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 잡겠다고 전국 검사의 10%인 200여명을 총동원해 이재명 부부를 탈탈 털었는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이재명이 가만히 넘어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검찰 권력 남용이 검찰 전체를 망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차제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검사의 권위와 권력도 폭락해 검사하겠다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검찰은 미국처럼 공소청으로 격하돼 검찰 권력 만능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고 했다. 현 여권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민생을 끝없이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어찌할지에 대해 묻자 “입당(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느냐. 100억을 갖다줬다. 책임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갈 지에 대해선 “저라고 안 가고 싶겠느냐. 그러나 정치는 때가 있다”며 “면회를 하러 가는 게 좋을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브리핑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감옥에는 어떤 기자도 접근 안 되고 어떤 취재도 불가능하다.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돼 있다는 건 헌정사의 불행”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 전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을 때마다 입회하고 재판에 가서 (실체를) 다 안다. 저보다 더 부정선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에는 투표함 날인 여부부터 인쇄 여부, 이송 과정의 보안 CCTV 문제, 그리고 개표 과정에 개수기를 쓰느냐 수개표를 하느냐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라며 “지금은 민주화 투쟁 3단계로 진짜 민주화운동을 해야 할 때다. 이재명 폭압 독재, 입법·사법·행정·언론·종교를 탄압하는 무지막지한 정권과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5일 ‘7만 전자’ 턱 밑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29%(200원) 오른 6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대 상승 출발하면 장 초반에 7만1000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나 장 후반 세제 개편안 재검토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만원대가 무너졌다. 시장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법인세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내 증시의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3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강세를 띤 것은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가 고고행진하면서였다. 엔비디아는 4일(현지시간) 3.62% 급등한 18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 180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 180달러를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지수도 1.75%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13%(5500원) 오른 26만3500원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차 연구원은 “삼성전자 HBM 사업부에 대한 평가 절하가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걸 감안하면 AMD와 함께 재평가돼야 한다”며 “실적 개선을 위한 걸림돌 중 하나였던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도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신규수주를 하며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내용의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민생지원금 주더니 투자자 주머니에서 털어간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등의 성토와 함께 이번 정책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꿨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주가가 -3.88% 급락하며 3119.41를 기록했지만, 4일에는 전장보다 소폭(0.76%) 오른 3143.11로 장을 마쳤다. ◆정청래 “공개 목소리 자제하라…입장 정리 중” 민주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투자자들의 거센 성토로 인해 지난 며칠 간 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이소영, 박홍배, 김한규, 박선원, 이연희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시장과 개미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설계자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증발한 시총…민생지원금 효력 떨어트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보다 소폭 올랐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이 내던지는 가운데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도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래 이날 오후 4시 기준 12만6600명이 동참했다. 지난 1일 날아간 시가총액 116조원으로 인해 잠재 소비 여력이 떨어졌단 분석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해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각종 정책과 관련해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피말라 간다”며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송 3법은 어떠하느냐. 결국 언론을 (북한)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도 해산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리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를 아는 사람, 무엇보다 계엄과 탄핵에 무결한 사람. 저 안철수만이 국가를 지키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음모를 막아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탄알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범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7.62㎜ 크기의 탄알 1발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해당 물건에 대해 “4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목적이 있어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건에 대해 실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A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한 A(6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모자∙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A씨는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껴 범행한 게 맞느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 내외는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다. 집 안에는 손주 2명과 며느리인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함께 있었다. 유족은 A씨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뒤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21일 오후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소외돼 있다고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A씨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기업 커즈(CUZ)와 홍익대학교 MR 미디어아트텍센터가 ‘신기술 융합 글로벌 문화예술 콘텐츠’ 공동연구 및 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5 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주관 해외선도기술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하은 홍익대학교 연구교수는 “해외연수 기간 서로의 연구와 사업 방향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또 국내외 미디어아트 축제와 전시에 참여하고 콘텐츠 IP 공동개발, 학술연구 및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실 CUZ 대표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갖는 폭발력을 믿는다”며 “홍익대학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엽 MR 미디어아트텍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이자 도전”이라며 “학문과 산업이 융합하는 실질적인 거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첫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수치가 올랐다고 호소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출석이 어렵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되면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특검팀은 보궐선거 때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각 특검의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재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시니어 인턴제’가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제조업∙서비스업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정착되며 고객 만족도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조직 안정성까지 높아졌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며 “고령 인력이 현장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