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박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외에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실무자들을 접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항 내에서) 이동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 1조5000억원을 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실 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들이 많이 있고, 이 또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가 늘려가려 하고 있다”며 “(다만 방미 과정에서) 방위비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나’,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서한을 공개하고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8일까지였던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연장된 것으로, 정부는 그때까지 총력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톱 다운 방식으로 ‘원샷 타결’을 보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통상 협상 성과가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게임이 중국에서 출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첸팡스튜디오는 지난달 19일 ‘꽃뱀 게임’(라오뉘유시∙撈女遊戲, 별칭 ‘꽃뱀들에 대한 복수’)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중국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인기 목록 1위에 올랐다. 남성 플레이어가 꽃뱀에게 사기를 당한 뒤 복수하는 서사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남성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 탓에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성별 대립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꽃뱀 캐릭터는 여성으로 설정됐고,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봐라’ 등의 대사가 등장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지무신문은 “해당 게임은 여성을 꽃뱀으로 일반화하며 성별 대립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게임명을 ‘로맨스 사기 방지 시뮬레이션’로 변경했다. 게임 감독인 후야오후이는 “게임을 통해 연애에서 남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여성 예술가 이쿤은 “여자가 예쁜데 남자친구가 부유하면 꽃뱀, 여자가 옷을 잘 차려입어도 꽃뱀이라고 하더라. 꽃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일반 여성들에게도 쉽게 씌워지는 낙인인데, 이 게임은 구조적인 여성 혐오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여성의 사기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회적 게임이다. 제작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호평하고 있다. BBC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성평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까지 자행되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게임이 기존의 성별 규범을 더욱 강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혁신은커녕 또다시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위해 추진했던 혁신위원회의 방향을 놓고 당내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전투구를 반복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이 된 ‘인적 청산’을 두고 옛 친윤(친윤석열)계인 구주류와 그 반대 세력의 대립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vs ‘쌍권’ 구주류 안 의원과 ‘쌍권’으로 불리는 구주류인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안 의원의 사퇴 이후 공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의 사퇴 배경에는 자리 욕심이 있다며 당 대표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쌍권 청산’을 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며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이 자신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과 개혁인 것처럼 포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당대표 출마 그림을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수락했다가 비토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혀 계획한 게 아니다. (당대표직에 뜻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하지 제가 왜 이런 수순을 밟겠느냐”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전날 ‘송언석 비대위’가 지난 대선후보 교체 사건에 책임 있는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며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2명은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알려졌다. ◆혁신 대신 계파 간 이전투구 분출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만큼 강력한 명분과 소통,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세력과 세력, 또는 세력과 개인의 이전투구가 반복되고 있다. 구주류는 안 의원의 사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른 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출범 전부터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건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주류인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를 다른 인물로 채워 혁신위원회를 재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 의원과 구주류를 모두 직격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사퇴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통 없이) 그러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당내 청산 대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45명 있지 않느냐.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데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친한계는 구주류를 향한 대폭의 혁신∙개혁을 주장하며 당권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대립의 절정 무대가 될 전당대회는 오는 8월19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의원과 조 의원에 이어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에서 워싱턴DC로 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길을 잃었지만 (미국 정치는) 항상 양당체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3당 체제는)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3개 정당이 제대로 기능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CNN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머스크는 정치가 아닌 기업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며 “머스크의 다양한 회사 이사들은 그가 경영 일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당제 체제에 살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양당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느냐”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약 125만명이 참여해 65.4%가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이것(제3당의 성공)을 실행하는 방법은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반대하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광기(insane)”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시민권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안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하원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시 결정권을 갖는 의장 또는 제3세력)를 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달라 신생 정당이 안착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의 0.33%(약 7만500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110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이후에도 당원수가 기준선 이하로 줄거나 투표율이 부족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주별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 등으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다. WP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건 1968년 미국 독립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지 월리스가 남부 5개주에서 이긴 게 마지막이었다”며 “억만장자 로스 페로도 1992년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투표에서 18.9%의 득표를 얻었지만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자리에 배석했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즉답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에 대해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오찬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됐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이나 교육 부문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줬다”며 “5당 지도부는 교섭단체 완화 등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고 이 대통령은 경청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김위상·이성권·조지연·임종득·김기웅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77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익과 안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왜 지금은 필요하고 그때는 필요 없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어디에 쓸지도 모를 특활비를 왜 요구하는가. 특활비 없다고 살림 못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특활비 증액을 바라느냐”며 “밑도 끝도 없는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윤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에 국민의힘 반발하자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계속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너무 늦는(Too Late) (파월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의회에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풀테 이사는 “파월 의장이 워싱턴DC에 있는 Fed 본부 보수공사 계획 관련 질문에 거짓말로 답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증언으로 해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한 것은 파월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월에도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철회한 바 있지만, 자신의 금리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 “루저(loser)”,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파월 의장은 이런 압박에도 통화정책 결정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관망하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이 포함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수 진작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일 조건에서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빚을 안 갚고 국가에 의지해서 살면 정부가 빚도 탕감해주더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 야권에선 정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정부∙금융권 반반 부담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절반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8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건 캠코로 넘어오는 장기 연체 채권 가격이 원래 금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을 떠안고 회계상 삭제 처리한 채권들이다. 장부상 ‘0원’ 처리됐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살아 있어 당사자의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금융권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채무를 싼 값에 팔아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한 뒤 채무를 정리해주는 국가정책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3개월만 연체 해도 득달 같이 채권 추심을 하는데 7년 내내 채무 독촉을 받은 채무자는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놓였겠느냐”며 “이렇게 두면 복지 비용이 더 든다. 채무를 탕감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의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野 “형평성 논란∙도덕적 해이 유발…외국인은 왜?”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2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환한 금액은 1조581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내세운 배드뱅크 수혜 대상(약 113만4000명)과 똑같은 조건에서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다 갚은 것이다. 강 의원은 “배드뱅크는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자영업자를 도우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무 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빚∙유흥비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면서도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캠코에서)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 2026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 (부동산처럼)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며 “부동산, 집, 땅 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발부했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나는 SOLO’ 제작진은 지난달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박씨의 범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로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기 방송분 역시 최대한 편집·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