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 수익을 거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재료비 상승 등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추가로 벌어들인 관세 수익은 550억 달러(75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미 정부의 세입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부담은 늘고 있다. WSJ은 당장의 관세 부담을 미국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 2분기 자동차 관세로 10억 달러 이상 지불했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에 GM CEO(최고경영자)는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각국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으며 가격 인상을 미룬 상태다. 또 관세 부과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 충격을 최소화 했다. 이 덕분에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2.4%)보다 높아졌지만,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자동차 브랜드 램과 지프를 보유한 네덜란드의 스텔란티스도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순이익이 3억5000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장난감 업체 해즈브로는 연간 기준으로 6000만 달러 가량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 공급업체 다변화, 신제품 출시, 가격 인상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나이키 역시 관세로 인해 올해 회계연도 순이익이 약 1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나이키는 연말에 가격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월마트는 올 여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신발 소매·유통업체 협회(FDRA)의 맷 프리스트 회장은 “지금까지는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대부분의 관세 비용을 흡수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경제학자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관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차처럼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파는 외국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출지, 미국 유통∙수입업체가 관세 인상분을 떠안을지, 아니면 이들 모두 원래대로 유통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지 등 관세 인상의 여파 양상이 곧 나타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며 “각 10만원 및 2025년 4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충족돼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모임을 주도했다.

미디어아트기업 커즈(CUZ)와 GS건설 자이(Xi)가 이번 달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디지털 예술 팝업스토어를 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팝업스토어는 자이의 건축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대형 LED 영상, 인공지능(AI)기반 ‘포토 키오스크 인터랙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건축과 조경, 생활공간의 미학을 초고화질 미디어아트와 AI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포토 키오스크 인터랙션 콘텐츠란 쉽게 말해 AI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것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최적의 표정과 화면, 배경 등을 제공한다. 커즈가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는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참여형 예술 경험을 준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커즈는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CJ CGV, 롯데월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등과 협업해왔다. 이번 자이 프로젝트에서는 브랜드 감성과 디지털 예술을 접목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공항이라는 공공 공간에서 자이 브랜드의 건축 미학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것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선 도시 속 예술 실험”이라며 “커즈와의 협업은 브랜드 철학을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커즈 관계자는 “생성형 AI와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7월 한 달 간 운영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5일 대통령실이 친여성향 유튜브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을 출입기자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거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고 한다”며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분명하다. 기자실에 자리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하여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며 “그러면 보수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라.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 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담한다. 그 기세 등등함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복귀를 앞둔 의대 유급생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국회 청원 글의 일부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했던 교육부가 유급 대상 의대생의 2학기 복귀 허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는 17개월 간 지속됐다. ◆유급한 예과 1∙2학년 원래대로 졸업 혜택 교육부는 24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공지했다가 전날 밤 갑자기 취소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10시20분쯤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의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은 곧 발표될 전망이다. 40개 의대는 수업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 2학기 복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학기 유급 의대생은 8000명에 달한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유급된 의대생 대부분을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진급 및 졸업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도록 했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본과 4학년을 내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 할 수 있게 조치해줄 계획이다. 다만 본과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시간 기준이 달라 졸업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의대생들은 각 대학이 학칙을 바꿔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보강을 받게 된다. ◆“원칙 없는 특혜… 2차 피해 우려” 이런 ‘배려’를 놓고 국회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서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고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특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는 약 15만명의 의사가 활동 중으로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하면 기수 열외시키겠다’, ‘자살을 유도하겠다’, 심지어 ‘성폭행하겠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며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이미)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만720명이 동의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16일 앞선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집단으로 ‘보직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끊아질 않았다. 대학생 A씨는 “다른 학부 학생이었다면 벌써 퇴학 조치가 이뤄졌을 텐데, 유급하고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졸업하는 건 과한 특혜인 것 같다”며 “정부가 의대생에게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주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 21일 기업이 기술 유출, 경영권 분쟁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서 외부 세력이 갑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의 경우 한주 당 표의 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A주식은 1주에 1표, B 주식은 1주에 10표를 행사하도록 한다. 창업자나 경영진이 소수 지분으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다. 거부권부 주식 도입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주주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는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한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최근 개정된 상법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성실하게 응했고,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두 대를 임의제출했다”며 “그 중 한 대의 비밀번호를 즉시 제공하지 않아 일부 비판과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제가 수사와 관련해 뭔가 감추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지만,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진실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윤 의원은 국회 사무실 등 현장에 없었고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윤 의원은 아이폰을 임의제출했지만 잠긴 상태였다. 특검팀은 윤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할 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나서 결제’ 기능을 일정 기간 앱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배민 앱에서 가게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기능을 선택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배민에 입점한 업체 중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매장을 둔 가게 음식을 소비쿠폰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배민은 ‘만나서 결제’ 기능의 접근성을 높여 입점 외식업주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 배달’로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 앱의 경우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내에서 ‘만나서 결제’가 가능한 가게 수는 약 20만 곳에 이른다. 배민 관계자는 “고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배달 주문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 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침체된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날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날부터 5일 간은 신청이 폭증하는 걸 막기 위해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날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1∙6,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이 신청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경우 한 쪽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잘 모르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도부에서 자진사퇴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여론 등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있겠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어찌됐든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저희도 공천 과정을 보면 여러 투서들이 들어오는데, 투서만 보고 (사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 후 비교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일을 하다 보면 (보좌진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리가 아주 멀어질 수도 있다”며 “(강 후보자가) 조금 더 (보좌진을) 보듬어주고 양보하고 낮은 자세로 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논란에 대해선)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의원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봐주기 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미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해명할 기회가 많았지만,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 여론이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더 해야 한다’, ‘쌍방 문제에서 한 쪽 이야기만 믿을 수 없다’고 감싸는 건 ‘갑질’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란 공직을 맡는 건 국민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그들이) 느꼈을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 공감 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 등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말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들도 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결과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이진숙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수일 내 촉구 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후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자진사퇴 및 임명철회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유학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경쟁 교육 및 사교육 고통과 관련해 후보자는 진료와 상담 체계를 갖추고 의료 현안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근본적인 해법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경지식이) 미천했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이냐 교과서냐’고 묻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I 교과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했다”며 “교육계의 요구로 AI교과서를 부교재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유치원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영어유치원을 공교육 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그 말 자체로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실격”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격차 해법을 묻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질문에 본인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까봐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고통의 늪에서 초중고 학생을 구하고자 하는 철학이 없고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 자체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고액의 미국 사립 기숙학교인 ‘마데이라 스쿨’ 등에서 교육시키며 현재 시세로 약 1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둘째 딸의 경우 국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일 때 미국 유학을 가면서 초증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