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경찰과 함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민주당이 반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글에서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을 재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대장동 건과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통점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역대 일확천금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참여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도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 빌린 회삿돈은 운영비로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산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 후보 캠프가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A씨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 분양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특혜 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野 후안무치 도적떼”… 이낙연 “정부 합수본 설치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양대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곽 의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를 통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수본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한 것이다. 네거티브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주자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제주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도적떼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자신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비치는 현수막을 야당이 추석 연휴에 맞춰 전국 각지에 내걸자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도둑의힘’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시간 끌기, 정치공작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역시 “특검은 준비하고 출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을 사정기관과 중앙부처가 달라붙어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낙연 후보가 이날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혹 장기화가 달갑지 않은 이재명 후보 측을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도 “기왕이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책임자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떤가”라며 “그 점에도 제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경력으로 무장한 안정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성 면에서도 앞선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합수본 주장은 결국 대장동 의혹을 길게 끌고 가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서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장차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캠프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소재 삼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특검 세팅 시간 꽤 걸려”… 박범계 법무, 도입 사실상 반대 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 쪽은 검경에 비해 정치적 시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검찰 등 전직 고위 법조인들의 이름도 나온 만큼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 쪽은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검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일단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실제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 간 공방과 특검 임명, 사무실 공간 등 마련으로 수개월이 걸린다”며 “(역대 특검 사례를 봐도)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특검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전문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경의 부분적·산발적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과 진영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달려들면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각자 수사기관에서 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뒤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후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경찰과 함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민주당이 반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글에서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을 재요구했다.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대장동 건과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통점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역대 일확천금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참여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도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 빌린 회삿돈은 운영비로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산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 후보 캠프가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A씨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 분양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특혜 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핵심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의 ‘성공 신화’에 정치 권력이 개입했는지, 수익 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화천대유와 유착 의혹을 일축하고 수사를 촉구했지만, 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분까지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을 확보했다. 김씨 개인 소유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지분(보통주) 1%를, 김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7명(천화동인 1∼7호)이 참여한 SK증권 신탁이 6%를 나눠 가졌다. 성남의뜰 우선주 50%를 지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3월26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3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 서류심사를 하루 만에 끝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가점 20점이 부여되는 ‘자산관리회사(AMC)’ 참여 항목을 화천대유 컨소시엄만 충족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이 해당 가점을 포기한 것을 놓고도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에서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제외한 곳에서 이러한 가점을 누락한 채 입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러한 사업에서 20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차이인 만큼 다른 팀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주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받은 반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들이 배당금 4040억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뒤늦게 배당받게 된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수익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애초에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만큼 ‘민간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 구조 결정 방식을 누가 정했는지를 놓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그 덕에 당시 시세의 반값 정도인 3.3㎡당 200만원대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지만, 분양가는 시세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에서 공영개발한다면서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선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고가를 받았다”며 “자본금도 작은 신생 업체가 주도한 사업을 시에서 뒷받침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의 첫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공개한 2015년 1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IRR) 6.66%, 경제성(B/C) 분석 1.03으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보고서 지적 사항과 달리 실제 사업에선 지분이 작은 민간 참여자의 수익을 가장 높게 설정했다. 심 교수는 “같은 지분이라도 사업 기여도에 따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인 것”이라며 “보통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권 인사가 유동규·김만배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고, 그 수익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검 압박… 與 “정치적 의도” 거부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도 “대선 전 신속하게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게 이 후보의 태도”라고 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여영국 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선 주자인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고, 이정미 후보는 “특검에 동의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수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특검·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 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금 특검, 국정조사 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윤석열 가족비리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안무치,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고 SOS를 쳤다. 그는 자신을 옹호하거나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김민석·윤건영·조응천·강득구 의원을 거론하며 “진실 앞에 마음을 모아주는 모든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조·정치권 호화고문단에도 의혹 쏠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투자자들과 회사에 몸담았던 법조·정치권 호화 고문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화천대유의 종속회사 천화동인 1∼7호의 투자자 명단에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김씨의 부인, 누나와 지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SK증권을 통해 지분에 참여했는데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는 김씨, 2·3호는 김씨의 부인과 누나로 파악됐다. 또 4호의 경우 대장지구 공영개발이 추진 이전부터 이 지역 개발에 관여했던 남모 변호사, 5·6호는 남 변호사와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회계사 고모씨와 변호사 조모씨였다.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일했던 후배의 부인 양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동업 관계이거나 지인 사이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4000억원대 배당금을 얻은 데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 인맥은 김씨가 경제지 법조팀장이던 시절 맺은 관계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치권 인맥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수원 수성고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도 화천대유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이 나오는 게 한심스럽다”며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내 입장을 말할 테니 제보자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출처와 작성자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소명에 나섰지만 기존의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며 되레 의혹을 키우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며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 사안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고발장 내용을 봤는데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고발 사주를 통해) 제게 유리한 것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은 지난해 4월 3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명예훼손 등), 8일(최 의원 관련) 2건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일, 본래 하는 일이라면 총장과 대검 차장한테 보고하지만 그 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폭로한 제보자를 향해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캠프 자체적으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격앙된 어조로 의혹을 반박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작은 언론이 메이저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를 테면 뉴스타파나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하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게 아니라, 자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독자가 많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는지와 검찰 측의 청탁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웅 의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손준성 검사의 청탁 고발장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거쳐 윗선으로 전달됐는데 해당 당직자가 최근 사직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정황이 간단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강한 대세 후보가 맞는지, 앞으로 더 거세질 네거티브를 견딜 체급인지 등을 이번 기회에 검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다”며 “윤 후보가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윤 후보의 개입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추가 자료를 갖고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윤 후보가 이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된다. 손 검사로부터 청탁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사실상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원외 송파갑 후보였다. 김 의원과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29기)다. 통상 정치인들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과 달리, 김 의원이 전달 사실을 인정한 데는 그에게 제시한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 부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에는 청탁 고발장 전달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당직자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 당직자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해당 당직자가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는데, 청탁 고발 건이 불거지자 해당 인물이 당을 떠났다는 소문이다.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과 함께 의심스러운 정황이 제시되며 청탁 고발장이 당에 전달된 것까지는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윤 후보의 개입 근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특성상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개입 의혹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하기보다는 이 대표가 당무 감사를 언급하는 등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현안 질의를 위한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도 동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후보의 청탁 고발 의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스 의혹’처럼 본선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 후보가 이를 돌파할 저력이 있는지 이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맹폭을 가하며 견제에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존 정치인들이 통상 하는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배 째라식 후안무치 대응”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장성민 후보도 “윤석열 리스크가 정권교체 리스크가 되어선 안 된다. 야권은 최적의 정권교체 타이밍을 맞았지만 최악의 후보에 붙잡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양당이 극한 대립 끝에 처리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추인 절차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마련에 회의적이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경선이 본격화한 대선 정국에 협의체 인선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추석 연휴까지 있어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쳐 ‘졸속 입법’, ‘입법 독주’ 비판을 줄인 뒤 강행 처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계 비판과 청와대 우려까지 제기되며 입법 동력이 약해지자 출구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이날 합의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니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9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농지 약 1만871㎡(3300평)을 농업 경작을 이유로 사들였다. 한 달 뒤인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에게 경작을 맡겼다. 부친 주소지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내내 서울 동대문구였다가 2020년 12월 22일∼2021년 7월 9일 잠시 세종시로 옮긴 뒤 다시 서울로 재전입했다.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부친 의혹을 딸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라며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오래 근무했던 윤 의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윤 의원 동생의 남편 장모씨가 농지 매입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내부 정보 이용과 차명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부친의 농지 시세는 2016년 8억2000여만원에 5년 만에 약 18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지는 2019년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됐다. 윤 의원 부친은 1936년생으로 땅 매입 당시 만 80세였다. 또 세종시는 부친이 살아본 적 없는 무연고지인 가운데 딸인 윤 의원이 KDI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부친의 농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KDI 재직 시절 2007년까지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부친 명의로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계좌 검증 등 적극적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서 일괄 소명을 받았지만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친의 토지매입 과정, 내부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을 증폭시킨 뒤, 사직서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대신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종시 5개 산단 중 4개가 일반산단이고, 이는 민간인이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기 때문에 KDI에 의한 예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의 사퇴에 흠집을 내어 내로남불을 감추려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 제부인 장씨도 페이스북에서 “장인 어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관련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 사퇴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원래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고대하는 바”라며 “저는 앞서 밝힌 대로 부친의 토지 매입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9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농지 약 3300평(1만871㎡)을 농업 경작을 이유로 사들였다. 한 달 뒤인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에게 경작을 맡겼다. 부친 주소지는 2020년 12월21일까지 내내 서울 동대문구였다가 2020년 12월 22일∼2021년 7월 9일 잠시 세종시로 옮긴 뒤 다시 서울로 재전입했다.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부친에 대한 의혹을 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라며 자체 소명 과정을 거쳐 미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오래 근무했던 윤 의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윤 의원 동생의 남편 장모씨가 농지 매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내부 정보 이용과 차명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부친의 농지 시세는 2016년 8억2000여만원에 5년 만에 약 18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지는 2019년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됐다. 윤 의원 부친은 1936년생으로 땅 매입 당시 만 80세였다. 또 세종시는 부친이 살아본 적 없는 무연고지인 가운데 딸인 윤 의원이 KDI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부친의 농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KDI 재직 시절 2007년까지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윤 의원 일가가 부친 명의로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계좌 검증 등 적극적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하루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서 일괄 소명을 받았다. 앞뒤 정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내부 조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KDI의 부동산투기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친의 토지매입 과정, 내부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KDI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용역을 맡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을 증폭시킨 뒤, 사직서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대신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종시 5개 산단 중 4개가 일반산단이고, 이는 민간인이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기 때문에 KDI에 의한 예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의 사퇴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내로남불을 감추려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 제부인 장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인 어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해당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선 출마 포기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충정”, “더 큰 정치무대를 위한 셈법”이라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권의 ‘임대차 3법’ 추진을 비판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으며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학자 출신으로서 당내 경제통으로 주목받으며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다. 당 지도부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를 선택한 데는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 민심이 야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투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여부는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다는 말도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의원 부친의 땅이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시에 있고 고령인 부친이 농사를 이유로 땅을 사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기 혐의가 짙어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여전히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사직 안건을 의결할 경우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지적과 비판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과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정치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선언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만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가짜 뉴스 근절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전체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권이 되레 이견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처벌 일색의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이 된 이후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내세우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극소수의 수구세력을 제외하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같은 망상을 믿는 사람은 없는데 개인의 판단을 국가가 강제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일삼았던 일명 ‘태극기 부대’를 방치·동조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에서 대패한 뒤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3·1운동, 4·19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도 지난 5월 발의한 상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민주주의 근간은 상호 존중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 과정을 무시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억압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위안부피해자법 발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 행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내놨다”며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