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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안철수, 책임총리 가능” 윤석열 “安과 단일화 배제 안해” 이재명 “통합정부 필요”
20대 대선 승부를 좌우할 최종 변수로 후보 간 단일화가 부상하자 여야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를 선거 승리의 필수요소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기싸움에 나선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에 대한 구애뿐만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7일 보도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전날 단일화를 전면 부인하는듯한 취지의 입장문에서 대해서는 “너무 떠들고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안 후보 측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범여권 통합을 위해 안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책임총리로 모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파가 연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모임인 ‘국정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인재와 정책에 있어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가 필요하고, 내각도 국민 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 측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방위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또 8일에는 합리적 보수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과 만난다.
2022.02.07 18:30:46
초박빙 깰 ‘키’ 안철수를 잡아라… 여야 ‘단일화’ 카드 꺼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이 양강 후보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지율 10% 안팎을 기록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택의 키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안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지금까지 ‘자강론’을 강조하던 국민의힘 공식 입장과는 사뭇 다른 언급이다. 윤 후보도 최근 한 당내 중진 의원에게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안 후보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후보는 이와 관련, 이날 광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곧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 없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안 후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대선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라며 중도 하차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후보 단일화가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민주당에서도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와 여러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3지대 후보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단일화가 박빙 구도의 무게 추를 옮길 중대 요인이어서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43.3%, 이 후보는 41.8%로 격차가 1.5%포인트에 불과했다. 안 후보는 7.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6%였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단일화 외 또 다른 변수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배우자 리스크’가 거론된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의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리스크도 불씨가 남아 있다. 향후 최소 3차례 남은 TV토론도 변수다. 결정적인 말실수나 태도가 중도와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날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방역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관건은 부동층의 표심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인물 경쟁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라는 선거 구도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에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고, 특정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향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률이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 1, 2%포인트 차이로 선거 승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향후 남은 대선 기간 각 진영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6 19:00:00
李 “文 후계자 아냐, 부동산 매우 잘못” 尹 “정책 실패 반성 없어 정권교체가 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밤 첫 TV토론을 갖고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공약과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자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이 없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TV 토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점을 주겠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 주무장관들이 (실정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의 점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40∼150㎞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후보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다.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국민의힘이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놔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만배씨가) ‘내가 한마디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반격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해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로부터 연금개혁 동의를 이끌어냈다.
2022.02.03 23:10:07
경쟁자 '안방 공략'… 이재명, TK행 검토· 윤석열, 호남에 손 편지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절대 강자’가 없는 안갯속 양상을 보이면서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연휴는 대선 판세를 움직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특히 오는 31일로 예고된 대선주자 토론회 결과가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토론회 형식 등을 놓고 각 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8일 설 밥상에 올릴 메뉴 경쟁에 사활을 걸었다.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 쇄신안을 통한 개혁 이미지 선점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지난 26일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 들자 윤 후보는 그 다음날인 27일 ‘기존 청와대 해체’ 방안을 내놓았다. 경쟁자의 안방 지역을 공략하는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호남 230만가구에 손편지를 우편 발송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 호남 구애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이 10∼20%대를 기록하면서 호남을 향한 ‘서진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설 연휴 기간 대구·경북(TK)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가 ‘고향 민심’에 호소해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서 넘기 어려운 지지율 30%의 벽을 넘어보자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둘러싼 양당의 여론전도 이어졌다. 이 후보가 전날 광주 방문에서 “박정희 정권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 후보를 겨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각 후보의 경쟁력 평가 무대가 될 이번 토론회 진행방식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방송사가 주관하는 양자 토론이 법원 판단으로 불가능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다자 토론에 윤 후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사 주관 양자 토론이 무산되자 다른 형식의 양자 토론을 촉구하면서 “이 후보는 31일 오후 7∼9시 양자토론을 수용하고, 방송3사 주관의 4자 토론을 2월3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당일 양자·4자 토론을 모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에게 4시간 이상 시청하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윤 후보 측은 야권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설 연휴 전 다자 토론에서 활약할 경우 향후 야권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022.01.29 09:00:00
與 "최순실의 아류" vs 野 "쌍욕하는 인성"… 막장 네거티브戰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를 둘러싼 ‘녹취록 폭로전’이 정치권에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 사회’를 국정운영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와 가족의 지난 과오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가 선거판을 주도하며 ‘최악의 비호감 대선’, ‘정치 혐오를 키우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같은 시기에 공개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은 ‘네거티브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변호사의 휴대폰에 저장된 육성 파일을 직접 틀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는 형수에 대한 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존속 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과 순서만 봐도 이 후보의 거짓말은 너무나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와 형과 갈등은 (이 후보가 형을) 전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가혹행위를 들고나온 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형인 이재선씨는 201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가세해 이 후보를 맹폭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수와 형님 욕설의 본질은 가족에게 끔찍한 쌍욕을 퍼부은 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확전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자신과 형님과의 통화에서 형이 유동규가 음대를 나와서 뽑았느냐’고 물으니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지사님이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장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욕설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18일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패턴의 대응방식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씨에 대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언급하며 ‘제2의 최순실’ 만들기에 주력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MBC가 공개한 김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씨가 윤 후보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캠프, 모든 정치 현안에 관여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는 나라가 되면 나라가 크게 위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권력욕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미지였는데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통화 녹취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어찌 됐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녹음파일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를 고발 조치했다. 양당 모두 후보는 사과하고 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MBC의 추가 방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날 법원에 또다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과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이 후보 관련 새로운 음성파일이 공개됐는데 MBC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적어도 같은 분량과 형식으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01.19 18:27:39
野 ‘김건희 7시간 통화’ 총력 대응 … MBC 겨냥 “정치공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 이슈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지만, 최근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위기감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김씨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MBC방송을 겨냥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측) 이씨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서 몰래 녹음했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서울의 소리’ 측 촬영 담당이었던 이씨가 김씨와 관련한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면서 김씨의 환심을 산 뒤, 열림공감TV 측과 말을 맞춰 김씨에게 유도질문을 해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해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김씨 통화 녹음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런 시점에 김대업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항의방문 과정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김씨의 통화 상대방인 이모씨와 이씨가 소속됐던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이씨는 취재 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를 조롱하고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영부인 지위가 법에 특정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김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 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4 18:38:59
윤석열 “경기도민 출퇴근 어려움 반드시 해결… 서울까지 30분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다”며 “저 윤석열이 경기도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후보 모두 국정운영 비전에 승부를 건 가운데 이 후보가 행정가로서 역량을 내보인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구 1350만명이 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심장”이라며 “이 후보 측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당 내홍을 봉합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날 선 언어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윤석열”을 외치는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에도 침착한 태도로 연설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당을 지켜주고 고된 투쟁을 함께 해온 여러분께 저와 당이 보답할 길은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고 경기도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GTX-D, E, 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4차 첨단산업 산단을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이 후보 측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공약을 검토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이 크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인구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윤 후보는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주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과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통한 온라인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공영방송 정상화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애초에 통화를 녹음한 이모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에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친여성향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이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5회가량 했으며 총 통화 시간은 7시간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씨는 최초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2022.01.13 06:00:00
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서울 도심 30분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다”며 “저 윤석열이 경기도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후보 모두 국정운영 비전에 승부를 건 가운데 이 후보가 행정가로서 역량을 내보인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구 1350만명이 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심장”이라며 “이 후보 측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당 내홍을 봉합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날 선 언어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윤석열”을 외치는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에도 침착한 태도로 연설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당을 지켜주고 고된 투쟁을 함께 해온 여러분께 저와 당이 보답할 길을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고 경기도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GTX-D, E, 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4차 첨단사업 산단을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힘없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이 후보 측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공약을 검토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이 크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인구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윤 후보는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주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과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도 매일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7번째 공약으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뗄 경우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59초 영상’에선 KBS를 사례로 들며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등을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19:07:49
李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vs 尹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 정책·비전 대결
여야 대선 후보들이 11일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20대 대선 분기점이 될 설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차기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호만 외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발표하며 인기영합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등을 꼽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으로 재원 규모는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간영역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간을 앞세운 윤 후보와 달리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최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회안전망인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이·윤 후보 모두 국가 재정에는 관심이 없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尹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100만원… 임대료 나눔제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음압병실·중증외상센터·분만실 설치 등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신설, 월 100만원의 신생아 부모급여 지급 등이 골자다. 앞서 내놓은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에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해온 윤 후보가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이 차별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에서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성장이 멈추면서 쇠락했던 공장이 관광 명소로 변신했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것이 선대본부 측 설명이다. 윤 후보가 내놓은 ‘3분의 1’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임차인·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눠서 분담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은 분담한 3분의 1의 임대료 중 20%는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다. 삭감된 임대료로 인한 손실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가 추가로 분담한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1과 공과금을 은행의 대출을 받아 납부하며 대출금의 절반은 정부가 낸다. 윤 후보는 재원 규모에 대해 “3∼5년 정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음압병실·중환자실·중증외상센터·분만실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시설 확충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신생아 1인당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 방안을 밝혔는데, 윤 후보 구상에 따르면 1년에 3조12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윤 후보는 인구·아동·가족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후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튼튼한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비판할 때도 최대한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 현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5·5·5 이재노믹스’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대전환’과 공공·금융개혁 등 2대 개혁과제는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해당한다. 앞서 이 후보가 밝힌 ‘5·5·5(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공약’ 달성을 위해 그간 이 후보가 발표해 온 경제 관련 공약을 한 데 모아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대통령’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만의 ‘성장 브랜드’를 확실히 부각하며 오는 설 연휴 전까지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득표 전략도 엿보인다. 다만 정의당 등 일각에선 5·5·5 등 이 후보의 숫자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해 “낡은 방식으로 양적 성장만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까지 동시에 맞으며 역사적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 확장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책으론 기후대응기금 확충,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꼽힌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책으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규모 2배 확충 등을 내걸었다.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선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구상도 공개했다. 국토 대전환 방법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메가시티로 재편함과 동시에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의 특화발전 구상이다. 과학 대전환 과제로는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육성계획이, 교육 대전환에는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 건설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등 2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 온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획·예산 기능 개편,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함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자본시장 투명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 뒤 취재진과 만나선 5·5·5 공약 달성 시점에 대해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최단기간에 도달하겠다는 비전이자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엔 고속도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등과 같은 추상적 말 잔치는 있지만 정작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후보가 경제 성장) 속도를 강조한 부분에선 숫자만 보고 내달렸던 박정희 정권의 기조까지도 후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2 06:00:00
‘감성 정치’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필요한 공약엔 ‘갈지자’ 행보
여야 대선 후보가 유권자 감성을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공약과 함께 사회적으로 견해차가 큰 논쟁적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흠집 내려는 네거티브에서 벗어나 정책 경쟁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야 후보 모두 국정 운영의 축이 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를 반복하거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공약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석열씨의 심쿵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또 유튜브 방송에 활용할 1분 미만 영상인 ‘쇼츠’ 제작에도 공들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일 ‘박사 안철수의 철책상’이라는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소확행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뒤 이날까지 총 4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등하굣길 안전 하교제’, ‘오토바이 소음 근절’ 등 메가 이슈는 아니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일 당 내분을 봉합한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비전 경쟁에 뛰어든 만큼 최근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과 ‘음주운전 예방에 주세(酒稅) 활용’ 등을 심쿵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59초 영상’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과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환승을 연동하겠다는 공약을 익살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윤 후보 모두 굵직한 정책 방향에서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연금 개혁 등 정작 필요한 공약은 외면하고, 일관성 있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한 ‘감성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 문제의 경우 이 후보는 국민을 설득해 고갈 시점을 늦추는 개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고, 윤 후보는 “국민 대타협을 거친 ‘그랜드 플랜’을 만들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국가 지도자로서 역량과 집권 후 약속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만큼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인당 최소 50만원씩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한 뒤 재추진, 또 보류 등 입장을 여러 번 바꿨다. 탈모약 건보 적용 문제만 해도 “희귀성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당 내부 이견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도 이 후보의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철학과 배치된다. 윤 후보도 그간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질타하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2030 남성 공략에 나서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갈라치기 정치’를 따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2022.01.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