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자 및 제보자, 고발장 전달 여부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의 말이 오락가락 뒤바뀌며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선 내부 제보자로 여러 인물이 지목된 지라시가 나돌며 당이 크게 술렁였다. 핵심 쟁점은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가 당시 검찰인지, 윤 후보가 이에 개입했는지다. ‘윤석열 검찰’의 청탁 고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고려했을 때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야당에 청부 고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고발장에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 조직 사유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을 받은 ‘통로’로 지목된 김 의원이 “최강욱 사건은 내가 고발장을 썼다”고 밝히면서 뉴스버스 측은 지난 6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함께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이 “최강욱 건 외에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모호하게 대답하면서 나머지 고발장의 출처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손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사칭·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는 실체를 알 수 없다.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미지 파일 전송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 유착’ 제보자 지모씨 판결문을 놓고도 출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버스 측은 “손 검사가 수사정보인 실명 판결문까지 야당에 넘겼다”고 주장한 반면, 윤석열 캠프는 “사기 등 전과5범인 지씨는 그동안 수차례 정치적 사건에 등장한 인물로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의 판결문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와 관련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에 이첩된 것으로 전달받았다는 당사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그걸(정치공작)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며 여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뉴스버스 측에서 국민의힘 내부자를 제보자로 지목하면서 이날 당내에선 일부 인물을 향해 유력 제보자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경쟁주자 측 권모술수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제보자로 지목된 당내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몸 담았던 A씨는 제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전달 받지도, 공익신고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이날 대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법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일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제보는 항상 당에 전달해왔다. 의혹이 조작이 아니라면 내가 한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6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말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자, 제보자 및 고발장 전달 여부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의 말이 오락가락 뒤바뀌며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선 내부 제보자로 여러 인물이 지목된 지라시가 나돌며 당이 크게 술렁였다. 핵심 쟁점은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가 당시 검찰인지, 윤 후보가 이에 개입했는지다. ‘윤석열 검찰’의 청탁 고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고려했을 때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야당에 청부 고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고발장에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 조직 사유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을 받은 ‘통로’로 지목된 김 의원이 “최강욱 사건은 내가 고발장을 썼다”고 밝히면서 뉴스버스 측은 지난 6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함께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이 “최강욱 건 외에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모호하게 대답하면서 나머지 고발장의 출처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검찰 스타일로 작성된 것으로 봐서 검찰발이 맞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는 등 공방만 거듭되고 있다. 손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사칭·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는 실체를 알 수 없다.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미지 파일 전송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 유착‘ 제보자 지모씨 판결문을 놓고도 출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버스 측은 “손 검사가 수사정보인 실명 판결문까지 야당에 넘겼다”고 주장한 반면, 윤석열 캠프는 “사기 등 전과5범인 지씨는 그동안 수차례 정치적 사건에 등장한 인물로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의 판결문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에 은밀하게 ‘고발 사주’를 한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익명이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와 관련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에 이첩된 것으로 전달받았다는 당사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그걸(정치공작)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며 여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뉴스버스 측에서 국민의힘 내부자를 제보자로 지목하면서 이날 당내에선 일부 인물을 향해 유력 제보자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경쟁주자 측 권모술수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뉴스버스’는 이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법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규명도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자 김 의원의 모호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 지도부가 나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일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제보는 항상 당에 전달해왔다. 의혹이 조작이 아니라면 내가 한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6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웅 의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손준성 검사의 청탁 고발장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거쳐 윗선으로 전달됐는데 해당 당직자가 최근 사직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정황이 간단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강한 대세 후보가 맞는지, 앞으로 더 거세질 네거티브를 견딜 체급인지 등을 이번 기회에 검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다”며 “윤 후보가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윤 후보의 개입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추가 자료를 갖고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윤 후보가 이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된다. 손 검사로부터 청탁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사실상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원외 송파갑 후보였다. 김 의원과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29기)다. 통상 정치인들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과 달리, 김 의원이 전달 사실을 인정한 데는 그에게 제시한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 부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에는 청탁 고발장 전달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당직자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 당직자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해당 당직자가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는데, 청탁 고발 건이 불거지자 해당 인물이 당을 떠났다’는 소문이다.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과 함께 의심스러운 정황이 제시되며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탁 고발장을) 내가 안 받았는데 그걸 전달한 당직자가 있을 수 없다. 나한테 보고한 당직자가 없는데 누가 사퇴하겠느냐”며 소문을 일축했다. 윤 후보의 개입 근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특성상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개입 의혹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하기보다는 이 대표가 당무 감사를 언급하는 등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현안 질의를 위한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도 동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후보의 청탁 고발 의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스 의혹’처럼 본선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 후보가 이를 돌파할 저력이 있는지 이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맹폭을 가하며 견제에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존 정치인들이 통상 하는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배 째라식 후안무치 대응”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장성민 후보도 “윤석열 리스크가 정권교체 리스크가 되어선 안 된다. 야권은 최적의 정권교체 타이밍을 맞았지만 최악의 후보에 붙잡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국정농단·검찰 쿠데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국정농단’,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방임이라든지,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의지를 가진 정의로운 검사라고도 봤다. 믿음이 슬슬 흔들리다가 며칠 전에 보니 적폐 그 자체인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후보도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야당 후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윤석열씨가 대선후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정치공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장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범죄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갔던 특수통 검찰 조직이 이제는 직접 대권을 잡으려는 형국”이라며 “윤석열은 정부 고발을 통한 정치공작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쿠데타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윤 후보 캠프가 이번 사태를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총장이 대놓고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판에 검찰 조직과 아무런 인연도 없던 제가 어떤 검찰과 부하 관계로 지금까지 멤버 유지(yuji)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 제목을 인용해 비꼰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5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검증의 책임을 검찰로 떠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양당이 극한 대립 끝에 처리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추인 절차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마련에 회의적이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경선이 본격화한 대선 정국에 협의체 인선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추석 연휴까지 있어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쳐 ‘졸속 입법’, ‘입법 독주’ 비판을 줄인 뒤 강행 처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계 비판과 청와대 우려까지 제기되며 입법 동력이 약해지자 출구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이날 합의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니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與, 대선 정국 역풍 우려? 文 의중 반영?… 해석 분분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틀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양측이 8인 협의체를 꾸려 9월 26일까지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하면서 일단 한 달여간의 시간은 번 셈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여권의 퇴로 찾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한층 약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거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숨 고르기를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한 열의를 보여왔고,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전날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를 면담한 것을 놓고 일방처리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민주당 지도부의 출구전략 찾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으로 명분도 찾고 강성지지층의 반발 속에서 출구전략도 찾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9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투표 일정과 협의체 위원 추천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국감 준비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의 강도가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안 처리는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한 달 뒤에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왜 미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최대 쟁점인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시간만 연장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의 일전을 벼르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론전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시49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8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며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GSGG”라고 썼다. ‘GSGG’가 욕설을 연상케 하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며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상왕’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쟁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권한 축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야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17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2022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법사위 기능 제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성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 등과 관련한 기능적인 법률 체계와 자구 검토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과 대선 주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등이 당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의원총회까지 소집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이 국민의힘을 강타했다. 여기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당내 분열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즉각 사과하고 언행 자제령을 내리는 등 봉합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갖는 민감함을 감안할 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신 실장의 ‘탄핵 발언’을 겨냥해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당 지도부의 후보 동원 행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당 대표 결정이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윤 전 총장 기습 입당과 당 행사 ‘보이콧’ 종용 논란 등에 대한 불만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그는 “입당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여기저기 언론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날 기습 입당을 했다는 ‘지도부 패싱’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또 “보이콧 종용 사태 때도 캠프 내 직이 없는 중진의원의 일탈 행동이라고 회피했지만, 보이콧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안을 인정했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이 원 전 지사에게 당 행사 불참을 종용하고선 캠프 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또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신 실장을 향해 “속히 캠프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원 징계를 담당할 윤리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속히 윤리위를 구성하고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확전을 경계하며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만한 언동을 절대 자제하라고 캠프 구성원 모두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선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한 이상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전화를 걸어 “신 실장을 많이 혼냈다. 캠프에 자제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이해해달라.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와 유력주자 간 갈등에 당내 인사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보수 우파 궤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이 되어 선회하신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만 골몰하면 되지, 발언들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대표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잡음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감정대립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이 국민의힘을 강타했다. 여기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당내 분열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즉각 사과하고 언행 자제령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갖는 민감함을 감안할 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신 실장의 ‘탄핵 발언’을 겨냥해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당 지도부의 후보 동원 행사에 불쾌한 입장을 내비치며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윤 전 총장 기습 입당과 당 행사 ‘보이콧’ 종용 논란 등에 대한 불만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그는 “입당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여기저기 언론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날 기습 입당을 했다는 ‘지도부 패싱’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또 “보이콧 종용 사태 때도 캠프 내 직이 없는 중진의원의 일탈 행동이라고 회피했지만, 보이콧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안을 인정했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이 원 전 지사에게 당 행사 불참을 종용하고선 캠프 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또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신 실장을 향해 “속히 캠프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원 징계를 담당할 윤리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속히 윤리위를 구성하고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확전을 경계하며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만한 언동을 절대 자제하라고 캠프 구성원 모두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선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한 이상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 실장은 이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 발언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돼 당과 당 대표께 부담을 드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대표와 유력주자 간 갈등에 당내 인사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보수 우파 궤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되어 선회하신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만 골몰하면 되지, 발언들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대표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잡음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감정대립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과 합당 실무협상이 불발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방송에서 “안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하거나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혀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지대 플랫폼을 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쉽게 순응하지 않고 정치 변화와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미를 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합당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한 번쯤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자는 대선 1년 전까지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안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안 대표 측이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고, 합당 불발 시 독자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당 실무협상은 갈등만 노출하며 불발됐다. 휴가 중인 이 대표는 자리를 비우기 전 안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협상 시한을 이번 주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이번 주 국민들에게 합당 관련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3지대의 위상은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에 합류하면서 확연히 작아졌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합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입당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합류해 대어를 유인하는 등 공로가 있어야 당내 입지 굳히기에 유리한데 지금처럼 제3지대가 위축된 상태에선 역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제1야당에 흡수된 모양새로 비치면 안 대표의 중도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에선 당명 변경 등을 요구하며 지분 확보에 주력해왔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이번 대선에선 제3지대에 머물며 숨 고르기를 하고, 2027년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대선후보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양측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경준위의 권한 범위와 이준석 대표의 경선 개입 여부를 놓고도 당내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준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25일 2차례 당내주자 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경선 시작 전에 주목끌기용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준위는 오는 30∼31일 경선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경선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선 총괄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23일 출범한다. 후보들의 봉사활동,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PT), 압박면접 형식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15일 1차 컷오프를 한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8명을 추리고, 여론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다.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가르는 2차 컷오프는 10월 8일 실시한다. 이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70%)와 당원투표(30%)를 합산한다. 이날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경선 시작 전 2번의 토론회를 놓고 격렬한 집안 싸움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불쾌한 내색이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캠프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야기가 전달된 게 없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 참석자를 정하고 어떤 주제로 진행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당 예비후보 등록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해서 현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아직 당 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행사 불참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내부에선 이준석 체제 지도부가 대세 주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후보를 띄우기 위해 1등 후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경선 일정에 따른 공식 토론회도 아닌데 10여명이 토론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후보 대부분이 ‘1위 때리기’에 나서며 윤 후보를 저격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기획은 경준위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의 경선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경선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이 대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경준위가 당헌에 있는 조직도 아닌데 홍보기획안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향해 “경선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방송에서 “경준위는 경선을 준비하는 곳이지 경선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다”며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등록을 해서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휴가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준위가 당헌·당규 변경이 필요한 사안 이외의 모든 경선 과정을 정하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경준위가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을 위해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은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를 뛰어야 할 선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방종”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준위 역할인 경선 기획에 토론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신경전이 지속하고 계파주의가 고개를 드는 등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대표와 확전 자제령을 내리면서도 대세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견제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9일 라디오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당 행사 보이콧 논란에 대해 “아직 당내 후보등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콧이란 표현은 과하다”며 “당내 후보등록을 하면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르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긴 했어도 아직 당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력주자로서 기세를 몰아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 밖 유력주자였던 윤 전 총장이 합류할 때만 해도 경선버스가 순조롭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 합동 행사에 불참하고 다른 캠프에도 이를 권유했다는 ‘보이콧 논란’이 일며 이 대표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11월9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주자가 당무 권한을 갖는다. 이 대표는 그 전까지 본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고, 윤 전 총장 측은 지도부에 끌려가지 않고 대세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하면 부산과 대구에서 우리를 찍어줄 사람이 줄어들어 (여당에) 5% 정도 차이로 진다”며 “2030대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면 내년 대선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윤 전 총장 측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도부와 마찰을 악재로 보고 최근 내부 회의에서 확전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지난주 캠프 내부 회의에서 당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삼가고 당에서 주관하는 일정에 참여해 갈등설을 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와 갈등으로 당내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도 심해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세몰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 주는 패거리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신입 주자들이 살림을 더 크게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수표심만 자극하면서 계파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데다 ‘신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내 백전노장들의 공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날 발표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3%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28.4%)에게 밀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하고 이 후보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르면서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6~7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