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며 ‘홀로서기’를 공식화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는 결별 수순을 밟았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2030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려 ‘후보 원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카드’를 내버린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 등 당내 갈등과 선거 전반의 위기상황을 윤 후보가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며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며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매머드급 조직을 전부 허물고 ‘초슬림 선대본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이 선대본부장 겸 신임 사무총장을 맡고,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그대로 정책본부장을 맡는다. 윤 후보는 이를 포함한 최종 인선안을 이르면 6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 적극 나서 “대선 후보의 자격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후보는 “상대 후보와 법정토론 3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정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며 결별을 발표했다.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논란에 대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며 2030세대를 선거본부 전면에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30 남성 위주로 ‘팬덤’이 형성된 이 대표의 선대본부 합류에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 되고, 중앙선대본부에 꼭 직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선거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답했다. 권 신임 본부장도 이와 관련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길 생각”이라고만 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선 “제 처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며 “정치적인 운동보다는 봉사활동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난 이틀간 중단했던 외부 공개 일정을 재개했다. 윤 후보의 이날 쇄신안은 당과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개인기로 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리더십 위기를 부른 요인 중 하나인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의 결단에 동참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명백한 해당행위엔 엄중하게 경고해야”(김선교 의원) 등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파국으로 끝난 尹·金 33일간 동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33일 동거가 파국으로 마무리되며 양측에 상처만 남겼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향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윤 후보는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과 결별은 윤 후보 리더십에 상처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측의 ‘상왕’, ‘쿠데타’설에 대해 “이번 선대위 개편은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 뜻을 이해 못 하고서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라”며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보고 더 이상 (윤 후보와)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 개인의 리더십과 능력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다”며 “별의 순간이 왔으면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 쿠데타를 하겠나.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는 같이할 수 없다.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근을 향한 성토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하는 와중에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윤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선거 선대위를 같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윤한홍 의원 등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동반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났다고 물러난 건가”라며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지금도 밖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 다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표 사퇴 없다”… 버티는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대표가 5일 “(대표직 사퇴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윤핵관’(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핵심관계자)으로 거론된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의원이 당직과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분명한 거부 입장을 드러내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긴장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이 대표가 참석하려던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한다는 공지가 나오자 곧바로 참석을 취소하는 등 양측의 불편한 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근 당내에서 분출된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저는 당무를 하게 가만히 놔두고 선대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당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당을 위해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해서 제가 또 결원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적극 나서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퇴설이 나오는데 윤 후보가 방어막을 쳐준 게 아니냐’는 질문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선대본부에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제 역할이라는 것도 이 큰 틀에서 기획이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열려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라며 합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예정된 이 대표의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일정을 취소하면서 “오늘은 윤 후보가 빛나야 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 연석 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됐지만, 윤 후보 쇄신안 발표 직후 분란을 연출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대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 모든 시선이 후보에게 갔기 때문에 후보 뜻은 존중하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며 ‘홀로서기’를 공식화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2030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려 ‘후보 원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카드’를 내버린 것에 대해 벌써부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 등 당내 갈등과 선거 전반의 위기상황을 윤 후보가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며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며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매머드급 조직을 전부 허물고 ‘초슬림 선대본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선대본부장을 맡는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며 결별을 발표했다.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논란에 대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며 2030세대를 선거본부 전면에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30 남성 위주로 ‘팬덤’이 형성된 이 대표의 선대본부 합류에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 되고, 중앙선대본부에 꼭 직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서로 선거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답했다. 권 신임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에 대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길 생각”이라고만 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선 “제 처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며 “정치적인 운동보다는 봉사활동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난 이틀간 중단했던 외부 공개 일정을 재개했다. 윤 후보의 이날 쇄신안은 당과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개인기로 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리더십 위기를 부른 요인 중 하나인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초선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선교 의원은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해위이고,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행위에 가깝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이준석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이 대표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이 두드러진 윤 후보와 보수 진영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은 당 대표니까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가 있고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대위 복귀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당 대표로서의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며 “(선대위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과) 선대위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대위 변화가 제 복귀의 전제조건도 아닐뿐더러 조건부로 복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역할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 자주 뵙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체에 준하는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도 ‘매머드급 선대위’에 대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머드는 틀렸고 이제는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개썰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한다”며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지 이 매머드를 타고 다니면 (선거) 끝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60·70대에 10·20·30대를 더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다지만 이제는 60대 빼고는 다 포위당했다.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전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두 달 남기고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악의적인 공세라 본다”며 일축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등 가족 리스크와 본인의 말실수, 선대위 난맥상이 겹치며 지지율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갈등 봉합은 사태 해결의 신호탄으로 꼽히지만, 현재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직 수행비서인 백종선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후 자살 약을 먹고 검찰수사관을 기다렸다”며 “검찰에 문을 열어주고선 2분 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과정에 이 후보 최측근인 백종선이 관여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유씨가 자살약을 먹었다고 언급했다. 유씨의 약 복용 사실이 이 후보 발언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이 후보 측과 유씨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연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 본부장은 이때 중간에서 연락한 사람이 백씨라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백종선에 의해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해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휴대전화 던지기, 휴대전화를 집어가는 증거인멸,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유동규에게 붙이는 일들이 이뤄졌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동규가 검찰 수색 전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이라며 “검찰은 이 핸드폰을 찾지 못했고 이후 일반인이 주웠다고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정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건넨 43억원과 관련된 내용증명 및 부속서류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43억원의 로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43억원이 유동규에 전달돼 이 후보의 선거 및 변호사 비용, 기타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의혹이 있고, 이 중 2억원은 며칠 전 비극적 최후를 맞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41억원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돼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가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 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선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인원 제한 기준을 전 지역 4명으로 동일하게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별도의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과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 등을 구분해 세분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통상 정부는 금요일에 방역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목요일로 당겨지면서 조치 시행일도 다음 주 월요일(20일)이 아니라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18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김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일정을 앞당긴 것 자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고,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포함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울산에서 지역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뒤 이들 중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곧바로 검사를 받아 1차적으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2차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2차 예방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돌파감염 사례에 해당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16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한동안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 국회 본회의 이후 국회 내에서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이후 선대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얼굴) 대선후보가 14일 “(집권하게 되면) 청와대 규모를 축소 개혁해 내각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내는 2%와 그 외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며 작은 정부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정부 형태가 이어져 오면서 청와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비대해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다시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도 엄청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게 하고, 대통령이 장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합공동정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정권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문(반문재인)’ 기치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이 된 분 중에는 11억원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많아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 목표인지’에 대해선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리면 대출채권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사전검열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엄격한 적용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사전검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흉악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금오공대 학생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에게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때 제대로 처벌하고 환수했다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해당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당시 대출금이 민간세력의 돈줄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선 “검찰이 본질은 남겨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검찰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몸통을,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같은 날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후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 180석을 차지한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거나 말장난은 그만하고 빨리 하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대장동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불응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라며 “특검을 받을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이 후보의 본심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檢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계속”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재부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정리 수순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사망했지만 나머지 관련자 조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상대로 한 ‘사퇴 강요’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뜻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은 사퇴 종용의 ‘윗선’ 여부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배임 의혹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 전 본부장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유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당 차원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금오공대 학생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