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의회주의가 국정운영 중심”… ‘낮은 자세’로 巨野에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주문이 담겼다. 지난 10일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부터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이 달린 연금 개혁까지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법치국가의 책무… 민생 회복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결적 정치 문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공조 기반의 경제·외교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관점에서 두루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협력체로,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운용 방침과 외교 방향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낮은 자세’ 취하며 초당적 협력 주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설문 전반에 담았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전 총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주문이 담겼다. 지난 10일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부터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이 달린 연금 개혁까지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법치국가의 책무… 민생 회복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결적 정치 문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공조 기반의 경제·외교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관점에서 두루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협력체로,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운용 방침과 외교 방향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낮은 자세’ 취하며 초당적 협력 주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설문 전반에 담았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전 총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사회∙교육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다.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UAE는 40일간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문사절단은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족과 UAE 국민에게 조전을 보내고, 할리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인을 추모했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장 단장과 주 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UAE는 한국 정부의 대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 특사로 최측근 인사를 보낸 것은 이러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이 제기된 김성회(사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이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고 한 발언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관 거취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피해자의)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고 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터넷 매체인 ‘제3의 길’에 실었던 기고문이 재차 논란이 되자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적으며 재차 논란을 불렀다. 김 비서관은 ‘제3의 길’ 기고문에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국뽕’(국수주의)에 취해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비서관과 관련해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그랬다. 김 비서관의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장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악화해 향후 국가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20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윤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9명,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와 외교부는 6·1 지방선거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현안이 있어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국회의 인청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며 순차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2기획관’으로 바꾼 대통령실 직제개편 관련 대통령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육탄전과 욕설, 삿대질, 고성을 동반한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강행 기세를 몰아 가고 있고,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약 3년 만에 ‘동물 국회’를 재연했다. 민주당이 오후 4시22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눌렀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3시45분쯤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9분쯤 의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포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 있던 여성 의원 일부가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의장실 앞에서 “열어,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 의장이 그러한 아수라장을 뚫고 본회의장에 도착해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르자 각 당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서로 삿대질을 했다.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본회의 개의 6분 만에 검찰청법이 통과됐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까지 처리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의례적으로 의장에게 건네는 인사를 생략하고는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쏘아붙이고선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고 의전을 누리는 게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후 5시쯤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면서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검수완박 입법은 민주당 방침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배 의원이 ‘앙증맞은 몸’이라며 박 의장을 비하했다.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투표’를 추진할지에 대해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률을 높여 문재인정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권으로 바꿔 주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551만개사의 2년간 손실 규모는 평균 54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위해 우선 추경을 편성하고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상이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향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피해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기존 손실보상법에 따라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 주고 있는 현재의 ‘보정률’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친환경산업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은 피해 규모·정도에 따른 확실한 차등지급과 보상률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보상을 병행한 문재인정부의 방식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금지원 규모와 기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까지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정확한 손실 추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부터는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손실추계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8개 업종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산정했다. 이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 안 위원장은 △피해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지원 강화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산정된 만큼 각각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00만원을 ‘일괄’ 지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차등지급을 통해 조금 더 공정한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지원금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2021년 7월에 마련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고 보고 보상률을 높인다. 새 정부는 올해 1·2분기 기준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주고 있는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향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업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안 위원장은 “4가지 정도의 업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에 포함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 업종과 개별 업체의 보상 규모는 추경 편성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19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추경에는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해서 정부에서 현재 각각의 구체적 수치와 추경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때 구체적 지원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어 △민생현안 △추경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률을 높여 문재인정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권으로 바꿔 주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551만개사의 2년간 손실 규모는 54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선 추경을 편성해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상이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향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피해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기존 손실보상법에 따라 추정 손실의 90%를 보상해 주고 있는 현재의 ‘보정률’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안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이 물가상승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등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추경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인수위는 친환경산업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