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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익 위한 것, 일부 방송 허용"… '김건희 통화', 尹 회복세 발목 잡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씨의 수사 관련 사안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일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선 방송 보도가 허용되면서 최근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윤 후보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김씨 측이 방송 금지를 주장한 9개 내용 가운데 2개에 대해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 등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녹음 파일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MBC 측에서 방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김씨 측은 수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어 정치권에 ‘지라시’ 형태로 나돈 내용 등 9개에 대해서만 방송 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5개 발언은 MBC 측이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고, 2개에는 법원의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통화 상대방인 ‘서울의 소리’ 측 이모씨) 와서 우리 캠프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등 2개 발언만 허용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측 이씨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해 환심을 산 뒤 유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함정에 빠트렸다며 “불법 녹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 이슈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지지율 발목을 잡을 악재라는 위기 의식이 큰 상태다. 설 명절까지 윤 후보와 그를 뒤쫓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향후 야권 단일화 논의의 전개 양상을 바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의 소리 측은 법원의 판단과 관계 없이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을 전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1.15 08:00:00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 野 “정치공작” 반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씨의 수사 관련 사안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일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선 방송 보도가 허용되면서 최근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윤 후보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방송 금지를 주장한 9개 발언 가운데 2개에 대해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윤 후보를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토로 등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등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녹음 파일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수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어 정치권에 ‘지라시’ 형태로 나돈 발언 등 9개에 대해서만 방송 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5개 발언은 MBC 측이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고, 2개는 법원의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라는 내용과 이씨에게 윤 후보 캠프 자리르 약속하는 취지의 2개 발언만 허용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측 이씨가 김씨와 관련한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유튜브 영상을 내보낸 뒤 김씨에게 접촉해 환심을 사고, 이후 열림공감TV 측과 말을 맞춰 유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함정에 빠트렸다며 “불법 녹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 이슈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지지율 발목을 잡을 악재라는 위기 의식이 큰 상태다. 설 명절까지 윤 후보와 그를 뒤쫓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향후 야권 단일화 논의의 전개 양상을 바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1.14 23:00:00
李 “세계 5강 도약” 尹 “민간 중심 변화”
여야 대선 후보들이 11일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20대 대선 분기점이 될 설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차기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호만 외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발표하며 인기영합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등을 꼽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으로 재원 규모는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간영역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간을 앞세운 윤 후보와 달리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최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회안전망인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이·윤 후보 모두 국가 재정에는 관심이 없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는 보수의 정체성이 안 보이고, 이 후보에게도 중도나 진보적 철학이 부족해 두 후보 간 이념적 어젠다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1.11 18:01:29
김종인·이준석 빈손 회동… 선대위 내홍 악화일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이준석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이 대표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이 두드러진 윤 후보와 보수 진영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은 당 대표니까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가 있고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대위 복귀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당 대표로서의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며 “(선대위 인적 쇄신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과) 선대위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대위 변화가 제 복귀의 전제조건도 아닐뿐더러 조건부로 복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역할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 자주 뵙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체에 준하는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에서도 ‘매머드급 선대위’에 대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머드는 틀렸고 이제는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개썰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60·70대에 10·20·30대를 더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다지만 이제는 60대 빼고는 다 포위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KBS라디오에선 당 일각의 후보교체론에 대해 “만약 지금 상황에서 후보 교체가 된다면 저희는 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이 진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전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두 달 남기고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악의적인 공세라 본다”며 선대위 개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등 가족 리스크와 본인의 말실수, 선대위 난맥상이 겹치며 지지율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갈등 봉합은 사태 해결의 신호탄으로 꼽히지만, 현재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2022.01.01 09:00:00
5년 전엔 ‘공정’…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 구현’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줄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세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27.5%)과 ‘부동산 문제 해결’(24.2%)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13.9%), ‘부정비리 척결’(10.2%), ‘양극화 해소’(8.1%), ‘저출산·고령화 대응’(5.5%), ‘불공정 해소’(4.8%), ‘한반도 평화’(3.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세계일보 신년조사에선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공정 사회’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시대적 과제로 보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 보유자가 많은 장년층보다 청년 세대의 부동산 이슈 민감도가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30대가 38.7%, 20대가 27.2%로 2030 응답률이 전 세대 평균(24.2%)을 넘어섰다. 다른 세대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와 비슷하거나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과 “현재보다 내릴 것”이란 응답 모두 34.8%였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4.9%였다. 다만 세대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0, 30대 10명 중 7명은 현재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4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0대(48.8%)가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50.6%) 의견이 반대(44.2%)를 근소하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등 해당 방안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72.5%)이 윤 후보 지지층(30.8%)의 2배 이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는 찬성이 59.3%로 반대(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부세 통폐합은 윤 후보가 강조한 대책인 만큼 윤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은 90.3%에 달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34.2%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충’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도 2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6.5%),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15.0%), ‘대화와 타협 정치’(9.1%),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7.7%) 등이었다. ◆42.9% “종전선언보다 北 비핵화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북한 비핵화 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 뒤 협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여론은 이를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이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9%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52.1%)와 국민의힘 지지층(61.7%)에서 북한 비핵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게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 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선언하고 일본이 사실상 동참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오차범위 내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2.2%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 6개월 전 3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51.1% “거리두기 강화조치 잘한 일”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 등 문재인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1인당 방역지원금 100만원 등 방역 지원 조치에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매우 잘했다 23.7%, 대체로 잘했다 2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7.9%(매우 잘못했다 15.3%, 대체로 잘못했다 12.6%)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2%이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0.7%였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41.2%(매우 잘했다 15.6%, 대체로 잘했다 25.6%)로 28.3%인 부정평가(매우 잘못했다 14.6%, 대체로 잘못했다 13.7%)보다 높았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29.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46.8%가 긍정적으로, 37.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38.1%인데, 긍정 응답은 34.0%에 그쳤다.
2022.01.01 09:00:00
차기 정부 최우선과제로 경제 성장·부동산 문제 해결 꼽아
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 구현’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줄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세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27.5%)과 ‘부동산 문제 해결’(24.2%)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13.9%), ‘부정비리 척결’(10.2%), ‘양극화 해소’(8.1%), ‘저출산·고령화 대응’(5.5%), ‘불공정 해소’(4.8%), ‘한반도 평화’(3.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세계일보 신년조사에선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공정 사회’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시대적 과제로 보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 보유자가 많은 장년층보다 청년 세대의 부동산 이슈 민감도가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30대가 38.7%, 20대가 27.2%로 2030 응답률이 전 세대 평균(24.2%)을 넘어섰다. 다른 세대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와 비슷하거나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과 “현재보다 내릴 것”이란 응답 모두 34.8%였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4.9%였다. 다만 세대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0, 30대 10명 중 7명은 현재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4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0대(48.8%)가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50.6%) 의견이 반대(44.2%)를 근소하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등 해당 방안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72.5%)이 윤 후보 지지층(30.8%)의 2배 이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는 찬성이 59.3%로 반대(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부세 통폐합은 윤 후보가 강조한 대책인 만큼 윤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은 90.3%에 달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34.2%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충’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도 2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6.5%),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15.0%), ‘대화와 타협 정치’(9.1%),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7.7%) 등이었다.
2021.12.31 18:30:00
TK간 윤석열 “미친 사람들… 집권 눈 뜨고 못 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루 앞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집토끼(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대신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층을 겨냥해 연일 거친 언어로 ‘반문(반문재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최근 중도뿐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지지율 하락 조짐이 나타나자 내부 단속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윤 후보가 선대위 전면개편을 거부한 데다 후보 본인이 확실한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경북도당에서 15개 친박(친박근혜) 단체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 친박 단체 중 하나인 자유유권자총연합회 김경은 회장은 윤 후보가 등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정권을 내줘야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자유 보수우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도저히 저들의 계속된 집권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꼭 정권을 교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저 역시 분골쇄신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이 나라의 경제 번영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이들과 공개 자리에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울진·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여 비판에만 집중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부정할 경우 중도층 여론 악화가 우려되고, 또 긍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동정 여론이 큰 대구 민심 악화를 부르는 딜레마에 처해있어서다. 윤 후보는 대신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이 후보가) 아주 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며 동네·마을·지역마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던진다”며 “이 어음이 결제되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봤느냐. 부도 어음”이라고 주장했다. 대장통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이렇게 중범죄로 얻은 돈을 갖고 (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안 쓰겠느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정상적인 정당이 맞느냐.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대국민 사과에도 지지율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선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쇄신 계획은 없다. (선대위가) 절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랄 것도 없다. 서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는 “선대위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윤 후보의 결정 방식과 선대위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며 “이대로 가면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찬을 갖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특단의 결정을 내리거나,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위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 강남의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에 석방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수감생활 동안 건강이 악화해 내년 2월까지는 입원 치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수·진보성향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연이어 찬반 집회를 열었다.
2021.12.30 19:06:05
김건희 사과, 尹 하락세 뒤집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26일 ‘사과 기자회견’은 최근 흐름이 뚜렷해진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비상처방 성격이 강하다. 김씨의 허위 이력·경력 기재 의혹은 윤 후보가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김씨 의혹 대응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김씨의 직접 사과만이 일련의 악재를 돌파할 최적의 카드라는 내부 의견이 빗발쳤다.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 뒤 허위 이력·경력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뒤로 묶었던 긴 머리를 단발로 바꾸고, 흰색 블라우스 위로 검은색 리본형 타이를 두른 정장 차림을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6분15초간 읽으며 ‘죄송’·‘송구’는 총 6번, ‘잘못’·‘불찰’은 총 5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윤석열’이란 단어는 2번, ‘남편’은 13번 언급했다. 중간중간 입술을 떨고 시선을 옮기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윤 후보의 대리 사과가 되레 추가 논란을 일으킨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차원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윤 후보 설득에 나섰고 윤 후보는 “몇 번이든 내가 사과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김씨가 자신을 겨냥한 논란이 선대위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자회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사안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최근 선대위 운영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격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맡긴 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또다시 실언 논란을 거듭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6.6%, 윤 후보는 27.7%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8.9%포인트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밀렸다. 배우자 리스크에 당 내홍이 겹치며 하향곡선이 가팔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 위기감도 극대화됐다. 선대위 내에선 신년을 앞두고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우세 결과가 나오고, 내년 1월 초 이런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면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신년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으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하고 국민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위 이력·경력 논란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국민이 윤 후보와 배우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김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책임라인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씨 기자회견에는 일련의 의혹에 대한 인정과 거듭된 사과만 담겼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 연애시절과 임신과 유산 등 과거 일화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이날 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고 긍정평가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청춘의꿈’ 플랫폼에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게임협회 초기 활동 맞아… ‘쥴리’ 사실무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별도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일부는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나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선대위는 이날 A4용지 14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선대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협회는 여러 게임 관련 유관단체가 합쳐 설립된 것으로 설립일 이전부터 게임업계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김씨가) 초기에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대위는 “(협회에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김씨가 2003년 도록에 ‘2003년 portrate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2003년 삼성플라자 갤러리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2001년 한림성심대 이력서에 ‘광남중학교 교생실습’을 명기했으나, 2004년 서일대 이력서에는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쓴 것은 부정확한 기재라고 했다. ‘서울 영락고 근무’,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잘못 기재한 점도 인정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여권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를 향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 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12.27 06:00:00
고개 숙인 김건희, 대국민 사과<br>위기 국면 ‘반전 카드’ 될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26일 ‘사과 기자회견’은 최근 흐름이 뚜렷해진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비상 처방 성격이 강하다. 김씨의 허위 이력·경력 기재 의혹은 윤 후보가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김씨 의혹 대응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김씨의 직접 사과만이 일련의 악재를 돌파할 최적의 카드라는 내부 의견이 빗발쳤다.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허위 이력·경력 의혹과 관련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윤 후보의 대리 사과가 되레 추가 논란을 일으킨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차원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윤 후보 설득에 나섰고 윤 후보는 “몇 번이든 내가 사과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김씨가 자신을 겨냥한 논란이 선대위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자회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사안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최근 선대위 운영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격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맡긴 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또다시 실언 논란을 거듭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의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6.6%, 윤 후보는 27.7%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8.9%포인트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밀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 우세 흐름이 뚜렷했지만 배우자 리스크에 당 내홍이 겹치며 하향곡선이 가팔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 위기감도 극대화됐다. 선대위 내에선 신년을 앞두고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우세 결과가 나오고, 내년 1월 초 이런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면 위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신년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으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하고 국민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위 이력·경력 논란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국민이 윤 후보와 배우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김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책임라인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씨 기자회견에는 일련의 의혹에 대한 인정과 거듭된 사과만 담겼다. 대신 김씨는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 애정을 시사한 연애시절과 임신 등 과거 일화들을 언급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별도의 응답 없이 당사를 빠져나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성찰·반성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공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사과는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 배우자의 오늘 용기는 각자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2.26 19:00:00
국민의힘 “문 정부 민간·정치 사찰 민낯 드러나”… 김진욱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의원 통신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22일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에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관련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언론과 민간인,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공수처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공수처장은 무차별적 사찰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양수·조수진·추경호·서일준·윤한홍·박성민·박수영 의원 등 7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1.12.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