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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소득세 면제” “청년 LTV 80%”<br>票퓰리즘 정책 ‘막 던진다’
여야 대선주자 측이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소득이 5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인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본부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지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정책 본부에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일부 공약에서 재정 투입성 특혜 정책을 내걸며 “보수 정당 후보 공약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윤 후보가 지난 8월 발표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추후 시세차익 혜택을 주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규모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일부 청년에게만 ‘대박식’ 시세차익을 주는 점에서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2021.11.14 18:09:57
"내가 적임자"…'反이재명'·野 빅텐트 내세워 경쟁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3일 윤석열·홍준표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조준하는 등 여권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저마다 자신을 본선에 진출할 후보로 규정하고선 “야권 빅텐트를 치겠다”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을 뛰어넘어 보다 큰 틀에서 정권교체의 견고한 대열을 짜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야권 빅텐트를 친 뒤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영 대결로 비칠 수 있는 ‘반이재명’ 구호 대신 민심 화약고인 부동산 문제가 뒤엉킨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외치면서 보수뿐 아니라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를 찾아 민생 해결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43조∼50조원 정도의 자금을 신속하고 합당하게 편성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실손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보상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군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도 열었다. 홍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다. 윤 후보 측은 본선 진출에 대비해 현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캠프 개편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캠프’를 여의도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 후보도 이날 여권을 정조준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홍 후보는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며 내년 대선을 관권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과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이재명 예산’ 편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 후보도 ‘원팀’, ‘야권 빅텐트’ 구상을 밝히며 본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끝나면 나를 배신한 사람도 돌아오라고 할 것”이라며 “저는 당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경선을 치렀지만 끝난 뒤에 앙금을 갖고 본선을 치러본 일이 없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을 당직에 기용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유승민·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중전을 펼쳤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정책 공약을 언급하며 “완전히 설탕 덩어리로 나라경제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다. 면장도 못 할 후보를 뽑고 나서 5년 내내 후회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인사, 예산, 국가 발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호남을 국정운영 중심에 두는 ‘호남 동행’의 길에 앞장 서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화면접 방식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합산해 오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한다. 당원 투표율이 지난 2일 오후 5시 기준 54.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3∼4일 ARS 전화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60.35%(전체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누적 투표자 수 34만3417명)를 기록해 60%를 돌파했다.
2021.11.03 18:18:12
윤석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냐”… 홍준표 “상왕에 기댄 정치 어리석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 시작 이튿날인 2일 윤석열·홍준표 후보는 각각 충청과 부산을 방문해 사활을 건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후 투표율이 50%를 돌파할 정도로 당원들의 본경선 참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두 후보는 본격 유세전에 앞서 각각 다른 스타일의 정치적 각오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 윤석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의 후보가 되면 윤석열 개인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야권 전체,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집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신인으로서 부족한 점을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홍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받는 윤 후보를 겨냥해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저는 모실 상왕이 없다. 상왕에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못났다”며 “누구에 기대어 하는 정치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깔려 죽는다”고 말했다. ‘백전 노장’의 경륜을 내세우며 정치적 안정감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이날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장소로 모두 정치적 연고지를 택했다. 서울 태생인 윤 후보는 그간 부친의 고향인 충청권 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손을 맞잡았다. 그는 충북도당을 방문해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서 번영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섬유국가로 전락할지 기로에 있다”며 “공정한 나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선진국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경남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하게 해준 은혜의 땅”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부울경이 배출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7살 때 고향 경남 창녕을 떠난 뒤 대구에서 창녕, 합천으로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울산 복산동 판자촌이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도 세상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며 “저와 이재명 후보는 힘든 유년을 보냈던 점은 비슷하지만 한 사람은 긍정의 시간을, 다른 한 사람은 증오의 시간을 지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가 안갯속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투표율은 오후 3시 기준 53.3%를 기록했다. 모바일투표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참여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최종 투표율은 60%를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9월27일 약 27만명의 당원이 새로 들어왔고 이 중 10~40대가 11만8000명이었다. 직전 4개월 대비 해당 연령층 비율이 8배 이상 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 세대에게 홍 후보 지지세가 높게 나타난 만큼 홍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해석과 함께 이를 경계한 윤 후보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결과라는 상반된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가운데 약 65%는 50대 이상이고 영남지역 당원은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 연령별 투표율 등 세부 내용은 5일 본선 후보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2021.11.02 18:35:53
“홍준표식 하류 정치” “의혹 시한폭탄” … 尹·洪 막판 비방 격화
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대선 경선후보 간 상호비방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사활을 건 두 후보 간 접전으로 경선판이 요동치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의 상승기류를 타고 윤 후보 측의 당심을 파고들며 위협하자 양측 간 전방위적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홍 후보 측은 윤 후보를 돕는 당직자가 부당한 조직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 조사를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윤석열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31일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홍 후보를 겨냥해 “오만하고 막말하는 ‘독고다이’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홍 후보 지지율에 약 14% 정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역선택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홍 후보의 정치역정에서 드러난 것은 막말과 저급한 품격, 전과, 그리고 상대방 흠집내기와 반대편에 대한 협박·공갈 등 구태 정치”라고 맹공했다. 홍 후보는 이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정권이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라며 “밑바닥은 제가 압승하는 구도다.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도 단 1%포인트라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민심을 거스르는 당은 망한다”며 당심 쟁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홍 후보 측 여명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윤석열캠프에 합류한 울산시당위원장인 박성민 의원이 오늘(31일) 각 당협위원회에 수십명을 모아 1인당 500명씩 윤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한 녹취록을 입수했다. 당직자의 경선 참여를 금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의원의 시당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도 지난주 박 의원에게 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하거나 캠프 직책을 내려놓을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양측은 전날 ‘당협위원장 공천 협박’ 의혹을 놓고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홍 후보는 지난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캠프 소속 중진 국회의원인 주모·권모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아버지에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협박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31일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언해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는 캠프 내 인사의 공천 협박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고, 권 의원은 “형사고발을 통해 실제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각 후보에게 보낸 서신에서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며 과열 양상을 경계했다.
2021.10.31 18:11:30
홍준표 “이재명처럼 사회 증오한 적 없어”
국민의힘 홍준표(사진)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저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달리 사회와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체제를 선진국에 걸맞게 바꿔 G7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중진국 시대 초입에 만든 지금의 헌법만 해도 바꿔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대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미국식 국회인 상·하원제를 제안하며 “중임제를 도입하면 다시 한 번 심판받을 기회가 생기니까 무책임한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노동개혁 문제”라며 “노동개혁만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G7에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 귀족 노조’ 퇴출은 그의 국정운영 철학 중 하나다. 홍 후보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친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당을 살리려 한 고육지책이었다며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숨어 있는 우리 지지층을 끌어내 당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다르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반응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8 17:58:41
尹 흔들리자 洪 상승세… 국힘 경선판도 ‘시계 제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세가 ‘시계 제로’ 상태다. 대세론을 형성했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 등으로 흔들린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반문(반문재인)’ 메시지를 강화하며 영입 인사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조직세를 강조하고 있다. 홍 후보 측은 민심 우위를 내세우며 윤 후보 쪽에 기울었던 당심을 흔들고 있다. 지난 19일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윤 후보 경쟁력이 홍 후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41.9%) 대 홍준표(39.3%)’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이재명(45.8%) 대 윤석열(35.7%)’ 조사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다. 이번 조사는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본경선에선 여론조사 50%에 당원투표 50%가 합산되는 만큼 여론조사 열세를 당원 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캠프의 전략이다. 이날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윤 후보 지지율은 50.8%로 홍 후보(33.4%)를 크게 앞섰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자체 집계로 253개 당협위원회 중 154곳을 유리한 지역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지역 조직 단속에 전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그간 윤 후보 지지세가 견고하게 유지돼왔다. 홍 후보 측에선 민심 변화를 당심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며 ‘주윤야홍’(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홍준표) 식의 숨은 당원 표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공중전에 주력하고 있다. 홍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원, 당협 위원장을 독려해 당원을 압박해도 모바일 투표의 특성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전체 당원이 58만명에 달하는데 당협위원장 한 명이 끌어올 수 있는 표는 몇백명에 불과하다. 새로 유입된 당원은 성향 파악이 어렵다”며 “여론조사상 변화를 당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남은 기간 추가 실수를 막기 위해 후보의 외부 접촉면을 줄이고 조직적 대응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유승민 후보 측 선택도 변수다. 유 후보는 완주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어느 후보에게 더 수렴되는지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10.28 06:00:00
12·12 쿠데타 주역·첫 직선제 대통령 ‘영욕의 삶’ [노태우 前 대통령 별세]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 46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천식과 다계통위축증 등 지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이날 병세가 악화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5∼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로 두 명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날로 기록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고 전하며 장례는 검소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유언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인생은 ‘영욕’을 거듭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1932년 12월 4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신군부 2인자로 성장했다. 전 전 대통령을 도와 1979년 12·12사태를 주도해 정권 찬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된 전국 비상계엄 실시를 주도하며 현대사의 비극을 썼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전격 발표해 ‘87년 민주화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해 12월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구호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소련·중국과 수교 등 성과를 냈다. 퇴임 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6년 17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유족은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씨가 있다. ◆“내란죄 오점” “남북 동시 유엔 가입” 엇갈린 평가 정치권은 26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 등 재임 당시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12·12 쿠데타 등 과오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인의 자녀가 5·18영령께 여러 차례 사과하고 참배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등 북방외교 등은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 과오는 덮어질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역사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공동체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애도를 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열어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후보도 “큰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란죄를 범한 큰 오점이 있지만, 마지막 떠나는 길인 만큼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캠프 송문희 대변인은 “집권 과정에 과오가 있지만, 퇴임 이후 진정한 사죄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신군부 핵심으로 5·18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데도 생전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방식과 관련해 유족과 논의 중이다. 국가장 여부가 관심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등이 사망할 경우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정부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조기도 게양한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만큼 국가장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관련법에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 대상이지만, 국민 수용 여부 등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27 06:00:00
'위대한 보통사람' '신군부 2인자'…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 46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이날 병세가 악화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5∼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로 두 명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날로 기록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다계통위축증으로 투병하며 폐렴과 봉와직염 등으로 수차례 입원하는 등 치료를 지속해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인생은 ‘영욕’을 거듭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1932년 12월 4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신군부 2인자로 성장했다. 전 전 대통령을 도와 1979년 12·12사태를 주도해 정권 찬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된 전국 비상계엄 실시를 주도하며 현대사의 비극을 썼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전격 발표해 ‘87년 민주화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해 12월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구호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소련·중국과 수교 등 성과를 냈다. 퇴임 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6년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유족은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씨가 있다.
2021.10.26 21:00:00
洪, 부동산·경제 가장 보수적… 尹, 외교·안보 ‘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경선 후보들은 전반적 공약 평가에서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됐지만, 각자 일부 분야에선 선명한 보수적 이념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중도 보수로 평가받은 데에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각을 세우면서도 복지와 부동산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연 확장을 함께 꾀한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까지 제시된 공약이 부실해 성향 평가가 어려운 점도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제1야당 주자로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세계일보가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등 6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전문가 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경쟁 후보와 비교해 가장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홍 후보였다. 그는 6개 분야 중 절반인 부동산·경제·복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장 오른쪽에 좌표를 찍었다. 윤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유 후보는 노동 분야, 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매우 진보적’(1), ‘진보적’(2), ‘중도 혹은 이념 성향 찾기 어려움’(3), ‘보수적’(4), ‘매우 보수적’(5) 등으로 나뉜 이념지표 중에서 윤 후보가 3.4로 가장 왼쪽, 홍 후보가 4로 가장 오른쪽에 있었다. 홍 후보는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공급하는 ‘쿼터 아파트’ 공약에도 불구하고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해제’ 등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며 가장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에 이어 주택 공급 주체를 민간인지 공공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도 쪽으로 지표가 옮겨졌다. 경제 분야는 홍 후보(4.2)가 가장 보수적으로 분류됐고 유 후보(3.8), 원 후보(3.2), 윤 후보(3) 순으로 중도에 가까웠다. 유 후보가 감세 등을 통한 민간시장 활력 제고 정책부터 자영업자 대책까지 보수가치를 토대로 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득세·법인세 감세’,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일색의 홍 후보가 가장 오른쪽을 차지했다.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쪽으로 전혀 기울지 않은 평균 3을 기록한 윤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만 발표하며 이념 성향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추구’ 등 전통 보수 가치에 부합한 공약을 두루 넣으며 3.8을 얻어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홍 후보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공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정책 추진’ 등 선명한 보수 깃발을 들었지만 ‘모병제 실시 검토’,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 등 일부 공약이 파격적이란 평가와 함께 중도(3)로 분류됐다. 교육 분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공약한 원 후보(3.4)가 가장 오른쪽에 섰다. 유·홍 후보(3.2)와 격차는 미미했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철폐, 정시로만 대학 입학’과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등 과거 진보 정권에서 추진한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홍 후보의 경우 과거 제도를 지향하는 복고적 측면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수능이나 사법고시 같은 필답 시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기준인 형평성이냐 수월성이냐를 따지기 어려워 이념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지원’이라고 간략하게 방향성만 제시한 유 후보의 공약(4)이 “규제개혁, 기업 지원과 함께 나열된 노동개혁은 노동을 위한 개혁보다는 노동을 대상으로 한 개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방향성과 새로운 담론 제시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는 “추상적인 구호만 일부 있을 뿐 정책 공약이라고 할 만한 내용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고 밝혔다.
2021.10.25 06:00:00
4인 공약 ‘중도 보수’ 복지 분야선 극과 극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11월5일 본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경선 승리의 키를 쥔 당심을 겨냥해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앞세우며 “확 바꾸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분야 공약을 보면 후보 모두 진보적 가치를 일부 수용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나타났다. 원희룡·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중도에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 홍준표 후보 순으로 보수색이 짙어졌다. 24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등 6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전문가 29명에게 이념 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모두 공약에서는 중도 보수로 평가됐다.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지난 17일까지 발표된 후보 공약을 전부 제시한 뒤 ‘매우 진보적’(1), ‘진보적’(2), ‘중도 혹은 이념 성향 찾기 어려움’(3), ‘보수적’(4), ‘매우 보수적’(5) 중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유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평균 성향은 3.3으로 중도에 가까웠고, 윤 후보는 3.6, 홍 후보는 3.8이었다. 모두 ‘중도’와 ‘보수적’ 사이에 자리했다.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색을 강하게 드러낸 분야는 부동산과 노동이었다. 부동산 분야에선 4명 모두 ‘규제 완화’, ‘시장 중심 공급’, ‘세율 인하’ 등 규제 일색의 현 정부 정책을 확 바꾸는 전통적 보수 이념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3.4로 중도에 가까웠고 원 후보(3.6), 유 후보(3.8), 홍 후보(4) 순으로 보수색이 짙어졌다. 공약 대부분이 시장 중심 위주로 구성됐음에도 원 후보의 ‘반반 주택’, 윤 후보 ‘청년 원가 주택’, 홍 후보의 ‘쿼터 아파트’ 등 국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포함하며 성향 지표가 중도 쪽으로 조금 옮겨졌다. 노동 분야의 공약은 부동산에 비해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 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에 무게를 실으며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띤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선 윤 후보가 가장 보수적인 후보(3.8)로 홍 후보는 중도(3)로 분류됐다. 반면 복지 분야에선 후보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유 후보는 1.8로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됐고 원 후보(2.8)도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됐다. 반면 윤 후보(4)는 ‘보수적’, 홍 후보(4.4)는 ‘매우 보수적’에 가깝게 분류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유 후보의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등 지원 중심의 복지 공약에 대해 “진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고, 선별적 서민복지 강화 방침을 내세운 홍 후보에 대해선 “극보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1.10.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