사가 유엔대사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대사는 외무고시 16회로 1982년 외무부에 입사해 2018년 퇴임 때까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미국통’, ‘북핵통’으로 불렸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3월 한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에 임명되면서 북핵 협상 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이에 앞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때도 실무자로 관여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로 발탁됐고, 2013∼2014년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유엔대표부 참사관, 본부 유엔과장, 국제기구협력관 등 유엔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6∼2018년 주영 대사를 역임한 뒤 퇴임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하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가 소수 정예의 자문단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민관합동위 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속도 조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대신 분과별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관이 주도해 온 정책 설계를 민간에 대폭 맡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출범할 민관합동위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정치적 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정책실 기능을 민관합동위에 전담시키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관합동위회 구성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기 위해 제안한 주요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했지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 사이의 정책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2실5수석2기획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만들며 비서실 내 정책 부문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초대 민관합동위 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9개국 정상급 인사 또는 외교사절단을 접견하며 ‘취임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18개국 인사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단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 개선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미래 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우호 협력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양국 국민들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5월 내에 김포∼하네다 공항 라인을 복원하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돕겠다”며 “일본 측에서도 즉각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면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본을 떠나기 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며 “첫째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협력관계에 기반한 일·한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첫 손님으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2001∼2004년 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환담 자리를 가진 뒤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과 만났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경축사절단을 연이어 접견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개최하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를 면밀히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상황을 경계했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 보상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출근길에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도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으니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이 방 저 방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상경제 TF를 설치해 경제 상황 전반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패권 경쟁과 물가 상승, 여소야대라는 ‘3중고’를 타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내건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도 난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칫 시장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초고난도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선 새 정부의 철학과 소신대로 국정을 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첫 일정으로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기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 과제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꼽힌다. 새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단 전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원금 차등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일괄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추경 등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각종 현금성 지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윤 정부에도 뇌관일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제조업계처럼 당장 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 공약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또다시 뛸 수 있다.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선 종합 대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데는 이러한 고민이 작용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엮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가치’에 방점을 찍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국정 과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며 한·중 관계 설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계 설정에 있어 새 정부는 고난도의 외교적 줄타기를 하며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계기로 여야 정면충돌이 발생한 국회 상황은 새 정부를 곳곳에서 발목 잡는 악재로 꼽힌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총리뿐 아니라 내각의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됐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과제를 떠안고 10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발될 경우 ‘총리 없이’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며 한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다. (국회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대행은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과는 동거 안 한다. 차관, 청장, 처장, 비서관 등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내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총리와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등으로 새 내각 진용을 갖춰 국정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물밑 대화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설프게 협상에 나섰다가는 민주당의 연쇄 낙마 요구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전날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이) 우리 정권 발목 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겨냥하는 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 (민주당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총리를 인준해줄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총리 인준 문제를 다른 후보들과 연계해서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칙대로 하자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인준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거론하며 “윤 당선인은 인사 대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여가부·법사위 놓고… 국회 전운 고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도 전에 동력 상실 위기에 빠졌다. 거대 의석 위력으로 윤석열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식물 여당’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복수의 장관 후보자 낙마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낙마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내각’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한 과정이 조 전 장관 자녀의 ‘스펙 위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반기를 자신들이 맡는 대신 후반기엔 양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깼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다.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4년 내내 민주당에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