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뒤 정부와의 대립각까지 불사한 데는 향후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25일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000명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히면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찰도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쿠팡은 이튿날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25일 공지를 할 때까지 정부와 공조 진행 과정을 조목조목 공개하면서 이미 모든 조사가 정부와 조율됐고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일방적 발표”라는 정부의 비난에 억울함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국인 사건 용의자가 데이터를 유출한 장비를 쿠팡 측이 찾아낸 사진과 회수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민관합동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이 섣부르게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은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납득하기 힘든 쿠팡의 자체 조사 내용 공개가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한 포석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 현지에서 집단소송도 제기된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으면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쿠팡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이례적 모습을 연출한 배경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과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이 피의자의 것이라며 임의제출한 노트북을 포렌식해 실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게 맞는지, 이후 데이터 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그는 “많은 오정보(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쿠팡의 보안 체계 강화 등 내부 쇄신 의지도 밝혔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비까지 지난 1년간 꾸준히 오르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필두로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4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8%)보다 0.21%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0.14%, 지방은 0.03%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0.08% 상승했다. 모두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 가운데 울산(0.18%), 전북(0.11%)의 오름폭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거래는 많지 않지만,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한 강남 11개구는 0.27%, 강북 14개구는 0.15% 오르며 이미 많이 오른 곳이 더 오르는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분양가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52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3.3㎡당 분양가격으로 환산하면 5043만6000원으로 5000만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매 시장은 전·월세의 선행 지표로 먼저 움직이는 만큼 아파트값 상승세는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0.09% 상승하며 계속 올랐다. 수도권 0.12%, 서울 0.16%, 지방 0.05% 올랐으며 전국 상승률 1위 지역은 세종(0.23%)이었다.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vs 비서울’ 구도로 서울 상승세가 압도적이었지만 전세가는 지역별로 고루 완만하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서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8.48%인 반면 경기는 1.27%, 인천은 -0.67%를 기록했다. 부산(-1.15%), 대구(-3.80%)는 하락세였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1년간 누적 상승률이 3.54%로 매매가 상승률보다 낮았고 경기는 1.86%, 인천 0.27%, 부산 2.28%, 대구 -1.14%였다.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 등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가 눌린 측면이 있어 공급 절벽이 지속되는 2027년까지 전세 시장이 더 들썩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도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도 3.29%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문자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5억원을 입금하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경찰서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총 3곳에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80여 명을 동원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작성자가 언급한 오후 8시 이후까지 현장을 지켰으나 폭발물 등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수색 6시간여 만인 오후 8시3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물류센터 3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870여명은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이로 인해 배송 지연 등 일부 물류 차질이 우려되나 쿠팡 측은 인근 물류센터로 처리 물량을 이관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9시11분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폭파 협박 글과 함께 경찰이 무능하다며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 건 협박 글 중 유사한 유형의 일부 건에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수색에는 나서지 않았다. 다만 특정 지역 쿠팡 물류센터를 겨냥한 협박 신고는 전례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해 쿠팡 건에는 지역 센터들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에 대한 추적 수사는 대구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오늘 사건과 앞선 협박 글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미래 기술 비전이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5∼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조명한다. 행사는 인공지능(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5일에는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주제로 삼성전자 DA 사업부 최윤호 프로를 비롯한 스마트 홈 협력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해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혁신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기술과 산업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6일에는 ‘인간 중심의 기술 디자인’ 세션에서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과 글로벌 디자인 리더들이 모여 AI, 창의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사람 중심의 디자인 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삼성전자는 CES 2026에서 다음 달 4~7일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행사를 열고 삼성전자의 AI 비전과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5일 CES 2026 미디어데이에서 AI 로보틱스 핵심 전략을 공개한다. 그간 연구 단계에 머물렀던 로보틱스 기술을 실제 산업과 일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로보틱스 관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실물 시연한다. 아틀라스는 현대차의 AI 로보틱스 전략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기술 성숙도와 활용 가능성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을 기반으로 로봇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전략도 함께 공개한다. SDF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첨단 스마트팩토리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SDF를 통해 제조 전 과정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CES 본 전시에서는 AI 로보틱스 기술에 따른 일상과 업무 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최첨단 AI 로보틱스를 활용한 기술 전시도 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3%를 넘은 가운데 내년에 전월세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 데다 역대급의 서울 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다. 전세 시장 급등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금융 규제가 더해지다 보니 전셋값을 올려받지 못하는 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도 강해질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3.29%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서울 월세 고공행진은 연립, 단독도 마찬가지였다. 올 들어 11월까지 연립은 2.26%, 단독은 1.74% 상승했다. 특히 매달 0.1%대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상승률이 새 정부 출범 후 0.3%로 상승한 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는 0.6%대로 뛰어오른 게 눈에 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은 부동산 매매 시장 흐름과 시차를 두고 유사하게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은 연간 상승률이 -0.27%로 전년보다 하락했고 2017년 -0.01%, 2018년 -0.32%, 2019년 -0.33%였다가 2020년 1.54%로 뛰어올랐다. 2021년에는 2.53%로 급상승한 뒤 2022년 0.45%, 2023년 -0.73%로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2.86%, 올해는 11월까지 3.29% 오르며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점에서 내년에도 임대차 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가격은 시장의 투기 탓에 들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 16일 기준 21만387가구로 올해(27만8088가구)보다 24.3% 줄어든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2611가구에서 내년(2만9161가구)에는 31.6%로 감소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은 연간 필요 공급량의 15%에도 미치치 못한다. 이에 더해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개인이 내놓는 전세 매물도 사실상 씨가 마르며 급감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란 지적이 나온다.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간(10월 16일~12월 15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3만8260건으로 이 중 갱신계약(1만6054건)이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8월 16일~10월 15일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이 1만4440건(38.4%)인 점과 비교하면 대책 시행 후 갱신 계약 비중이 3.5%포인트 증가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갈수록 치솟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전 주 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9월 둘째 주(9일 기준)의 0.17% 이후 64주 만에 최고치였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지금 심각한데, 토허제 확대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로 전세 물건이 감소하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정부의 매매 수요 억제 정책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토허제가 서울 전세 공급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세 매물을 회복시키는 정책과 함께, ‘전세의 월세화’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재건축 등 서울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토허제는 임시 조치”라며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처음 진입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전월세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서민층 주거비 부담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 3.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은 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월세 상승률은 2.86%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달 대비 0.12% 올랐고 이후 4월까지 0.1%를 유지하다가 5월 0.2%로 오른 뒤 10∼11월에는 각각 0.64%, 0.63%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월세통합가격지수를 비교한 것으로 2024년 12월 서울 월세지수는 99.53에서 지난달 102.80으로 11개월간 3.29% 올랐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0·15대책 발표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구별 상승률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기준 147만6000원이었다. 지난 2월 134만7000원에서 매달 지속적으로 올랐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이 18일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연말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사장 4명과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신규 선임) 176명 등 219명이 승진했는데, 전년보다 승진 규모를 줄이고 40대 차세대 리더와 연구개발(R&D) 분야 인재를 중용한 게 두드러진다.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 상용화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현대차도 R&D 분야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대 연구개발 조직 수장 동시 교체 현대차·기아 R&D 본부와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수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조직은 미래차에 초점을 맞춘 ‘AVP 본부’와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R&D 본부’로 나뉘는데 이번 인사에서 양대 수장이 모두 바뀐 것이다. 차기 R&D본부장에는 독일 포르쉐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사장이 선임됐고, 지난 5일 자진 퇴임한 송창현 AVP 본부장의 후임은 이른 시일 내 선임될 예정이다. 최근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풀셀프드라이빙(FSD)을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가자 현대차도 R&D 조직 쇄신에 힘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송 전 사장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자율주행 전문가를 외부에서 물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현대차는 송 전 사장이 주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전략 수립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인공지능(AI)’ 기술 내재화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성차 그룹→에너지·AI 그룹 확장 사장 승진자는 4명으로 만프레드 하러·정준철 부사장과 기아 윤승규 부사장, 현대제철 이보룡 부사장이 신임 사장에 올랐다. 2023년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맡았던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했고, 기존에 기획조정과 완성차 담당을 겸했던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업무를 맡게 됐다. 장 부회장의 역할이 강화되며 계열사 간 사업 조율과 시너지 창출 기능을 도모한 게 눈에 띈다. 서 사장이 그룹사 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고, 상급자인 장 부회장은 미래 사업과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구조다. 장 부회장은 특히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로보틱스 등 핵심 미래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총괄 조율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AI분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38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 부회장이 대미 투자 집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0만t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 확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도 신설 등이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인사에선 승진 규모를 줄이고 40대를 중점 기용한 게 눈에 띈다. 신임 사장부터 상무까지 승진자는 219명으로 지난해 임원 인사(239명) 때보다 20명 줄었다. 신규 선임된 상무 중 40대 비율은 49%로 2020년(24%)보다 2배가량 늘었고, 승진한 임원의 약 30%를 R&D와 주요 기술 분야에서 발탁했다. 또 김정아 이노션 사장을 포함해 이번에 승진한 여성 임원은 11명으로 현대차의 전체 여성 임원 수는 55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AI 벤처투자금 유치 비율은 전체 규모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정책저장소의 벤처투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전 세계 AI 분야 벤처투자액은 1584억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400억달러)의 약 4배 규모로, 전체 벤처투자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0%에서 55.7%로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에 흘러간 AI벤처 투자금이 1140억달러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미국 비중은 지난해 64.4%에서 더 커지며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이어 영국(115억달러·7.3%), 중국(90억달러·5.7%) 순으로, 전 세계 AI벤처 투자금에서 한국(15억7000만달러) 비중은 1%에 그쳤다. 미국의 73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AI 기업은 미국 생성형 AI 스타트업 xAI로, 한 해 동안 110억달러를 끌어모았다. 미국 데이터브릭스(85억달러)와 오픈AI(66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기업 IM모터스와 문샷AI가 각각 13억달러가량을 유치했다. 한국 기업 중에선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1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나,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격차는 컸다. 투자 자금의 출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해외 유치 비율은 각각 36.8%, 11.7%로 낮은 반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국외 자본 유입 비중이 70∼80%에 달했다. 한국은 해외 투자 유치 비중이 34.1%로 낮은 편이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사전규제?허가 중심의 국내에선 xAI, 오픈AI 같은 혁신적 스타트업이 탄생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의료, 법률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의 AI 스타트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강점 분야를 세분화해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했던 정치·경제 상황을 수습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행사를 잘 마무리한 덕에 대외신인도가 나아졌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1·2차 상법 개정, ‘2035 온실가스 감축안(NDC)’ 발표 등 일련의 노동·환경 규제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당장 산업·계층·세대별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년 연장만 해도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시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정 정년 나이를 일괄·강제적으로 높이는 방향은 기업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키우고 청년 세대의 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점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절반을 비상계엄 여파에 휘말린 채 보내다 보니 내년은 올해보단 나을 거란 평가가 많다”며 “그러나 지금의 1∼2% 성장이 아니라 3∼4%도 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체력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실적이 늘어난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달리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유통 등 어려운 기업이 많다. 주요 업종을 10개라고 하면 과거에는 7∼8개 업황이 좋았던 반면에 이제는 1∼2개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 반도체에서 조 단위로 투자하다 보니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많은 업종이 부진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 걸로 포장돼 있으나 반도체에 편중된 가운데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성과·한계는 무엇인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잘했다고 본다. 에이펙도 잘 마무리해서 경제외교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가 기대만큼은 안 보이는 게 아쉽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을 기대했으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 대신에 사전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상법 개정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소액주주 보호나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오너 중심의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벌(오너경영) 체제가 나쁘다는 비판 인식이 강한데 전문경영인 체제와 오너 경영 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왔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선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 오너경영 체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시사했다. “반도체 투자를 하려면 몇십조, 몇백조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 해도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까지 갖고 있을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는 시각이 있어서 금산분리 규제를 한다. 그런데 재벌만 해도 세대교체가 되고 미국 유학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불법·편법에 매우 민감해한다. 반도체와 관련해 일부 풀어주면 이미 대규모 현금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배터리 부문 적자로 현금이 부족한 SK그룹이 혜택을 볼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전략 산업·품목을 빨리 발굴한 뒤 집중 투자해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효과적일까.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에 경제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 법률에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자들이 구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 등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반도체 업계에선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가 크다.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말이 안 된다. 국내 한 대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 다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한국 노동자들만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이에 대해 일본 직원들은 ‘지금 R&D(연구개발) 해야 하는데 말이 되냐’고 따진다고 한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년 연장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떤 입장인가. “우리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찬성하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용과 임금 유연성 없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해고에는 ‘징계 해고’와 ‘통상 해고’가 있는데 통상 해고는 소송에서 노동자가 대부분 이긴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점점 더 안 뽑으려 한다. 청년 고용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괄·강제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과 함께 계층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원의 처우가 강화될수록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져 양극화는 심화된다. 정년 연장이 법으로 강제되면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는 형태로 인력의 ‘조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법상 정년 개념이 거의 없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해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할 때 60세 이전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은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1개 노조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데, 이를 분리하면 수십년간 정착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손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원청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결국 원청 노조의 것을 일부 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노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교섭 안건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NDC 기준도 기업에겐 부담일 텐데. “미국,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에 선도적으로 도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에는 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규제 대신 인센티브(혜택) 중심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무탄소 전력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NDC 추진은 필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 발전 없이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활동을 선도적으로 주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적 대화도 그런 맥락”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파트너십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대화하고 공론하고 숙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에 놓인 밥상을 많이 차지하겠다거나 상대방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파트너라고 할 수 없다”며 “파이를 키우는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사 관계라는 게 한솥밥, 한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정신으로 상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성숙한 사회가 될수록 공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조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비슷한 형태의 대화를 출범했는데, 국회는 국회 중심으로 하면서 경사노위와 조화롭게 운영해 좀 더 창조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