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동탄 교제 살인’ 사건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경찰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12일 김씨는 동탄의 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에 무참하게 찔렸다. 가해자는 김씨의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를 알아내 근처에서 잠복했고 김씨가 외출하기 위해 나서자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머리에는 두건을 씌웠다. 그렇게 납치하고선 두 사람이 과거에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내리게 했다. 김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나자 뒤쫓아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무참하게 찔렀다. 가해자는 범행 후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가 경찰에 첫 신고를 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죄다. 가정∙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지난 2월 또다시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듣고는 현장을 떠났다. 그날 김씨는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신고가 9번이나 이어졌고,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600쪽에 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과거 김씨에게 지급했던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했고, ‘담당자가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경찰이 고소인인 김씨를 마주한 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지난해 교제 살인 사망 여성 180명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 이후에도 ‘교제 살인’은 계속됐다. 지난 6월 서울 구로와 대구, 7월 경기도 의정부와 대전, 8월 경남 김해에서 5명의 여성이 전 연인 또는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모두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교제 폭력 검거 인원도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7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242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전 남편, 연인에게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 2024년 180명에 달했다. 이러한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입법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형법을 적용한다. 반면에 혈연, 법률혼, 사실혼 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는 교제 폭력에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형법은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생활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7일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높여야” 더 나아가 미국, 유럽처럼 △의무체포 제도 △접근금지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의 경우 공권력의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살해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현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오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제,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서 스마트워치 배포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가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선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포함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탄 교제살인 피해자인 김씨는 살해 당일,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의 대표주자인 전한길씨와 관련해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다”며 “그게 전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직에 기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군인 우리가 국회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전씨는 당 밖에서 의병으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았다”며 “그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장 대표는 ‘한동훈과 전한길 중 (공천을 주라면) 전한길에게 주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당심을 어기고 반대로 간 사람과 열심히 당과 함께 싸운 사람 중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28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에게는 2026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배지를 달고, 국회 원내에 들어와 세력화해 2028년 다시 한 번 배지 달고, 2030년 대권 도전하는 게 최상의 정치 스케줄이었다”며 “그런데 장 대표가 ‘전한길 공천 주지 한동훈을 왜 줘’라고 한 만큼, 장동혁 체제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보궐 선거 출마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만날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밥 먹는 자리에 들러리 서는 건 안 된다.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귀를 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조경태 의원 등의 출당 여부와 관련해선 “의원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게 최선이지만 원칙 없는 통합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거나 단일 대오에서 이탈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식 정당이 아니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들만 공천받도록 해야 한다. 공천 시스템부터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불륜 관계의 여성이 연인의 본처 격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식당 방 안에서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역시 범행 이후 약을 다량 먹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3자가 두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3자의 출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남편과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치정 문제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한밤 중에 가해진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의 건물 상당수가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전형적인 러시아식 공격이었다”며 “평범한 주택가 건물들을 겨냥해 여러 방향에서 합동 공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대표부 건물과 영국문화원도 피해를 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의 EU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떤 외교 사절단도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브뤼셀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과 종전 대신 살상을 선택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간밤에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를,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중부 빈니차 지역의 철도 시설이 손상됐고, 핵심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아 주민 6만명이 정전을 겪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민가가 아니라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공격을 가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크라스노다르 지역 아핍스키 정유공장과 사마라 지역 정유공장이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아핍스키 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소 7개 지역에서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10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과, 미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자신을 향해 비상계엄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관련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놨던데, 질문 보고 빵 터졌다”며 “(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위원이 발언하면 꼭 끼어들어 질문해대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고 정치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선동,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국민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에게 묻는 5가지 질문을 올렸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교육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주최한 ‘13기 중앙 해커톤’에서 지역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파크 히어’(Park Here)’가 대상에 올랐다. 멋쟁이사자처럼은 IT분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해커톤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부터 무박 2일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됐다. ‘AI로 다시 뛰는 우리 동네: 지역 경제와 삶을 AI로 연결할 것’이라는 주제로 전국 54개 대학에서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그 결과 250여개의 AI제품이 개발됐다. 대상은 지역 주차난 문제 해결을 돕는 AI 서비스 ‘파크 히어’를 개발한 한성대학교 ‘사오정’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수산물 경매 과정을 디지털화 한 서비스 ‘어울림’을 개발한 한동대학교 ‘모범택시’ 팀이 탔고, 우수상에는 안산 지역 외국인 이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메디메이트’의 한양대학교 ‘코사코사’ 팀이 선정됐다. IT선도기업의 현직자를 비롯해 창업가, 투자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AI 활용 적절성 △완성도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선 ‘기술, 지역의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한 대화도 이뤄졌다. 나성영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와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양경준 크립톤 대표가 참여했다. 또 이채린 클라썸 대표와 김예인 릴리스AI 공동창업자, 김지섭 뤼튼 CoS 등 AI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AI 시대의 창업가 정신’에 대해 토론했다. 나성영 대표는 “이번 해커톤에서 활용된 AI 심사 툴(스냅코드)은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알럼나이가 직접 개발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개발 교육을 넘어 더 많은 혁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인근의 나무데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관리소는 전날부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 동능에 설치돼 있는 데크 정비를 위해 뜯어냈는데 그 아래에서 쓰레기가 다량 발견됐다. 페트병, 과자 봉지, 컵라면 용기, 비닐, 핫팩 등이었다. 관리소는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2006년에 해당 데크를 설치했다. 반드시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데크 틈 사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탐방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반복되며 쓰레기가 한가득 쌓인 것이다. 관리소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데크 보수를 해왔지만 572㎡ 규모의 나무데크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한라산의 쓰레기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리소가 직원과 한라산지킴이 20여명을 동원해 총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국립공원 측은 오는 10월 말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 데크 교체와 쓰레기 수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는 공사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헬기를 이용해 옮길 예정이다.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업주가 중국인 여성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3시10분쯤 영종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으로부터 “주인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는 K팝을 좋아해 한국을 방문했고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A씨는 업주인 60대 남성 B씨가 오전 2시30분쯤 “잠을 자고 있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답변이 없자 직접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객실의 문은 도어락이 있는 바깥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없는 안쪽 문으로 이뤄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길을 가던 중에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을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천변가 다리 밑에서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리 밑을 걷던 중 그곳에서 평상을 펴고 취식을 하고 있던 B씨 일행을 발견했다. A씨가 B씨 일행에게 이곳에서 취식을 하면 걷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흉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경위와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내걸며 일부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물 공급과 같은 핵심 업무는 공기업이 맡고, 기술 표준과 매뉴얼을 토대로 여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비∙점검은 입찰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 가격 인하 등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86년 댐∙수도∙보 점검정비를 위해 ‘수자원기술보수’를 설립했다가 2001년 청산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런데 20년 뒤인 2021년, 수자원공사가 같은 성격의 자회사 ‘케이워터기술’을 만든 뒤 그간 민간에 개방했던 광역 수도∙댐 시설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굳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인력 빼가기’ 의혹 조사 착수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수도시설 점검정비 업체 4곳에서 2021년부터 1년간 빠져나간 인력은 평균 83.4%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따질 때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이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조치가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공정위가 현재 업체들이 주장하는 ‘인력 빼가기’와 거래질서 침해 의혹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케이워터기술은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라는 특수관계 덕에 설립과 동시에 댐∙광역수도 시장(연 1000억원 규모)을 독차지했다. 민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상수도와 보 시장(연 200억∼300억원 규모)만 남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수도와 댐 시설은 자회사가 담당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와 보시설 등은 민간에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점검정비 업무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광역수도와 댐 점검정비도 24년 전 민간에 개방했고, 그간 업체들이 진출해 기술역량을 키워 왔다”며 “이런 시장에 자회사를 세운 뒤 물량을 몰아주며 다시 공공 독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 시장을 공공으로 환수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文정부 정규직화 정책으로 자회사 설립 케이워터기술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 대상에 시설물 점검정비가 포함돼 (정부 방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과거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점검정비 회사 노동조합의 반복적인 정규직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민간에서 수십년간 키운 정규직 기술인력이 옮겨간 게 어떻게 정책 취지와 맞을 수 있느냐. 이 분야의 기술인력은 일반적인 하청 노동자와는 성격이 다른 전문직”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2월까지 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냈던 이학수 전 사장은 댐∙광역수도 점검정비 인력이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퇴직 이후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인력과 기술, 자본이 연계돼 있는 업무는 자칫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인력이 유출될 문제가 있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나 그 자회사 정규직이 된 업종은 대부분 청소, 경비, 시설관리였다”며 “민간의 전문 업무는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애초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공공시장 개방 이후 진통 겪고 경쟁 자리 잡아 공공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유는 수도∙전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리를 공기업 또는 그 자회사가 독식하는 구조로는 기술 혁신과 가격 인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시설 점검정비 시장이 민영화 됐어도 당장 효과가 나지는 않았다. 그간 공공이 독점하다보니 시장에 마땅한 기술을 갖춘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청산된 자회사 직원들이 세운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2006년까지 독점적으로 위탁을 수행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수자원공사는 1개사가 시장점유율을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 2006년 한 기업이 총 7개 권역 중 3개 권역을 초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한 권역별 낙찰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대표사∙서브사 컨소시엄’이 입찰에 나서도록 했고, 대표사를 기준으로만 권역 제한을 하면서 과거 공사의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사실상 모든 권역에 참여하게 됐다. 그 결과 2011∼2016년 7개 업체의 입찰 담합이 발생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유 경쟁이 아니라 인위적인 상한을 정하면서 수자원공사조차도 일부 지역의 상수도 품질 저하를 우려했고, 공사 측이 각 업체에 컨소시엄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 초과 낙찰금지제는 2015년 폐지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민간업체가 자리 잡은 시장에 등장한 케이워터기술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발주처의 자회사라는 독보적 지위를 갖고 다시 시장을 차지했다. ◆“민영화한 시장을 공공이 재독점”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민간 위탁이 기대만큼 효율이 높지 않고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해 문재인정부 시절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 관리시설인 광역수도∙댐을 자회사에 맡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업체들은 이미 20여년 전 민영화한 시장을 공공이 재독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2년 상반기 한 업체가 인력 유출, 부정경쟁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 청구와 소송을 진행했으나 해당 상반기에 전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케이워터기술이 수자원공사와 첫 계약을 한 건 2022년 9월 말로 그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고, 아직 인력도 이동하기 전이었다”며 “인력과 시장을 빼앗기 전이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체들은 독점구조에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22년 수자원공사와 케이워터기술이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용역의 경우 낙찰률이 83.64%였는데 같은 시설에 대해 2018년 민간업체의 낙찰률은 80.84%였다. 비율로는 2.8%포인트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65억원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민관 공생∙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전력 및 그 자회사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