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이 외부 자원봉사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22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지역에선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재산 피해도 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청을 비롯한 군부대와 경찰, 소방 등에서 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3일째까지도 물과 전기,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데다 유실된 도로가 많아 장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30도가 넘는 폭염까지 더해져 작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민간 자원봉사자들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지만 하루 130∼170명에 그쳐 피해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가평군은 설명했다. 가평군에선 주택 다수가 침수되거나 붕괴하면서 이재민 66명이 발생했다. 산사태 76건과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토사가 쌓여 주민과 야영객 270명이 고립되기도 했다. 농경지는 80㏊ 이상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다. 상면 항사리 목장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산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양식장 2곳은 전기가 끊기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흙탕물이 유입돼 송어 8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가평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자신의 출당 조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다구리 쳐서 출당시키려고 한다”며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맞느냐”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한길을 다구리 쳐서 출당시키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적이라도 있나.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전씨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뇌물죄 범죄자인데도 국민의힘에 가 있다. 왜 그들은 안 쫓나내느냐”며 “범죄자도 (당에) 있는데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 자유시장경제, 법치∙공정∙상식을 주장하는 전한길이 뭘 잘못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부탁드린다. 전한길을 이대로 두면 (국민의힘이) 출당시킨다”며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써달라. 월 1000원만 내도 책임당원이 돼서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우리가 국힘을 바꾸자. 우리가 한동훈(전 대표)을 출당시키자. 친한파(친한동훈게)들은 민주당 프락치다. 그들을 절대로 보수 우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며 “국힘 책임당원이 80만인데 40만 구독자들이 들어가면 국힘을 평당원들이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 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위해 당대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당에 유해한 (전한길씨의)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며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했다.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며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를 임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행적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며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15일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7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칭하며 “느낌상으로 보면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강 비서관 자진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자퇴(자진사퇴)하라”고 적었고, 박찬대 후보는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아버지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형법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만 ‘존속(윗세대)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속(아랫세대) 살해죄’는 규정돼 있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패륜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윤리의식의 잔재가 법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63세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아들 B씨 내외가 A씨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며 초대한 자리에서였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함께한 잔치에서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에 쇠구슬을 넣어 아들에게 발사했다. A씨는 곧장 도주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지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년 전 이혼한 전처와 더 가깝게 지내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전처에 대한 복수를 ‘아들 살해’를 통해 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데다, 며느리∙손주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현행 법으로는 A씨를 가중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었다면 존속살해죄를 적용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속살해죄가 없어 A씨에 대해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상태다. 현행법에서 살인죄는 △일반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나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최저 형량이 일반 살인죄 보다 높다. 또한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를 학대하며 살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가중 처벌 한다. 그러나 부모가 성인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통계적으로도 존속 살해, 아동학대 살해는 따로 집계하지만 비속 살해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존속 살해와 비속 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존속살해죄가 있는 국가들은 비속살해도 가중처벌 하고 있다. 효(孝)를 중시하는 전통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만 가중 처벌하는 독특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존속살해죄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유교적 효 사상을 반영한 전통적 입법이며,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부터 12년이 흐른 만큼 사회 변화에 맞춰 존속살해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속살해죄, 비속살해죄를 따로 두지 말고 재판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양형을 정하자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달라졌다.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유교적 효 개념을 근거로 존속살해만 별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독일, 미국, 중국, 러시아에도 없고 일본은 이미 위헌으로 폐지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대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전승절 행사에 누가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해 주요 국가 정상들을 초대하며 규모를 키우려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도 지난달 전승절 기념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양국이 소통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참석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대참자를 보낼 전망이다.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결과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이진숙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수일 내 촉구 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후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자진사퇴 및 임명철회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유학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경쟁 교육 및 사교육 고통과 관련해 후보자는 진료와 상담 체계를 갖추고 의료 현안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근본적인 해법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경지식이) 미천했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이냐 교과서냐’고 묻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I 교과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했다”며 “교육계의 요구로 AI교과서를 부교재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유치원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영어유치원을 공교육 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그 말 자체로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실격”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격차 해법을 묻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질문에 본인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까봐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고통의 늪에서 초중고 학생을 구하고자 하는 철학이 없고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 자체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고액의 미국 사립 기숙학교인 ‘마데이라 스쿨’ 등에서 교육시키며 현재 시세로 약 1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둘째 딸의 경우 국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일 때 미국 유학을 가면서 초증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보인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였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위원회 폐지와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의 거취 표명 요구 등을 당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당에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 눈에는 너무나 답답할 것”이라며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당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위원장은 “저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전 혁신안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에 변함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리 희망한다”고 답했다. 사죄 대상, 즉 인적 청산 대상으로 거론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견 수렴 없는 혁신안은 갈등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자충수”라고 반발했고, 장동혁 의원은 계엄·탄핵 반성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강경파로,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일컬어지는 구(舊)주류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제외해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심사 중인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논의 대상에 올리면서, 정부가 2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액이 5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5조29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말 정산 대상자인 2085만2234명의 60.4%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회가 올해 말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연봉 4500만 초과 5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걸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증세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매년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되면서 20년 이상 제도가 유지돼 왔다. 현재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이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여성향 단체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조차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인사를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학폭’, ‘갑질’ 등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로, 다른 이슈에 비해 여론의 벽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당초 “낙마는 없다”고 버티던 여권은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참여연대 “그놈이 그놈이라는 실망감 터져 나와” 강 후보자에 대한 비토는 야권을 시작으로 친여성향 단체,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선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갑질 근절을 위한)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갑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에 등 돌리는 여성단체들 여가부의 주요 파트너인 여성단체들도 등을 돌린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강 후보자는)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사과만 반복할 뿐,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와 진보당∙민주노동당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직은 특권 아냐, 경각심 필요” 목소리도 이런 상황에선 여권도 더 이상 강 후보자를 감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론 추이를 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 학폭이나 갑질 이슈는 웬만해선 여론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들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몸조심을 많이 하고 주변을 다스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발각되면 대통령에게 얼마나 누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명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진 사퇴 결심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강 후보자 이외에도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갑질을 행사한 의원들이 더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 인성의 문제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이 특권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