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헌법 파괴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정국이 급랭하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법무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격 발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윤 당선인과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 지명은 위기를 돌파하는 윤 당선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측근 프레임’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취임 전부터 ‘취임덕’, ‘검수완박 강행’을 외치자 어차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을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행정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우다 보니 새 정권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도 고려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법무장관이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 일부 수사를 진행하며 민주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10번이라도 사표를 내겠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尹, 檢 독립성 강화 힘 싣기… 韓 “수사지휘권 행사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3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에 맞설 최측근 인사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정권 이양기 속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韓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검찰이 지금보다 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아래서 정치인 출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현 정부 법무장관들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처가 의혹 관련 수사 지휘 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 당선인이 개입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한 후보자가 방송사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2년 만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후임인 박범계 현 법무장관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을 들여다보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결국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왔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헌정사상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 아래서 행사됐다. 애초 정치인 배제 기조를 세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수사 개입 시도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국민을 위해서는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에 맞설 것”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한동훈(후보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당론 채택에 이어 나온 것이라 야당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향후 한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장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 ‘특수통’ 검사 “尹과 공정에 한 뜻… 맹종관계 아냐”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자 특수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내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김현웅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현대차 비리, 외환은행 매각,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비롯해 현재 김오수(60·〃20기)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라 ‘파격인사’라는 평가다. 한 후보자도 “그분(윤 당선인)과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갈등으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을 떠돌았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지만 2년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격 인사, 물갈이 예고편”… “尹 사단 챙기기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사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깜짝 발탁하자,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보복 수사’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신의 한 수’란 평가와 함께 ‘윤석열 사단’ 챙기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의미 있는 파격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윤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 후보자 개인으로 보나 검찰 조직으로 보나 ‘신의 한 수’”라고 평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자는 본인 손에 이제 더 이상 피를 안 묻힐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이후의 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검찰이 집단 대응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의 득세가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이른바 ‘윤석열 사단’ 챙기기로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한 후보자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선배 기수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은 외청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가 장관이 됐다고 당장 줄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파격 인사를 신호탄으로 후속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도 대선 불복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헌법 파괴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정면 격돌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제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법무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격 발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 당선인과 함께 탄압 받은 인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의 지명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무장관이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10번이라도 사표를 내겠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외교·통일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권영세 의원이 13일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 장관에 박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 의원을 지명하며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해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통한다.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을 맡아 5박 7일 방미 일정을 수행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8월 재보궐선거 때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전격 사퇴가 부른 내부 갈등설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안철수 사람들’이 전부 빠진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윤 당선인 측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양측이 당초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제가 그리는 새 정부 청사진에 맞게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당초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따라 새 정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직을 사퇴한 이 의원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남기태 서울대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입각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1차 인선에서 이들이 모두 고배를 마신 직후 이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 카드를 던지며 양측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월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인수·운영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함께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부 갈등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사퇴에 윤 당선인 측의 인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의원이 대선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또 인수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동정부 구상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면서 합당 협상도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보도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저희가 어제(11일)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위원장 측과 이 의원의 돌발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당에 대한 내용도 거의 타결됐는데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로 합당 선언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합당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로 합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합당은 지금 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들에게 맡겨 놓은 상태”라며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 위원장 측이 당권 도전에 무게를 실으며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행안부행이 어려워지자 입각 대신 당으로 돌아가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당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 여당’에서 안 위원장의 입지와 세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당장 6·1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의 안착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의원이 당에서의 역할을 맡아 6·1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룰에 다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마무리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5월10일 취임식 이전에는 통합당에서의 역할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국가재정과 경제 상황을 ‘폐허’, ‘싱크홀’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새 정부가 절묘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새 정부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들의 공통 고민이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경기지표와 하반기 전망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라며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은 해야 하고, (물가 상승 속에서) 금리도 올려야 하는 이중, 삼중, 사중 고난을 떠안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 바닥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 놓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윤 당선인 공약이 축소되거나 국정과제가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 상황과 공약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봐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선 “안 위원장의 말씀은 세제 조정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염려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소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초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할 때 연도별 투입 예산도 공개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던 것과 유사한 ‘윤석열표 공약가계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 때 발표한 일부 선심성 공약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尹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국민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고려하여 기획했다”고 밝혔다. 엠블럼은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전통 매듭)’을 활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방탄소년단 초청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한 바 있지만, 어린이·청년·취약계층·무명스타 등이 함께하는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식은 법정 국가행사다. 정치행사 운운하는 이야기는 전혀 부합할 수 없는 평가”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12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참석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데 도움을 부탁드리는 취지로 정중히 (참석을)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초청과 관련해서는 “세분해서 초청 범위를 정하면 어렵다”면서도 “국민 초청인사로서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거나 신청하게 되면 추천 절차에 의해 모시려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취임준비위는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 및 일반 신청을 통해 일반 국민의 취임식 참여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며, 각계 주요 인사와 재외동포 초청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각국 대표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윤석열정부’가 직면한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동력으로 “내 편, 우리 편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만큼 민심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 특별고문은 재정경제부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MB)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 국회 여의도 앞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권 이양기 인수인계와 인사 검증 원칙, 바람직한 국정운영 자세 등을 그간의 정치·행정 경륜을 토대로 풀어놓았다. 최근 불거진 신·구 권력 충돌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공개 사퇴 요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섬세한 국정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정부의 초대 총리와 관련해선 “초대 총리는 선거가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민 통합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만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초대 총리가 되어 후속작업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책임정치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인사권 갈등이 있었나.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가 인사자료에 대해 협조를 안 해 줘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와대에선 인수위 측의 요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그건 지엽적인 문제였고, 큰 인사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청수 경찰청장 임명이었다. 제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무직 신규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꼭 해야 하는 인사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최근 인사권 갈등은)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가. “검찰을 냉정하게 보면 중립성,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 총장도 정무적 고민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하진 않았다. 새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각 기관에서 스스로 할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의 청와대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합참과 국방부를 이전하더라도 일이 되도록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지휘하는 군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수인계 이전에 두 분 간에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다.” -옆에서 지켜본 당선인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윤 당선인은 ‘옳은 방향이면 그대로 가겠다’는 직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유불리를 따져 보고 ‘걸림돌이 있는가’, ‘문제 될 만한 게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짚으며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직진성은 윤 당선인이 훨씬 더 세다.” -초대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 “저는 대선 직전에 단일화 선언을 하고 공동정권 정신을 확인한 안 위원장이 총리가 되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적(극단적) 인물이 총리가 되면, 당장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협치 부분에서도 애로가 생긴다. 인수위가 조만간 국정의 우선순위와 경중, 완급, 선호를 가를 텐데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 5년은 길지 않다.” -윤 당선인의 민관합동위원회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민간부문은 글로벌 수준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났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정부, 공무원이 민간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의 정치권과 관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이야기를 잘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자문기구가 된다면 권한이 없지 않나. “구체적 성격은 아직 확인 못 했다. (제언을 하자면) 이런 위원회는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민간과 협의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명분과 합리화를 제공하는 형식적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부처에서 공무원에게 일을 맡기고 민간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법은 풀어 주면서도 시행규칙 등에서 마지막 걸림장치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위에서 다 풀어 놓은 규제가 민간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드바이스(조언)를 한 뒤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지를 점검, 집행,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대로 민정수석실이 폐지될 경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까. “경찰과 검찰의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다. 좋은 보직만 맡아 온 사람과 보직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의 인사검증서가 올라온 적이 있다. 정성평가를 해 보니 한 사람은 윗선에 잘 보여 ‘꽃보직’만 맡았다. 주변에서 양지만 쫓아다닌다는 비판을 많이 제기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역량이 뛰어나서 아무도 안 가는 보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이었다. 경찰, 검찰에 맡기면 범죄 여부 등 정량평가 위주로 검증을 한다. 하지만 해당 인사가 어떤 품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추진력이 있는 센 사람, 깨끗한 사람 등 각 자리에 맡는 정성평가를 검찰, 경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능한 관료 중에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윗사람 입맛에만 맞추는 출세주의가 있다. 대형 사고는 대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발생한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협치 방안이 있다면. “판단을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옳으면서 유리하고 좋은 것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문제는 충돌하는 경우다. 옳은 길은 국민도 옳다고 본다. 유불리는 정권과 우리 편 입장에서 따지는 기준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선호도다. 우리 편이 싫어하고 불리하더라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한테 유리하고 나만 좋은 것으로 소통하면 백날 해도 안 된다.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소통하면 상대방이 왜 반대하는지 국민이 안다. 그리고 심판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힘은 들겠지만 옳은 방향을 설정하면 국민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MB정부에서 대북정책 중임을 맡았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는 어떠해야 할까. “남북관계는 대립적 관계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제가 북한과 대화할 때 김양건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폭탄주 10잔 이상을 먹어 가면서 밤새 이야기 나눴다. 그러니 조금 접점이 생겼다. 북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대화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선이 병행돼야 남북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서로 입장만 갖고 합의를 봐서는 실질적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현 통일부와 국정원 시스템으로는 그런 인력이 양성되기 어렵다. 공식, 비공식 대화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없이 ‘비핵화하라, 개방하라, 인권 보장하라’고 하면 북한은 자기들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갈등 없는 의제를 잡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해 북한에서 금강송을 가져오는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쉽지 않겠지만, 윤 당선인 취임식 때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노력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신경과 수술하듯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정부’가 자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수정과 이에 따른 기존 제도 활성화, 최종적으론 법 개정 사안에 대한 민주당과 협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9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라며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4년치 임대료가 한번에 반영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이 시장에 형성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인수위 내부에 부처 간 조정과 다양한 외부 여론을 수렴할 TF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내일 오전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개정)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리고,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당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집값이 치솟으면서 '다주택=투기'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돌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사문화시켰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말소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시장에선 이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새 정부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제도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없이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심 교수는 이에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임대차 3법 보완 작업으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추진을 내건 데는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효과를 동시에 내면서도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에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전체 등록민간임대의 40%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민간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방식의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보겠다며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만찬 회동에서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정당 간에 경쟁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종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양측의 주요 갈등 원인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 의사를 확인하며 대화를 풀어나갔다. 다만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린 문제에 대해선 추가 협의 의사만 밝히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 직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분이 인사를 시작으로 2시간 36분 동안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언론이나 국민이 느끼는 갈등을 오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장 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상춘재 회동에 배석했다. 이날 회동에선 윤 당선인의 직면 과제인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 말씀이 없으셨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집무실 이전 문제로 정면 충돌했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자체가 아니라 취임식(5월10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회동이 이뤄지기만 하면 윤 당선인이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문 대통령과 상의를 한 뒤 협조를 얻어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양측은 다른 현안에 대해선 다소 원론적인 협력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양측 모두 회동 전부터 강조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에 따른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했다. 실무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회동에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며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같은 행정명령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일어설 수 있게 힘이 되고 손을 건네는 것의 당위성은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말은 없었고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제가 잘 도우라고 했고, 윤 당선인도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린 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당선인의 의중대로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권 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올해 들어 이미 추경을 편성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빠른 추경 편성”을 외치는 데도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문제 역시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일단락됐지만, 선관위원 임명 등에 따라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게 된다.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하게 좁혀지지 않아 이날 회동에선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선 두 사람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민주당과 현 여권이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입장차가 큰 대립 지점에 대해선 충돌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과도 관련이 큰 사안이어서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극한 대치 끝에 회동이 성사된 만큼 결국 여론 진화용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동은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극한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윤 당선인으로선 정권 이양기에 ‘물러나는 권력’과 지속해서 충돌할 경우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문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해하는 모양새로 떠나가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치한 끝에 28일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상견례성 만찬이 불쾌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요 의제를 조율하면서도 양측의 이해가 달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양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로 28일 만찬 회동을 약속했다. 정해진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정국 현안이 간단치 않은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모두 이번 회동을 통해 협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정권 이양기에 ‘물러나는 권력’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경우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치 상황에선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해하는 모양새로 떠나가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늘 일관된 기조였다”며 “그런 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두 분이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회동 직후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협력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이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윤 당선인의 통의동 집무실로 보내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조치, 향후 전망 등을 당선인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만이 수집 가능한 북한 관련 1급 정보들을 문 대통령이 28일 회동에서 공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30분간 단독회담을 가지는 등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직접 대면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양측의 전면 충돌 원인으로 거론된 감사위원 인선 문제 등 인사권 행사 여부는 28일 회동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의 ‘반기’로 인사권 문제의 첨예한 지점은 일단락 지어진 셈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관위원 인선 문제 등이 남아 있고, 윤 당선인 측이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거론이 이뤄질 수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취임식(5월10일) 전까지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촉박한 계획에만 반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회동에선 당장 예비비 승인 같은 전격 타결보다는 취임식 전까지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계획을 물밑에서 계획·조율하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설계업체와 함께 국방부 청사 건물 실측을 진행하며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되기 전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거론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도 회동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과 새 정부에서 중임을 맡을 인사들의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는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들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총리 후보에 대해) 보고를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후보군을 3∼5배수로 좁히느냐’는 질문에는 “3배수로 더 좁힐 수도 없다. (아직) 보고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인사청문특위 구성,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는 데 약 35일이 걸린다. 이에 앞서 인사검증 자료 조회와 검토에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부터 역산하면 이번 주에는 검증에 돌입해야 한다. 4월 초쯤에는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 과제가 취합되는 4월 초순쯤에 아주 러프한(개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통상 기능 개편안에 관해 많은 추측 기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만 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공약을 실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복수의 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가부 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조직법도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작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며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