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오 특검보는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집행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1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하자고 했던 것은 구치소장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날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조사 없이 기소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실효성이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차례 인치 지휘를 했지만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들을 내보내려 하는 과정이 반복되던 중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이뤄진 변호인단 접견에서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향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7일 이재명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로 (그동안)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모의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는 양쪽 부모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 하에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나쁜 비양육 부모’가 여전히 많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제도를 지속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받아내는 징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징수 없이 지급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한 달만…3189가구 접수 6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약 한 달만에 한부모 가정에 전달된 지급액은 61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8가구의 313명 자녀에게 지난 25일 지급금이 전달됐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채권을 인정 받은 월 소득 589만원 미만의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또다시 이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씩 미리 지급 해주는 것이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낸 경우가 많지 않아 일일이 연락드리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하고, 재판부가 20만원보다 양육비 책정을 적게 한 경우에는 그 판단대로 지급한다. 현재 집행률은 약 5.9%로, 100% 달성 시 지급 금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독촉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으로, 제도를 지속하고 확대∙발전시키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만 하는 복지 사업에 그치게 된다. ◆인력 1명이 1000가구 이상 징수 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담당은 현재 3명에 불과하다. 7월 신청 가구수(3189가구)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직원 1인당 1000가구 이상을 맡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선지급 결정과 양육비 회수 계획 통보가 이뤄진다.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고, 6개월마다 회수 절차를 밟는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런 고지에도 국가의 선지급금(최대 2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납부고지(30일)→독촉(30일)→강제징수 순이다.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압류를 걸어 공매(경매)를 통해 금전을 회수하거나,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서고,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3명의 인력이 3000가구 이상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력으로는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적 채권을 갖고 선지급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라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인력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또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가 느끼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로, 당에서는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4만1680명이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니라 총보유액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김한나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며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오는 14일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송 위원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지난 5일 공개되며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 거래는 (이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나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거냐”며 “반증시 3종 세트(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를 추진하면서도 코스피 5000을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다 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유력 정치인의 차명 거래를 비판하며 “(보도) 사진에 찍힌 네*버(네이버), *지(LG씨엔에스) 등은 민주당 정권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AI국가대표 5팀 중 한 곳으로, 정부는 올해에만 이들 5개팀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팩트’는 이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계좌 소유주 이름은 이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는 “이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거래한 ‘차ㅇㅇ’(보좌진 이름)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으로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 측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5일 “못할 게 없다”며 “통진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 당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통진당 해산을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작동해야 하는데 6대 6 구성으로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지적에는 “6 대 6 (윤리특위 구성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보면 예전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동수였다. 위원장이 있으면 (여야 구도가) 7 대 6 이렇게 돼서 일을 하는데 그 규칙이 언제부터인가 삭제가 됐다고 한다”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건 곤란하다며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구다. 지난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강선우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전날(4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요구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3선 의원(대전 유성구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정 이해도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대표는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 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핵심 요직 중 하나다. 정 대표와 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된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4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다. 한 의원은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정 대표는 “한 의원은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 집권여당인 만큼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당직 인선을 보면 계파와 지역, 성별을 두루 안배한 점이 두드러진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구을), 대변인에 여성인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조 사무총장은 지역이 충청, 한 정책위의장은 여성으로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대표가 탕평 기조를 밝힘에 따라 당대표 선거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인사들의 등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 청원이 3일 8만8000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8만8560명이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발 국장(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의 수익률을 얻은 주식 종목)의 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야 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미국 증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6.03포인트) 떨어진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03%(32.45포인트) 내린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돕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은 내팽개치고 개딸 통합을 노리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극단주의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의 (당선) 첫날 메시지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니었다.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갑질을 당한 보좌진, 강선우의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했는데, 정반대로 갔다”며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 정 대표를 법사위원장 때 직접 겪어봤다. 오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조급한 마음에 분열해선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했다. 정 대표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서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며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 하자고 했다.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