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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보도 기준 불분명… 野 “언론의 정권비판 원천봉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화하고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등 언론 자유가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제30조의2에서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요건으로 △보복·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유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초래 △정정보도·추후 보도가 있는 내용을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왜곡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6개에서 지난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4개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애매한 성격을 이용해 정치·경제 권력이 비판 기사에 ‘허위 보도’ 프레임을 씌우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장 증명이 어려워 허위로 받아들여진 정보라 해도 추후 권력구조 개편 등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진실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허위성’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벌·단죄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한 것도 과잉규제로 지적된다.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조작한 게 아니라, 취재원의 일방 주장에 경도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큰 잘못에 큰 책임을 묻고, 실수에는 견책하는 합당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중과실 추정 4개 요건을 다투는 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는 민법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게 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조항이다. 언론을 불리한 법적 지위로 내몰면서 소송 남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인 자기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사 열람 차단 청구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만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개인에 대한 모든 비판적 보도는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된 기사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등 이견을 덧붙이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교체·대선 경선 본격화 땐 입법 동력 상실 불 보듯… 속도전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언론통제 법안을 다급히 처리한 이유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해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 이슈를 잇달아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국면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문체위를 비롯한 상임위 7곳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현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맡은 문체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셈이다. 상임위원장은 단순 사회자 역할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상 조정위원은 여야 동수(3대 3)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이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여야 구도가 4(민주당 3+열린민주 1) 대 2(국민의힘)로 형성되는 바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대선 국면도 고려 요인이다. 다음 달 초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의 막이 오른다. 당력과 소속 의원들의 관심사가 대선 경선에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겹치면 법안처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전 막판 지지층 다지기를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유죄 판결에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른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강성 지지층은 특히 당원 게시판, 각 의원실 항의 전화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 와중에 법안처리를 뭉갠다면 지지층 반발과 이탈이 우려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편이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21.08.20 06:00:00
대선 토론회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윤석열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대선후보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양측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경준위의 권한 범위와 이준석 대표의 경선 개입 여부를 놓고도 당내 잡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준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25일 2차례 당내주자 간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한 경준위원은 통화에서 “봉사활동과 토론회 개최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준위에서 우리 당 후보들을 띄우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경준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인데 우리는 손 놓고 있기보다는 후보들이 주목받을 무대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18일 토론회 개최에 대해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측에선 불쾌한 내색이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캠프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야기가 전달된 게 없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 참석자를 정하고 어떤 주제로 진행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당 예비후보 등록 시기와 관련해선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해서 현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당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아직 당 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행사 불참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내부에선 이준석 체제 지도부가 대세 주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후보를 띄우기 위해 1등 후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경선 일정에 따른 공식 토론회도 아닌데 10여명이 토론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후보 대부분이 ‘1위 때리기’에 나서며 윤 후보를 저격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기획은 경준위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의 경선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경선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이 대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경준위가 당헌에 있는 조직도 아닌데 홍보기획안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향해 “경선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방송에서 “경준위는 경선을 준비하는 곳이지 경선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다”며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등록을 해서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휴가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준위가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을 위해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은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며 “경기를 뛰어야 할 선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방종”이라고 반박했다.
2021.08.10 18:36:38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br> “정정당당히 경선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한 달 만에 제1야당행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대선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경선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경선 초기 참여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나 입당원서를 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휴가 중이라서 입당식을 갖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전격 입당 배경에 대해 “대선 본선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다”며 “입당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가는 게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심한 지는 몇 시간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당 이후로도 국민의 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어차피 마찬가지”라며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입당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논란을 종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선 “가장 공정한 경선 룰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며 “당의 많은 분들이 그런 원칙을 따를 것으로 보고 저는 정해진 룰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잘 들어왔다”며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또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겠다.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첫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를 열고 ‘8월 경선버스’ 출발을 위한 예열을 했다. 최 전 원장에 이어 윤 전 총장까지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0일 후보 접수를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9월15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8명을 추리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1.07.30 17:38:48
가까스로 멈춘 尹 하락세… 국민의힘 ‘동상이몽’ 해석
대권 도전 선언 이후 뚜렷한 메시지 없이 장외 행보를 거듭하며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 측은 유력주자로서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인 효과로 분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당 시그널’을 강하게 준 효과로 해석하며 윤 전 총장의 빠른 입당을 촉구했다. 2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7.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5%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12∼13일)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0.3%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하락폭이 둔화됐다. 앞서 리얼미터 3주차 조사에선 직전 조사(2주차)보다 5.8%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월 10%대에 머물다가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 지지율이 30%대로 수직상승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컨벤션 효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작 지난 6월29일 대권도전 선언 이후 박스권에 갇힌 채 뚜렷한 메시지 없는 장외 행보가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와 회동 등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가팔랐던 하락세가 일단 둔화됐다. 윤 전 총장은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여권 주자들을 제쳤다. 윤 전 총장은 40.7%로 이재명 후보(38.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 42.3%, 이 후보 37.2%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두 여권 후보에게 모두 밀렸던 지난주 양자대결 조사 흐름이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의 입당이 기정사실화된 효과로 해석하며 빠른 입당을 촉구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통화에서 “지난주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이었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양측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이 아직 입당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높여야 극적인 입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오는 8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그 이슈에 휘말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윤 전 총장의 원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심을 해야 한다”고 입당을 압박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 윤희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입당 문제와 관련해 안정감이 더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캠프 인력이 대대적으로 보강되고 부산도 가면서 지금까지 다소 불안해 보였던 부분이 보완되고 대선후보처럼 보여지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보수 야권 대선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29.0%),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13.3%), 유승민 전 의원(8.3%)에 이어 7.6%로 4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에선 2위로 뛰어올랐다. 아직 인지도가 낮은 최 전 원장이 전체 조사에선 4위에 그쳤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보수 지지층에선 대항마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07.29 18:17:29
尹, 8월 중 입당·11월 막판 단일화 관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8월 초 입장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하며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8월 중 입당’과 ‘11월 이후 막판 단일화’를 놓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과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들은 내용대로라면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입당 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만 ‘소이’(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8월10일 전후로 입당 시기를 제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선 “제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그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정치적 선택과 갈 길에 대해 늦지 않게 결론 내리고 발표하겠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러한 발언들을 입당 시그널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내에선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과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윤석열 계파’까지 형성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입당 촉구 연판장’을 주도한 권 의원은 이 대표가 “계파적 행동을 자제해달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데 대해 “대권 경쟁 국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윤석열 캠프 내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8월 초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대략적인 공감대만 있을 뿐이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유보적 의견이 많다”며 “다만 질질 끄는 모습을 불식시키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차원의 결단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당으로 지지층이 축소되고 당내 주자들의 타깃이 돼 상처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국민 캠프’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김종인의 사람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언급한 막판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입당하지 않아도 11월쯤 단일화를 거쳐 후보가 결정되면 그게 누구든 국민의힘 간판을 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를 놓고 윤석열 캠프의 기존 참모뿐만 아니라 전날 해당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만 해도 기류가 갈린다. 윤석열 캠프의 이번 인선으로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위기 징후가 나타난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의 손을 잡은 것”이라며 “다만 양측의 신뢰 수준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위원장 측의 이야기를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후원금 모금 첫날인 이날 오후 8시15분 기준으로 주자 1인의 최대 한도인 25억6545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야를 통틀어 하루 만에 모금액 한도를 다 채운 건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 영화배우 김부선씨도 윤 전 총장에게 10만원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비상식을 회복하고 상식에 기반해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감사 입장을 밝혔다.
2021.07.26 19:04:50
'실수 연발' 尹, 대권 행보 빨간불…野 "입당만이 대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야권 주자 중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 흐름을 보여서다. 국민의힘에선 입당밖에 대안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야 양자구도 가상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경선후보에게 모두 크게 밀렸다. 이재명·윤석열 대결에서 이 후보는 46%, 윤 전 총장은 33%였고 이낙연·윤석열 대결에서도 이 후보 42%, 윤 전 총장은 34%였다.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27%, 윤 전 총장 19%, 이낙연 후보 14%였다.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 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지난 1∼2월 10∼20%대에 머물다가 3월 초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30%대 후반으로 수직 상승했다. 잠행 중에도 30%대 초중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0%대 후반∼20%대로 주저앉았다. ‘충청대망론’ 주자로도 기대를 모았지만, 충청 지역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윤 전 총장의 실수와 비전 부족 등을 감안했을 때 하락 흐름을 멈출 대안은 제1야당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다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 “위험하다”며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한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TV방송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바로 보완이 될 문제”라며 입당을 촉구했다. 당 밖 주자들의 입당 시기에 대해선 “호사가들에 따르면 8월15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동안 그 이슈가 (정국을) 주도할 테고 그 전에 입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 지지를 공개 선언했지만 이 대표가 현역의원·당협위원장의 당 밖 주자 캠프행을 금지함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고선 제1야당 내 세몰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이 대표 발언을 겨냥해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라고 반박했다. 맞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면담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을 공개 지지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 전 원장이 경남 진해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을 중심으로 최 전 원장의 당내 지지 세력도 넓어지고 있다.
2021.07.23 06:00:00
'입' 때문에 발목 잡힌 尹…'소통'으로 보폭 넓히는 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단 설화에 시달리며 ‘본인 리스크’에 직면했다. 후발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현장에서 각 지역 맞춤형으로 언급한 발언과 현안 관련 입장을 거칠게 전달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권에서 ‘대구 봉쇄령’을 꺼낸 사실을 언급하며 “대구가 아니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주 120시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 근무’만 해도 “근로자를 주 120시간 근무시키자는 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력 해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외교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현 방식에 따라 말 한마디 무게가 큰 정치권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인답게 솔직한 태도로 돌파하면 되는데 기성 정치인처럼 해명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맞수인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개정을 여는 등 지지율 반등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SNS에 대해) 배웠다. 낯설고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이스북 친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버스’에 시동을 걸며 당내 주자에 힘을 싣고 있다. 당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3차례 정도 단계적 컷오프를 통해 경선을 치르고, 9월15쯤 1차 경선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당 소속 의원·당협위원장들이 당내주자 캠프에만 참여하게 하고 당 밖 주자 캠프행은 불허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입당을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 분들이 그 캠프에서 직을 맡았는데 (당 밖 주자의) 합류가 불발되면 당황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밖 주자들이 제1야당 경선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전 총장은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는 안갯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동산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합당)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대구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안 대표가 같은 지역을 방문하며 제1야당 밖에 있는 두 사람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1.07.21 18:25:27
尹, 외연확장 ‘마이웨이’… 崔, 당심 잡기로 ‘추격전’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당심 붙잡기에 전력하며 추격하고 있다. ‘더 큰 야권 1위’를 노리며 제1야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기존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대구를 찾아 2·28 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나섰다. 정치참여 선언 이후 대구·경북(TK)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권에서 나온 ‘대구봉쇄론’을 언급하며 “미친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문(반문재인)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그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적폐 수사로 대구시민에게 앙금이 남아 있다는 지적엔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의 숙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사면 문제에 대해선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국민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나라의 어려운 일을 고독한 상태에서 딱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처리해 나간 분들”이라며 “존경할 만한 부분이 다 있다”고 전했다. 지역 민심에 몸을 낮추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윤 전 총장이 언론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주 52시간 제도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주 120시간씩 일 시키자는 게 아니라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캠프 안팎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구체적 비전 없는 장외 행보가 반복되면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여권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다소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을 향한 ‘서진 정책’과 최근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이 호남, 2030세대, 수도권의 중도표를 많이 흡수하면서 윤 전 총장이 끌어올 제3지대의 크기가 매우 작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최 전 원장의 행보는 외연 확장보다는 ‘당심 붙잡기’에 맞춰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로 선발된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당 사무처 직원들과도 상견례를 진행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 들어왔으니 당과 함께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대권 출마 선언은 가급적 7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기성세대, 기득권이자 금수저에 속한다”며 “주먹을 펴서 (기득권을) 나누는 게 국민 전체의 역량을 크게 모으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을 돕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고 김미애·김용판·정경희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도 지지그룹으로 분류된다. 최 전 원장 측은 후보의 경력과 경험은 보수에 적합하지만 메시지를 통해 중도를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의 큰아들 영진(26)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인사가 최 전 원장을 겨냥해 “입양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 아빠가 이런 점을 더 언급하고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7.20 19:30:19
여야 1강 독주체제 '흔들'… 이낙연·최재형 '추격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와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각 진영 후발 주자들이 매서운 추격전을 벌이면서 여야 1강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후보는 ‘공격수 이재명’의 장기를 되살려 수성에 나섰고, 각종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윤 전 총장은 네거티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발표한 대권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30.3%로 1위에 올랐다. 이 후보가 25.4%, 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가 19.3%였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KSOI의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 오른 5.6%로 4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낙연 후보는 올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지만 최근 1위와 격차를 좁히며 맹추격 중이다. 여권 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진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27.5%, 이낙연 후보가 23.9%를 얻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6,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상승세에 고무된 이낙연 후보 측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진모씨가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경쟁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을 모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위법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라 징계하고 직위해제를 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마타도어를 한번 살펴보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선 ‘거물급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행보 정치를 이어가며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행에 이어 20일 대구를 찾아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다. 보수 텃밭에서 1960년 2월28일 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일으킨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면서 중도를 아우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X파일 논란 등 도덕성 공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2011년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고 반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여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대주로서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지율 5%’를 돌파한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 8월 말, 9월 초까지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최 전 원장에게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조만간 대권 도전 선언을 통해 구체적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4·7 서울시장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 역시 고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협의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도 흡사한 상황일 텐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다”고 덧붙였다.
2021.07.20 06:00:00
흔들리는 '이재명·윤석열' 여야 1강 독주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와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각 진영 후발 주자들이 매서운 추격전을 벌이면서 여야 1강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후보는 ‘공격수 이재명’의 장기를 되살려 수성에 나섰고, 처가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윤 전 총장은 네거티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발표한 대권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30.3%로 1위에 올랐다. 이 후보가 25.4%, 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가 19.3%였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KSOI의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 오른 5.6%로 4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낙연 후보는 올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지만 최근 1위와 격차를 좁히며 맹추격 중이다. 여권 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진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27.5%, 이낙연 후보가 23.9%를 얻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6,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상승세에 고무된 이낙연 후보 측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섰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진모씨가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경쟁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을 모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떠올랐다는 의견이 많다”며 “진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진씨는 과거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경쟁 주자들의 ‘1위 때리기’가 가열되자 통합을 강조하는 ‘김빠진 사이다’ 태세를 접고 공격수 이재명으로 전략을 바꿨다. 야권에선 ‘거물급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행보 정치를 이어가며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행에 이어 오는 20일 보수 심장인 대구를 찾아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뒤 서문시장, 동산의료원 등을 방문한다. 보수 텃밭에서 1960년 2월28일 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일으킨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면서 중도를 아우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X파일 논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덕성 논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리고 캠프 밖 법률 대리인을 통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되는 정대택씨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2011년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어 악의적 오보”라고 반박했다. 기대주로서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지율 5%’를 돌파한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 8월 말, 9월 초까지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최 전 원장에게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조만간 대권 도전 선언을 통해 구체적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4·7 서울시장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 역시 고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협의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도 흡사한 상황일 텐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재보선 승리와 업적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2021.07.19 1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