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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검토…국민 반대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된 다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유사시나 전시 상황에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지휘권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측에 주어졌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작권 환수’를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하면서 그 파장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도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 미군 1만명을 감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 전제 조건이었다.
2025.07.12 16:23:13
“尹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 폭염 방치는 인권 탄압”…지지자들 민원 폭주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 송신 방법을 안내하면서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두는 건 X친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라며 “간단하지만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을 모아서 규탄하자”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반드시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줄 때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시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용 번호는 ‘3617’이며,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 좁은 독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많아 좁은 독방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일반 거주 공간에선 모두 선풍기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특별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2 15:52:10
뚝섬 한강수영장서 20개월 영아 사망…경찰, 위탁업체 조사 중
지난달 뚝섬 한강수영장에서 20개월 유아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뚝섬 한강공원 내 성인용 수영장에서 외국인 유아가 사망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20개월 된 A군은 한강수영장의 성인용 수영장에 빠졌다. A군의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후 찾아 나섰지만 A군은 수영장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시점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기 위해 수영장 출입을 통제하던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 인근에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 TV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깊이는 약 1m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2025.07.12 11:21:37
“아픈데 전신 촬영 왜 안 해줘!!”…응급실서 소란 피운 20대 女경찰 벌금형
만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27일 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지금 온 몸이 아픈데 왜 얼굴만 찍느냐”고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겠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 진료를 봐달라”면서 달래다가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고 질책하자, “넌(너 같으면) 아픈데 짜증을 안 내겠냐”며 큰 소리를 쳤다. 또 의사가 진료 여부를 묻자 “더러워서 안 한다”며 소리치고는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자리를 피하는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 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시인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하지만, A씨는 자격정지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던 A씨는 이번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7.10 15:43:54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지나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비과세∙세액 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 세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3조2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써야 할 돈과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입 전망이 어둡다보니, 낭비를 줄이고 특례를 없애려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성향상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를 우선 심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올해 말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되면서 20년 이상 제도가 유지돼 왔다. 현재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이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90년대와 지금은 소비 구조가 판이하게 바뀌어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정치권이 인기영합주의적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획재정부도 3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금액은 3조2675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지원금을 주고선,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영구적∙구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 일몰 연장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남발’이라 부를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7.10 06:00:00
권성동 “안철수 당대표 욕심에 혁신위 사퇴…‘한동훈 안 나온다’고 기대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8일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하며 저와 권영세 의원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며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며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혁신은) 공정한 절차와 숙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며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5.07.08 08:55:50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테슬라인데…“머스크 형, 제발 경영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너 리스크’가 커진 테슬라만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테슬라의 기초 체력이 바뀐 건 아니니까 쌀 때 더 사야 한다”는 기대와 “200달러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우려가 교차하며 서학개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역대 최고점인 488.5399를 찍었다가 트럼프 관세 이슈로 지난 4월 214.2500까지 내려앉은 뒤 미국 주가 회복세에 힘 입어 30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이 불거지며 현재는 300달러 안팎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 신고가인데 테슬라만”…서학개미 냉가슴 7일 테슬라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전기차와 에너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테슬라는 미래 산업의 길목을 선점한 기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서학 개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들의 몸값이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테슬라 혼자 나홀로 추락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지금까지 한국인이 테슬라에 투자한 금액은 210억 달러(약 28조6100억원)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엔비디아 135억달러, 3위는 팔란티어 테크 47억달러, 4위 애플 44억달러, 5위 마이크로소프트 33억달러다. 테슬라 주주들은 “제발 정치 말고 경영에만 집중했으면…”,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테슬라만 못 간 이유는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머스크 때문에 하방을 예상하긴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니까 공포감이 든다”, “남들이 최고점을 돌파할 때 혼자 주가가 떨어지는 데도 (머스크는) 정신을 못 차렸다”, “창당까지 한다니 ‘쇼’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진심으로 저런다” 등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와 닮은 ‘머스크 리스크’ 한때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에 균열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머스크가 반대하면서다. 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안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에 대해 “돼지고기 가득한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 “광기(insane)”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하게 충돌한 끝에 지난 5일 미국의 양당제 정치에 균열을 내겠다며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선언했다. 그간 머스크에 대해 “정신을 잃었다”, “미쳤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머스크의 남아공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며 테슬라 주가는 5.34% 급락한 300.71달러로 곤두박칠 쳤다.… 머스크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X(구 트위터)에 “독립 기념일은 일당 독재(공화당) 체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지 묻기에 완벽한 때!”라며 “이를 실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원 2~3석과 하원 8~10개 선거구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주 근소한 의석 차를 고려할 때 이 정도면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하원에 소수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안팎을 오가는 가운데 머스크 리스크에 따라 계속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가에서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 최저 115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크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월가의 테슬라 낙관론자인 댄 아이브스도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머스크가 정치적 논란에 더 연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창당 선언이 엄포에서 끝나면 단순 해프닝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창당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2025.07.08 06:00:00
미성년자와 모텔 간 30대 남성…경찰 덮치자 난간서 추락
미성년자와 모텔에 투숙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쯤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딸이 성인 남성과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모텔을 찾아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30대 남성 A씨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이후 3층 높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미성년자와 모텔에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진술 내용과 성관계 여부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
2025.07.06 14:53:43
野 주진우, 6∙27규제 관련 “전세→월세 전환 부작용 우려, 文정부 데자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의 부작용으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서민만 치명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6·27 부동산 대책은 개인별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대출 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원은 “(이번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개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개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06 13:10:56
푹푹 찌는 일요일, 이제는 ‘사우나 더위’…일부 지역 늦은 오후 ‘비’
일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평년 기온보다 4∼7도 높다. 한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 미만이다. 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7일은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7일에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 미만의 비가 오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 5∼40㎜, 강원내륙·산지에 5∼5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등 폭염특보를 발효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 남부 남동쪽 해안에 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한 것도 한반도에 열대 수증기를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 5일 오전 3시쯤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37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다나스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 세력에 밀려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다나스의 경로에서 비켜날 것으로 전망되나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덮고 습한 날씨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07.06 1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