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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호영 사퇴설 선 그었지만… 인수위·당, 임명 강행 무리 가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자녀들의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론 대안 후보자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우선’ 기조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 중 정 후보자와 사적인 인연을 맺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모두 임명 강행은 무리수라는 기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도 그간 불법·위법 여부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으로 사퇴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도덕성’을 거론하며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라며 “40년 지기란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 후보자를 추가로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사 출신이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입시, 병역 문제 등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임명 강행은 어렵다는 기류가 크다. 다만 청문 정국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기싸움에서 밀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된 다른 후보자의 ‘도미노 낙마’를 부를 수 있어 “먼저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이 ‘청문회 우선’을 외치는 데는 다른 후보자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난 5년간 민주당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바람이 크기에(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을 둘러싼 ‘아빠 찬스’ 추가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편입학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학 1년 선배인 A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정 후보자의 딸·아들의 모든 편입 과정의 전형 심사를 총괄했다. 정 후보자와 A교수는 동창회 모임을 수차례 함께 참석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또 김 의원이 입수한 편입학 평가점수표에 따르면 논문 공저, 동문회 임원, 병원 보직자 등으로 정 후보자와 인연을 맺은 교수들은 정 후보자의 딸에게는 구술평가, 아들에게는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후보자 측은 “어떠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판정 관련 의료 영상기록 제출 요구에 “MRI(자기공명영상) 등은 신체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데 따른 걱정은 이해 가능한 불안감”이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2022.04.20 06:00:00
安, 공식일정 취소에… 尹 “인선 문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성 약속과 관련해 “공동정부는 훌륭한 사람을 함께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철수계’가 모두 빠진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된 안 위원장의 공개 불만을 일축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노출된 양측 갈등을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이 사실상 차질을 빚으며 결별의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공동정부 구성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내각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고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며 “인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안 위원장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았고 제가 어제 (안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불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2차 내각 인선 발표에 앞서 안 위원장과 독대하고 사전에 인사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따라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완료된 1기 내각에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24명 중 안 위원장 측 인사가 8명 포함됐다. 내각 인선에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안 위원장 측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소방본부 소방정책 현장 방문 등 인수위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전날 윤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했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윤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안 위원장 측은 공동정부 합의 정신이 깨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 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 측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자 안 위원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각 인선에 국민의당 인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인수위 내 문제 등에 대해 안 위원장이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어 자리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 일각에서도 안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의 총리행이 무산되면서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 위원장이 정당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거나, 1기 내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각을 포함해 여러 구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합당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안건은 이날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2022.04.14 17:48:17
보·혁 정권 넘나들며 국정경험… 尹의 ‘협치 의지’ 드러낸 한덕수 인선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선은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은 여소야대 돌파 카드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 총리 지명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협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 파격 발탁과 같은 ‘깜짝쇼’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석열정부는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할 정도로 여론은 분열돼 있다. 정권 초반 주요 과제를 밀어붙일 국정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과의 대립 구도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청와대와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성찰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청문 정국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와 지방선거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리 인선에 협치, 통합, 위기관리 능력에 방점을 찍고 내부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007년에도 국무총리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적은 점에서 여야 협치, 국민통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총리 지명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정치 경험 부족과 다소 거친 성향을 보완해 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개성이 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취임 초 고건 전 총리가 뒷받침했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 ‘노무현 열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른 당시 노무현 당선인은 고 전 총리를 통해 경륜과 안정감을 보완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깜짝쇼는 없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청년, 지역 안배 등을 기준으로 인선을 나누는 인위적 할당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인사로도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며 “가급적이면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 후보자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일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총리의 권한인 각료 임명 제청권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야 협치,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다 보니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혁성 이미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시절 수임료 문제가 공정과 상식 기조를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검증 결과 청문 정국을 돌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후보와 관련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인사라는 건 아주 일차원적인 접근”이라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에서는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을 잘하셨을지라도 지금의 동시대적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풀어 갈 역량을 갖췄는지는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으니 정확히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 카드에 윤 당선인의 협치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의 출신과 과거 이력을 봤을 때 노 전 정부 이후 뚜렷한 비리가 있지 않는 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인수위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일부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총리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의 능력은 과거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며 이미 증명됐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나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등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하다. 민주당이 172석(57.3%)으로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과도한 권한 집중, 내각으로 옮겨… 책임총리제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율적”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3일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구상도 밝혔다. 외교, 경제, 통상 분야 경험을 두루 거친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 갔다. 그는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통합과 협치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검증을 받게 됐는데, 부담감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은. “책임총리제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말했듯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자기가 하려는 과제들을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문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당선인이 말했고, 저도 동의한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의견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인수위 검토에 앞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화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세계화 등을 통해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서 상당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다 안보위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현 정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도덕성 문제 등이 없다고 보는지. “그건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 FTA 이끈 盧정부 마지막 총리 자타공인 ‘변화 지향하는 실용주의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8회)에 최연소 합격한 뒤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40년 이상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 보수, 진보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다. 김영삼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정부에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정부에서 산업연구원장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컴백했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올랐다. 부총리 재직 중 노무현정부의 실세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친 사실이 공개돼 퇴임하자 총리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총리 후보로는 감사원장 출신인 전윤철씨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노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전윤철씨를 부담스러워해서 나이가 어린 한덕수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안다”면서 “‘직업이 정무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벼슬 복은 타고난 사람”이라고 촌평했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주미 대사에 전격 발탁됐다. 노무현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원만히 타결시킨 성과가 고려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반대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2011년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주 정부와 의회를 설득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한·미 FTA 전도사’로 통했다. 주미 대사를 마친 뒤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했다. 한 후보자가 유일하게 공직을 맡지 않은 기간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다. 대다수 지인들은 한 후보자의 치밀한 자기관리와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다. 한 후보자와 친하지 않은 관료 후배들도 그가 ‘일벌레’였다는 사실엔 동의한다. 정치, 정책면에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형이다. 본인도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당시 “색깔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며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정했다. 무역협회 회장 시절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수석 졸업자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던 행사를 가졌을 때 한 후보자도 참석 대상이었다. 공부 욕심도 많은 편이다. 상공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미 대사 시절에는 좋은 영어 표현을 메모해뒀다가 연설할 때 인용하곤 했다.
2022.04.04 06:00:00
盧정부 마지막 총리, 尹정부 첫 총리로 호출… 한덕수 前 총리 발탁 배경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선은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은 여소야대 돌파 카드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는 김영삼·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두루 중임을 맡은 전문가로 2007년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석열정부는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할 정도로 여론은 분열돼 있다. 정권 초반 주요 과제를 밀어붙일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권과의 대립 구도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청와대와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성찰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청문 정국은 국정 운영 동력 확보와 6·1지방선거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리 인선에 협치, 통합, 위기관리 능력에 방점을 찍고 내부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진보·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각 정권에서 중용한 경제, 외교·안보 전문가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역색이 옅고 정파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적은 점에서 여야 협치,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총리 지명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정치 경험 부족과 다소 거친 성향을 보완해 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개성이 강했던 노 전 대통령을 취임 초 고건 전 총리가 뒷받침했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인사로도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차관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며 “가급적이면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 후보자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일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한·미 FTA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도맡아 추진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 전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주미대사에 임명하며 ‘소방수’ 역할을 맡겼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 “경제, 외교, 통상, 통합을 관통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에 항상 하마평의 교집합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올해 73세인 한 후보자의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에는 “외교·경제·통상을 관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며 “그 연세라는 게 경륜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야 협치,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다 보니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혁성 이미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시절 수임료 문제가 공정과 상식 기조를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검증 결과 청문 정국을 돌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후보와 관련해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하다. 민주당이 172석(57.3%)으로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22.04.03 18:32:37
尹 당선인, 이르면 3일 총리 발표… 총리 한덕수·경제부총리 임종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3일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일 새 정부 총리와 내각 인선을 검토하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지금 집무실에서 우리가 준비한 인사 파일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 초대 각료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와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당선인이 한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통합형 총리 후보이고 외교, 통상, 경제 경험이 있는 자타공인 전문가”라며 “그런 경륜을 높이 산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후보에 대한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언론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낙점됐다고 썼는데 나는 임 전 위원장을 한 번 만났다”며 “한 번 만나서 여쭤봤고 제안만 했다. 지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고 했다. ‘당선인이 내일 총리 발표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내일 (제주에서) 일찍 오면 (할 수도 있고), 내일 일정이 있으면 모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 총리가 돼도 새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청사진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초안을 다듬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새 정부 초반에 집중할 핵심 정책을 추릴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두 가지 단계로 정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2022.04.02 20:32:35
이준석 "이제는 집권당… 호남 숙원사업 해결하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우리는 이제 집권당”이라며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북이 바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호남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공천설명회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저희가 공약했던 광주 쇼핑몰 공약의 경우도 잘 생각해보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민, 전남∙전북도민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카르텔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지역의 이권 카르텔 때문에 광주에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신의 텃밭이라 생각하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다도해 인프라 문제부터, 현재 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울릉도와 함께 기획됐던 흑산공항은 딜레이되는 문제까지 (윤석열정부에서는)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에서는 호남 출마 당원들을 돕기 위한 특별당비를 모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호남지역에 도전하는 당원들을 돕기 위해 특별당비를 내려보내 그 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지원하겠다”며 “영남 당원들이 당비를 특별히 모아 호남에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호남지역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만의 동지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천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호남에서) 우리 공천자로 확정된 분들은 적어도 기탁금 이상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모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영남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것처럼 언젠가는 긴 호남에 대한 노력의 끝에서 우리도 호남 광역단체장을 내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또 “호남 당원들에게 꼭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당이 꼭 챙기고 우대하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4.02 16:23:53
국민의힘 "윤호중, 김건희 향한 저주와 막말…부끄러운 줄 알라"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2일 “어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부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특활비 논란, 나아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숱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소상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범죄·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인 영부인이 주가조작, 논문표절에 휩싸이고 있다면 어떻게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즉각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흑색선전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으며 “아무리 선거 기간 내내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로 일관해왔던 민주당이라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엄중한 민심의 성적표를 받아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느 때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받들고 있고, 민주당에도 더 이상 오만과 독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협치에 나서달라고 수차례 당부해왔다”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윤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보며, 아직 정신차리지 못했다는 국민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2022.04.02 15:19:54
서울로 주소 옮긴 송영길 "온조와 비류 형제 생각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서울 송파 거여동으로 가면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내 소서노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 형제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와 하남, 송파지역에 한성백제를 세우고 비류는 서쪽으로 내려와 미추홀에서 비류백제를 세워 지금의 인천으로 발전했다“며 “한 형제가 세운 인천 비류백제와 송파 한성백제의 역사적 연결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 그의 정치적 거점인 인천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서울의 역사적 연결 고리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형이 운영하는 임대차 건물 한칸을 임차하여 주소를 이전했다”며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인천 계양구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을 차례로 만났다. 모두들 쉽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꼭 독배를 들어야 하는지 걱정도 많이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동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남인순·송기호·조재희 송파지역 갑을병 위원장에게 전입신고 인사를 했다“며 “한성백제의 숨결이 깃든 송파에서 하룻밤을 세우고 서울시민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2 14:58:43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첫 번째 조치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인수위 내부에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 30조원으로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날 50조원이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는 오롯이 윤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현 정부의 의사결정 책임자가 협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거론하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이후 주택 양도 건부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풀어 주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공급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로선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시장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수위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8:15:01
安, 5년 뒤 차기 대선 도전 확실시…세력 없는 통합정당서 뿌리내리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며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없고, 당권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년 뒤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만큼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정당에 복귀해 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겨드렸고, 국민의힘도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 방면에서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대선 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를 약속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된 것도 당시 약속으로 내각 구성의 지분이 있어서였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 전까지는 인수위 업무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이후에는 6·1 지방선거에서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선대위원장(인선)은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몫”이라며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결단과 관련해 “안 위원장이 당에 안착해서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지방선거에도 기여했으면 한다”며 “(안 위원장이) 당에 가서 무엇을 할지는 과제”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파워게임이 치열한 가운데 안 위원장이 당장의 자리를 얻기보다는 장기적 전략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며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안 위원장의 총리행을 반대했다. 안 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세력이 전무한 통합 정당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내년에 선출하는 차기 당대표에게는 2년 뒤 총선을 지휘할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공천권이 걸려 있어 벌써부터 당내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안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하려면 현재 본인 세력이 거의 없는 국민의힘 내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수밖에 없다.
2022.03.30 18: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