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야권 주자 중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 흐름을 보여서다. 국민의힘에선 입당밖에 대안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야 양자구도 가상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경선후보에게 모두 크게 밀렸다. 이재명·윤석열 대결에서 이 후보는 46%, 윤 전 총장은 33%였고 이낙연·윤석열 대결에서도 이 후보 42%, 윤 전 총장은 34%였다.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27%, 윤 전 총장 19%, 이낙연 후보 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지난 1∼2월 10∼20%대에 머물다가 3월 초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30%대 후반으로 수직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19일 발표된 38.4%가 최고 기록이었다. 윤 전 총장은 잠행 중에도 30%대 초중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대로 주저앉았고 지난 19일 리얼미터 발표에선 22.0%로 집계됐다. 그는 ‘충청대망론’ 주자로도 기대를 모았지만, 충청 지역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윤 전 총장의 실수와 비전 부족 등을 감안했을 때 하락 흐름을 멈출 대안은 제1야당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다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 “위험하다”며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한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좋은 분들의 조력을 받고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행보에 같이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역의원·당협위원장의 당 밖 주자 캠프행을 금지함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고선 제1야당 내 세몰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간호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맞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면담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을 공개 지지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 전 원장이 경남 진해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을 중심으로 최 전 원장의 당내 지지 세력도 넓어지고 있다.

‘의원 내각제(이하 내각제) 개헌론’은 정치권의 오랜 화두다. 박정희 정권이 1961년 쿠데타로 내각제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제 개헌을 한 뒤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내각제 개헌 시도가 있었다. 그 중심엔 김종필(JP) 전 총리가 있었다. 그는 신민주공화당 총재 시절인 1990년 1월 당시 신민주공화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민주정의당, 김영삼(YS) 전 총재의 통일민주당 간의 3당 합당(민주자유당)을 성사시키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받았다. 3당 합당의 주역인 세 사람은 ‘1년 안에 내각제로 개헌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지만 YS의 반대로 내각제 개헌은 무산됐다.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던 YS는 그해 10월 ‘내각제 합의각서’가 공개되자 당무 거부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노 전 대통령에게서 내각제 추진 포기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자 JP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DJ) 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DJP 연대’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DJ를 야권의 대선 단일후보로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1999년 12월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식장에는 ‘단일후보로 정권교체, 내각제로 정치발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까지 내걸렸다. DJ의 대선 승리로 DJP 공동정부가 출범했지만, JP는 이번에도 내각제 개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DJ는 내각제 개헌 시한이 다가오자 내각제 개헌 유보 결정을 내리더니 2000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강령에서 내각제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후 내각제 개헌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중임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을 논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는 2014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조약체결, 국방통수권, 국회해산, 정당해산 제소, 계엄선포, 긴급명령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행정부 통할,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을 갖는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동력은 좀체 생겨나지 않았다. 정권 초기엔 현직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우려하면서 개헌에 소극적이고, 정권 말기엔 차기 유력 대선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바라지 않는 현상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내각제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야합으로 치부하면서 거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가 한몫했다.

현 문재인정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민주계가 180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모든 법안에 대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협상이 필요 없는 거여 국회다. 17개 상임위원장마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새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다. ‘거대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국정과제와 인사권이 번번이 발목 잡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앞서 나간 고민”이라거나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건 표 깎아먹는 자해행위”라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선되면 임기 2년 후 내각제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압도적 승리를 해야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국민의힘 “개헌 논의는 표 깎아먹는 자해행위”…일각선 대선 국면서 참여해야 주장도 범민주계가 국회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계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 등 국정운영에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102석)과 국민의당(3석) 의석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내 일부는 야권에서도 유력주자 가운데 개헌 또는 통합·협치를 강화할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어렵지만 대선 구도가 본격화하면 야당 내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2024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주류에서는 “섣부른 고민”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개헌 요구는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현실을 인정하면서 총리 인준도 야당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도개혁은 야당과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여론에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2024년) 총선 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을 바꿔 달라고 하는 국민에게 개헌으로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하면 우리를 지지하겠나. 또 정권교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배부른 소리 하는 순간 표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추진하고, 민주당도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테니 설득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계의 한 원로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협치나 공존보다는 당장의 권력쟁취를 위해 지지층 결집에만 매몰될 게 뻔하고 내년 대선 이후에 사회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며 “새 정치를 지향하며 국가구조의 틀을 바꾸려는 주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법안 처리 지연, 내각 불안정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정치지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 이전에도 여소야대 국회는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야당 의원을 협박하거나 각종 회유책을 제시하며 여당에 데려오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판을 바꾼 사례가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였던 2005년 개헌과 대연정을 제시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며 무산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선 대결 정치가 극심해지며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민생법안마저 볼모 잡히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법안이 제출된 날(2004년 6월)로부터 본회의 통과(2007년 7월)까지 무려 36개월이 걸렸고, 당시 정당 간 큰 이견이 없었던 사법개혁안도 20개월이 소요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내각 운영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된다. 1998년 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6개월간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못한 채 서리 체제로 내각을 꾸렸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도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지만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결국 총리 인준안은 6개월 뒤인 1998년 8월에서야 통과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부대 기습시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겉으로는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야당의 비토라는 평가가 대세였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101명 등 여소야대 지형이었다.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1당 지위를 빼앗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초래하게 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판결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동업자들과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혐의로 고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尹, 대선 등판 사흘 만에 ‘장모 악재’… 검증론 불지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악재를 만났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터진 것으로 대선 주자로서 거쳐야 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며 처가 쪽의 의혹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을 비롯한 가족과 일가를 전방위로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처가와의 거리 두기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등판 전까지만 해도 그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치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처가 쪽의 좌익 활동 의혹 제기에 맞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면서 정면 돌파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처가 쪽 비리 의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재에 반색하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사위 덕분에 그간 장모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점을 파고든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문재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윤 전 총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전 총장은 공정의 상징처럼 등장했던 사람인데 장모 문제와 관련해 (처가의 행태가) 공정한 것이냐는 의문이 확산될 수 있다”며 “(판결 이후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칼자루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의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일구셨다”며 “저는 국민을 편 가르고 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처가 논란과 상관 없이 일정을 수행하며 선 긋기 하는 모양새다. 다음주부터 민심 투어도 진행한다.

청와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문재인정부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했다”며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대선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큰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과정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 출발에서 정치 철학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몸 담았던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며 “그것도 본인의 한정된 시각으로 본 편향된 비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선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임기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면서 해당 가치를 해쳤다”며 “최 전 원장의 행보가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감사원장은 대개 정권이 바뀌어서 교체됐고 국민총리로 발탁돼서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본인 스스로 보장된 임기를 그만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걸음, 한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적으며 ‘SNS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6월29일 국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며 새로운 길로 나섰다. 이제 국민의 윤석열로서 새 걸음을 내디딘다”며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을 놓고는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의지이거나, X파일 논란 등 네거티브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야권의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을 포함해 ‘13룡’의 무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1일까지 3명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초일류 정상국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수감 기간이) 4년 3개월을 넘긴 것 같은데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이날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잠룡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 국민의힘 밖에 있는 4명과 국민의힘 김태호·윤희숙·하태경·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황 전 대표, 안 전 시장 등 9명이 있다. 이 중 하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 지난 6월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의원도 2일 출사표를 던진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5분 연설로 이름을 알렸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며 야권에서 경제적 전문가의 지위를 굳혔다. 지난해 11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 전 의원은 이달 중 비전선포식을 통해 출정식을 치른다. 최근 복당한 홍 의원도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다. 호남 출신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입당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다.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은 앞으로 한 달가량 민생 탐방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야권 대선 판세를 흔들 인물로는 최 전 원장이 꼽힌다. 감사원장직 사퇴 직후 곧장 대선주자로 뛰는 부담을 덜어낼 만 한 시기를 거친 뒤 최 전 원장이 정계에 입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전 총장보다 빠르게 입당해 당내 세력을 구축할 경우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다. X파일 논란 등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 전 총장과 달리 ‘까미남’(까도 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다만 정치 신인으로서 정무 감각과 순발력,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감사원에는 각 부처에 대한 정책감사 기능이 있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처럼 정권 사업을 들여다보는 곳인 만큼 최 전 원장의 국정 이해도가 검사 외길을 걸어온 윤 전 총장보다는 높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야권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본인 신상 관련 루머를 반박한 것과 관련해 “치명적 실수”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옐로페이퍼에서나 거론될 문제가 정식으로 지면에 활자화돼 버렸으니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낙마하는 등) 조건이 되고 우리 당에서 출마 요청을 하면 결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 지지율은 높은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 신인 주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약화하고 당내 주자들도 지지부진할 경우 오 시장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시나리오를 ‘최후의 보루’로 구상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도전 선언 다음 날인 30일 언론과 상견례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잠행 중에 이어졌던 ‘전언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 운영철학과 정책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여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동석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안 대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명함을 건네자 윤 전 총장은 “저는 (자연인 신분이라) 명함이 없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가까운 시일 내 뵙기로 했다”며 “오늘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9일) 어떤 사람, 어떤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야당으로서 안심했고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특정 주자를 위해 (대선 경선) 일정 조정은 어렵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며 ‘버스 정시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했다. 소통관 출입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 두 사람 사이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 부스를 돌며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며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첫발을 들였는데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재산 형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대답했고,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와 관련해선 “본인 신상에 관한 주제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서 김건희씨의 예명으로 거론된 ‘쥴리’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책 비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어제는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많은 훌륭한 분들과 현안을 잘 살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 달가량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민생 탐방을 진행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는 모호한 정책비전 구체화, X파일 논란 극복,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저는 더 우선”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입당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X파일' 논란과 관련, “제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수사하겠나”라며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현실을 다 보지 않았나”라고 작심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속성 과외로는 채우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식견과 정무 감각, 순발력을 보완하려면 당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X파일 논란을 제기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감동은 빠졌더라”며 “큰 화두를 던졌어야 하는데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내 식구로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尹 부인 “내가 접대부 쥴리? 소설 쓴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30일 ‘윤석열 X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 자신을 향한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전날 윤 전 총장 대권 도전 선언 후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제가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했고, 그 자리에서 윤 전 총장도 만났다는 일각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김씨는 “제가 쥴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쥴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라며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사실관계가)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전도유망한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의혹에도 반발했다. 그는 “제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인가?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동거 중이던 검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예전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해서 ‘그럼 기자님이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 있으면 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꾸 마타도어(흑색선전)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9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놀아나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만 이긴다.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도전 선언 다음 날인 30일 언론과 상견례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잠행 중에 이어졌던 ‘전언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 운영철학과 정책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여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동석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안 대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명함을 건네자 윤 전 총장은 “저는 (자연인 신분이라) 명함이 없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가까운 시일 내 뵙기로 했다”며 “오늘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9일) 어떤 사람, 어떤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야당으로서 안심했고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특정 주자를 위해 (대선 경선) 일정 조정은 어렵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며 ‘버스 정시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했다. 소통관 출입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 두 사람 사이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 부스를 돌며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며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첫발을 들였는데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재산 형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대답했고,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와 관련해선 “본인 신상에 관한 주제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서 김건희씨의 예명으로 거론된 ‘쥴리’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는 모호한 정책비전 구체화, X파일 논란 극복,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 가운데 정치신인으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큰 만큼 경제·외교·안보·교육 등 각계 현안에 대한 정책비전 구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을지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책 비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어제는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많은 훌륭한 분들과 현안을 잘 살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 달가량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민생 탐방을 진행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선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속성 과외로는 채우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식견과 정무 감각, 순발력을 보완하려면 당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X파일 논란을 제기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감동은 빠졌더라”며 “큰 화두를 던졌어야 하는데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내 식구로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사회 곳곳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이슈가 있는 현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치와 공정, 상식의 회복을 위해 보수와 중도, 반문(반문재인) 진보를 아우르는 ‘반문 빅텐트’에 대한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며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기술 혁명’을 이루겠다”며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며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 측면에서 생각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공직에 봉사했지만,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대권의 길에 나섰다는 소명론을 강조한 것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전격 사퇴했다.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첫 감사원장이 된다. 최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야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문재인정부 역점 과제인 탈원전정책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면서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외압을 돌파해나갔다. 하지만 최 원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경우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평가 감사 과정에 그의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여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핵심인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들이 호랑이가 된 양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니 그간의 순수성과 직업윤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 때문에 당분간 정치참여 선언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서 최 원장을 X파일 논란 등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다크호스가 되거나, 야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불쏘시개로 활약하는 등 대선판을 흔들 주요 주자로 보고 있다. 최 원장이 정치 신인인 데다 윤 전 총장만큼 지지율이 높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에 더 빨리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최 원장의 대권 도전은 상식과 국민 정서상 벗어나는 행동은 분명한데, 윤 전 총장이 먼저 물꼬를 터서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야권의) 대선 경선에서 1, 2등을 하면서 바람을 타면 극복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립성 문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