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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산업 환경·상생 모델 정착 팔 걷어 [상생경영 특집]
현대자동차·기아는 ‘이동’과 ‘안전’,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사람과 현장, 산업과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 중이다. 기아는 지난달 19일 서울 은평구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 전용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인 PV5를 전달했다. 기아는 사회공헌사업인 무브 & 커넥트(Move & Connect)를 통해 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기아 최초의 전용 PBV인 PV5는 내부 구조를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어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PV5는 승객 중심의 패신저, 물류 적재에 특화된 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한 WAV 모델로 구성돼 있다. 기아는 사업 공모 단계에서 기관들이 희망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이동 서비스 확대를 위해 WAV 모델을,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고 모델을 주로 신청한다고 한다. 이번에 아동양육시설에 전달된 PV5 패신저 모델은 병원 동행 등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아는 “399mm의 낮은 2열 스텝고를 구현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며 “넉넉한 적재 공간과 다양한 수납공간을 통해 의료용품과 동행 물품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어 어린이 이동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임직원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방치됐던 공간을 어린이 교통안전놀이공원으로 전면 개보수하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현대차는 국내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는 최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추진한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년과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안전 생태계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현대차·기아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환경 분야에서도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최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들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했다. 1차 협력사의 탄소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이를 다시 2차 협력사로 확산시키는 연계형 구조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민관 공동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차량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저탄소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7 23:00:00
한화 차·삼남 지분 축소… ‘김동관 체제’ 가나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원(차남)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삼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한화그룹의 최대 주주인 한화에너지는 그룹 지배의 핵심 회사로,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지분은 그대로 두고 차·삼남 지분만 줄인 점에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의 큰 틀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이사회를 열고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보유 중인 한화에너지 지분 5%와 15%를 재무적투자자(FI)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에 매각하기로 했다. 총 지분 20%에 대한 거래 매매 대금은 약 1조1000억원이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에너지는 오너 3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50%, 차·삼남 25%씩이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장남 지분은 그대로이고, 차남은 20%, 삼남은 10%로 지분이 줄어든다. 한화 측은 차·삼남이 증여세 등 세금 납부와 신규 사업 투자에 매각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장남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력을 재편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화에너지는 상장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 지주회사는 ‘승계용 회사’란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오너 일가 지분 일부 매각, 사모펀드 유입, 기업공개(IPO)는 상장 전 수순으로, 한화에너지는 올해 초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을 IPO 대표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통상 주관사 선정 후 상장까지는 1∼2년 걸린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한화에너지의 기업가치를 4조∼5조원 규모로 추정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했다”며 “재무적 안정성과 신용도 제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6:00:00
현대제철·포스코, 美에 제철소 합작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1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 제철소 지분 투자를 위한 출자를 단행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미국 현지에 공급할 철강재를 제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4월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로 참여하겠다며 현지 투자를 공식화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공시에서 총 58억달러가 투자될 이 제철소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강판 특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연간 270만t의 열연 및 냉연 도금 판재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은 자기자본 29억달러(50%), 외부 차입 29억달러(50%)로 조달할 예정이다. 자기자본의 경우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 15%, 기아 15%씩 부담한다.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는 직접 환원철 생산설비(DRP)와 전기로를 직접 연결해 원료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운송 효율성을 향상하고 직접 환원철 투입 비중을 늘려 자동차 강판 등 고급 판재류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직접 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해 고로 대비 탄소 발생량을 약 70%가량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06:00:00
고려아연 이어 LS전선도 美 뜬다… 전략자원 동맹 가속화
미국의 공급망 블록화 구상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기존의 반도체·조선·원전에 이어 한국 광물·소재 기업이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기업의 투자를 받으며 현지에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LS전선도 미국 내 희토류 영구 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에 10조9500억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측과 합작법인(JV)을 세워 추진하며 미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가 고려아연의 주주가 되는 건 고려아연이 단순한 광물 기업을 넘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편입되는 걸 의미한다.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며 그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CIA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팔란티어’가 대표적이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 측에 미 현지 생산을 독려하며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당시 미 상무부가 주도한 ‘핵심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 논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미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게르마늄 등 전략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 현지에서 생산하며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7∼2029년 3년에 걸쳐 완공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상업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 생산량은 아연 30만t, 연(납) 20만t, 동 3500t, 희소금속 5100t 등이다.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제련소 건립을 전폭 지원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정책금융 지원 대출 및 재무 투자자 대출 규모가 최대 6조92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칩스법’에 따라 미 상무부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국 측의 투자·지원이 현실화되면 최 회장 측은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풍 측의 법적 대응이 걸림돌로 꼽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추진을 위해 한·미 합작법인인 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 10%를 넘길 예정이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라며 “이사회의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선·케이블 기업 LS전선도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LS전선은 희토류 산화물 확보부터 금속화, 자석 제조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며 전략 소재 영역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다.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으로, LS전선은 버지니아주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건설 중인 미국 해저 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은 미국에서 세각선(구리선)과 고품질 구리 소재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12.16 06:00:00
‘의대 쏠림’에… “이공계 인재 최소 58만명 부족”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최소 58만명의 인재가 부족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 요인 중 하나로 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급(학사) 인재는 약 29만2000명, 고급(석·박사) 인재는 28만7000여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AI 산업 분야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50만여명 부족 인원은 최소치”라며 “인재 부족으로 AI 기반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알파벳), 오러클 등이 내년에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 (인재 해외 유출로 인한) 인력 부족 심각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공계 인재 부족의 요인 중 하나로 ‘의대 쏠림’ 현상이 꼽힌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정시 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 학생의 76.9%가 의대를 선택했고, 자연계 일반학과는 10.3%에 그쳤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의 최종 학위 취득 10년 후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에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AI 부흥을 장려하기 위해 AI 전담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 승인을 한 가운데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 전담국에는 현재 산업정책실 산하 자율기구 조직인 ‘산업인공지능혁신과’와 산업부 내 AI 관련 조직인 ‘제조AI확산 태스크포스(TF)’가 독립된 과로 배치되고, 1개 이상의 과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도 내년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만들고 AI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립안을 의결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2027년 AI 단과대를 설립해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2025.12.12 06:00:00
규제 약발 끝났나… 수도권 집값 또 ‘들썩’
10·15 부동산 규제 여파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일부 인기 지역의 상승 거래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8%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달린 서울 아파트값은 10·15 대책 발표 후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주요 상급지를 향한 매수 열기는 여전했다. 서초구 상승폭은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에 이어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부 경기 지역도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화성시의 경우 10·15 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더니 이번주 다시 0.10%로 늘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13%)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입주 여건 악화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11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5.12.12 06:00:00
현대차·기아 R&D 조직 수장 나란히 교체
현대차·기아가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에 이어 연구개발(R&D) 본부 수장도 교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1일 현대차·기아 R&D본부에 따르면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사장)은 올해 사장단 인사를 통해 퇴임할 예정이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 R&D 본부장으로 선임된 이래 현대차·기아의 신차와 양산 차 개발 작업을 이끌어왔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조직은 크게 미래 차에 초점을 맞춘 ‘AVP 본부’와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R&D 본부’로 나뉜다. 앞서 송창현 전 AVP 본부장(사장)이 퇴임한 데 이어 양 본부장까지 물러나면서 현대차·기아 양대 연구개발 조직의 수장이 나란히 교체되는 것이다. 최근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FSD(완전 자율주행)’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 미래 차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세대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R&D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조직의 수장이 동시에 물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그룹이 이번 인사를 통해 심기일전하고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중순 송 전 본부장과 양 본부장의 후임을 정하고 모빌리티 기술 인재를 보강할 전망이다. 만프레드 하러(사진) 현대차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이 차기 R&D 본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프레드 부사장은 포르셰와 BMW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로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에 합류했다. 제네시스 모든 차종과 현대 ‘N’ 브랜드 및 제네니스 GV60 마그마 등 고성능 차량 개발에 앞장서며 인정받았다. 하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R&D 본부를 이끌 경우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것처럼 파격 인사가 될 듯하다. 사장단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12 06:00:00
더 이상 참사 없게… 항공안전·보안 고도화
정부가 항공 안전·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고의 재발을 막고 승객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 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한국 항공 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나온 이번 계획은 ‘항공안전 기반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항공안전 강화 조치에 무게를 뒀다. 먼저 제주항공 사태 때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었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운항과 직결되는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항공편 지연 건수뿐 아니라 지연된 시간도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한 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 공항 및 저비용항공사(LCC)를 위해선 휠체어 탑승시설 확대를 위한 장비 공유제 및 공동 구매 등도 검토한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안전운항체계도 마련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는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줄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1 06:00:00
외국인들 ‘부동산 쇼핑’ 규제 칼 뺐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금 불법 유입, 무자격 임대업 등 외국인들의 주택 이상거래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 칼을 빼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폭등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앞서 외국인들에게 먼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셈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택 거래 시 투기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자는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입력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후 지난 9∼11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2025.12.10 06:00:00
10·15 여진… 아파트 분양시장 ‘흐림’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등 초강력 규제를 동원한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18∼28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66.3으로 나타났다. 서울(81.8), 인천(48.0)도 각각 지난달보다 3.0포인트, 17.2포인트 떨어졌다. 100 이상은 분양 시장을 긍정, 100 미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달 전국 아파트 지수(66.3)는 2023년 12월(6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산연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 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라며 “10·15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기(71.4)는 같은 기간 1.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규제지역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치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아파트의 12월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66.1을 기록했다. 광주(44.4)는 지난달 대비 27.0포인트 떨어졌고 제주(50.0), 경북(69.2), 충남(61.5) 등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2025.12.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