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3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전날 접견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재구속 수감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 된 이후에는 수사 및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을 갈 때마다 특히 계엄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했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늘 말한다”고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한 군경 수뇌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내란 외에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영치금 3억7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영치금 모금을 호소했다. 이에 영치금을 보낸 지지자들은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등 격려 메시지를 적었고, ‘깜방 수고’와 같은 조롱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을 이동하며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에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또 차량을 렌트해 이동수단을 교체하고선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이후 대전으로 돌아와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뒤 농약을 마시던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A씨에게 무시 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씨는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이웃 주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진 신고했다.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해하려 해서 말리다가 실수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폭행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찬탄(탄핵 찬성)’ 청산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그 맨 앞에 제가 서겠다.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장 대표는 참배 후 찬탄파 주자였던 조경태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했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친한(친한동훈)계의 분당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가에서 떠도는 이런저런 얘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놓고 장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는 인사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모습에 비해 결이 달라졌단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성 반탄’ 성향의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 이날도 별다른 평을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현충원 참배 소감을 밝힌 뒤 장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으면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내에서 ‘윤어게인’ 인사로 보는 장 대표의 선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여야 관계 설정을 고민 중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홀로 밭일을 하던 50대 농민이 트랙터 장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남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쯤 해남군 마산면 한 마을 앞 밭에서 A(50)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하던 중 A씨가 트랙터 장비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트랙터는 작동된 채로 멈춰 있었다. A씨는 혼자 밭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트랙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정비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는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한 건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것도 첫 사례다. 김건희 특검이 다루는 수사 범위만 해도 16개에 달한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함께 교회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를 받고 있다.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고가의 목걸이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고작 사건에 ‘전주’로 자금을 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4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28일에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기소 시 적용할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같은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기소 시점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어게인’의 대표주자 격인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내란 특검의 부당함, 언론 탄압 등의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미리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그는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미국 가는 과정이거나 도착하기 직전일 것”이라며 “내가 출국하는 사실은 부모, 형제도 모른다.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극비리에 출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많이 걱정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의전도 기존과 달랐다”며 “의제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공동성명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빈 대접도 못 받고 있는데 미국이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고 독재 체제로 들어설 것이고 이 유튜브도 문을 닫게 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뒤 워싱턴 트루스 포럼, 미주 한인 포럼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다”고 밝혔다. 회담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직전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공동성명 도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저는 (김건희)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며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측이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며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전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권성동)”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배구조 선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가 될까, 한국 기업에 대한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일까.’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보유 한 모든 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2명)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내부감사를 감독하는 감사위원 3명 중 1명만 기존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2명 이상이 분리 선출되면 아무리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도 소액주주가 연합해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놓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비일비재했던 한국 기업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와 함께, 해외 헤지펀드 등 적대적 세력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무기가 돼 한국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이전)’를 촉발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코스피 5000 달성 발판”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스탠더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자 위대한 진전”이라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선 것에 대해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다.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엑소더스 촉발할 것”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이 일정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외국계 펀드가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하면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 단기 수익 위주의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