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실에서 만난 이정동(59)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한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저 ‘축적의 시간’으로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혁신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정답이 있는 게임’에서 실수?오차를 줄이는 근면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새 기술이 등장한 대격변기에는 그러한 모방 모델로는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성공을 향한 축적의 경험, ‘스케일업’의 노하우가 쌓여요. 우리나라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선례가 있나’, ‘검증된 방식인가’를 따져 묻고, 실패 시 불이익을 주는 사회문화에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빼곡한 이 교수의 방에는 암호처럼 생긴 그림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진화계통로’, ‘자동차 진화계통로’ 등 각 제품의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선대(先代)를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종의 ‘제품별 족보’를 완성하는 작업 중 하나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기술의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진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시대 흐름을 읽고 새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21세기 ‘게임 체인저’가 된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누군가가 개발한 AI 기술이 새 시대를 제패할 세계 표준,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원을 총동원해 AI 기술 고도화에 전력하는 것도 가장 먼저 세계 표준이 될 ‘개념 설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라고 했다. “이제는 (선진국이 제시한) 답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내는 나라가 돼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원인은 다양하지만 핑계댈 일이 아니라 일단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AI발 실업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그 영향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어 큰 걱정이에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는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나. “우리는 이미 제시된 선진국의 ‘표준’(이 교수는 ‘개념 설계’로 정의)을 쫓으며 그 표준(설계도)보다 더 제품을 잘 만드는 데 승부를 걸었다. 벤치마킹할 대상과 정답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추격했다. 이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경로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 한계가 왔다.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갖고 누가 더 잘 만드는지를 겨루면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 한국이 기존에 해왔던 성장 모델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ㅡ이유가 무엇일까.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어렸을 때 뛰어난 테니스 선수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유년 시절엔 실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아이가 잘하고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서도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래저래 다르게 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에게 밀리게 된다. 정답이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지만, 새롭게 발자국을 내야 하는 프런티어 단계에서는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이 된다.” ㅡ축적의 경험이 필요한 건가. “제가 말하는 축적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 등 다른 경험을 하는 걸 말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축적이 아니라 퇴적이다. 달인의 레벨에선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당장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정작 실험적인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재무적으로는 작지만 끊임없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ㅡ산업 현장에서 도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계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예대 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한 산업계가 뛰기 어렵다. 미국에선 구글벤처스 같은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CVC도 약하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을 탈취한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시장을 빼앗기 위해 벤처를 인수하기도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선 벤처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사들인 뒤 스케일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미국에선 구글 같은 기업이 자꾸 벤처를 사들인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벤처들이 구글에 인수?합병되길 꿈꾸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숫자를 따지며 제재하는데 첨단 분야와 관련해선 전향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ㅡ기업의 조직 문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선례가 있냐, 검증됐냐’고 묻는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해보자. 이 죄수는 탈옥을 꿈꾸며 감방의 벽돌을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면서 기록을 쌓는다. 이후 또 다른 죄수들이 계속 300년을 누르면 후세대의 누군가는 감방 벽을 뚫고 탈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그 길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다.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미국에서 나온 데는 1800년대부터 컴퓨팅과 관련해 축적해온 미국의 수많은 경험이 있다. 저는 이에 대해 ‘묵은 별빛’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눈에 닿아 반짝이는 별빛이 수년, 수십년, 수천년을 건너온 그 무수한 공간을 상상해보라. 세상의 모든 혁신은 수없이 도전한 뒤에 빛을 발하게 된다. 모든 혁신은 그러한 묵은 별빛인데, ‘묵은’을 빼고 ‘별빛’만 원해서는 안 된다. ‘종신형 죄수’ 비유를 중국에 갖다 대면 감방에 죄수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가 곳곳을 누르며 탈출구를 찾는 식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온 시간을 중국은 100분의 1 정도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ㅡ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도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선배가 기록한 족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처럼 인해전술을 펼 수도 없다면, 감옥 한쪽에 거미줄이 낀 벽돌을 눌러보는 것처럼 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등의 시행착오를 떠안아줘야 한다. 민간 기업에 엔비디아 칩 대신 벤처 제품을 시험적으로 써보라고 강요할 순 없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 쓰긴 어렵다. 반도체와 AI 기술 시대를 연 미국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민간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며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다.” ㅡ실험적인 걸 다 해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한 기업인이 제게 ‘직원들이 하자는 건 황당한 것도 다 해봐야 하느냐’고 물은 적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간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스케일업을 해온 곳에는 매뉴얼이 있다. 경험이 축적된 만큼 시행착오도 적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를 거치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 글로벌 챔피언들이고,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다. 아직 우리에겐 그런 매뉴얼이 없다.” ㅡK팝은 예외적인 사례인가. “K팝은 2000년대 보아부터 원더걸스, 현재 방탄소년단(BTS)까지 경험을 축적하며 빛을 발한 사례다. 정부의 관심이 적은 외곽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스케일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ㅡ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꼽는다면. “수입?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모델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성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방국인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강요하는 자국 중심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AI발 실업이 인구 문제보다 심각하다. 어떤 직업 분야가 AI로 대체될지에 대한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농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제조업으로 갔다가 공장 자동화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옮겼다. 그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비스업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을 받아줄 새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AI발 실업은 5년 전만 해도 먼 미래로 생각됐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상황을 보면 곧 닥쳐올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약 2600만명의 상용 근로자 대부분이 과거 방식으로 일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직업을 재조정하도록 힘써야 한다.” ㅡ로봇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참 뒤의 일과 지금 당면한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당장 AI발 실업의 충격이 코앞에 닥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상공에 나타난 민간 항공기를 쫓기 위해 미군 F-16 전투기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미군 성명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9분쯤 한 비행기가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상공을 침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은 비행 제한 구역이다. 미국은 대통령이나 고위 지도자가 머무는 장소를 비행제한구역(TFR, Temporary Flight Restriction)으로 설정한다. 민간 비행기가 이 구역에 나타나 군용기가 출동해 대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1차로 교신을 시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요격기가 출동해 가까운 공항으로 해당 비행기를 강제 유도한다. 조종사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조사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 비행 자격 정지나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 출동한 F-16 전투기도 민간 비행기를 제한 구역 밖으로 유도했다.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따르면 이날에만 베드민스터의 비행 제한 구역을 어긴 사례가 5차례나 발생했다. NORAD는 최근 몇 주간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이 지역을 비행하는 일반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 전 관련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올라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며 올 상반기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이달 초 지난해 실적에 대한 연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사회에서 승인한 직원 보상금 총액은 1405억9000만대만달러(약 6조6200억원)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성과급 총액을 직원 수 7만7000명으로 단순하게 나누기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180만대만달러(약 8500만원)가 넘는다. 대만 언론은 6년차 이상 엔지니어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친 총수령액이 500만대만달러(약 2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AMD,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AI 수요가 폭발하며 TSMC의 매출과 영향력도 늘었다. TSMC의 지난해 매출은 그 전년보다 34% 증가한 2조8900억대만달러(약 136조원), 순이익은 40% 늘어난 1조1700억대만달러(약 55조원)였다. TSMC는 자체 제품 없이 반도체 위탁 생산만 하는 대만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 칩 주문을 대거 TSMC에 맡기고 있다. 미 투자은행(IB) 니덤앤컴퍼니는 TSMC의 AI 관련 매출이 올해 260억달러(약 35조4000억원)에서 2029년 900억달러(약 122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로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TSMC의 성과급 잔치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사내망에 공지된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에 따르면 파운드리사업부는 올 상반기 TAI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수주 부진에 따른 적자를 면치 못하며 삼성 파운드리사업부는 2023년 하반기에 이어 두번째로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이 곳도 올해 상반기 TAI 지급률이 25%에 그쳤다.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주도권을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내준 영향이 컸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에 HBM3E(5세대)를 대량 공급하며 올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경쟁에서 밀리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보상 체계가 약해지면 인재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삼성전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반도체 전 사업부에 ‘위기 극복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최근에는 직원별로 자사자 30주 이상을 지급했다.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피서 농성’, ‘웰빙 농성’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누가 바캉스라고 하느냐. 토요일, 일요일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 지역구는 서울 동작을, 김 원내대표 지역구는 서울 동작갑으로 ‘이웃 사이’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안 올 수도 없고”라며 농담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나 의원은 두 사람의 지역구가 모두 동작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농성을 시작한지) 5일째인데 우리 딸이 어제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말했다. 또 주말에는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지적하자 김 원내대표는 “틀어드리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다 가져가고, 고생 엄청시키고”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총리 인사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이라고 적힌 팻말을 가리키며 “빨리 철회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아니,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밖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생방해 세력이라고 한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하자 “대내용, 대외용”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농성을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하자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인 내가 주적이냐”고 따져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원래 방안보다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다. 추경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정대로 되면 앞으로 몇주 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불장’이 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융 규제만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정부가 꺼내들 다음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더 올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더 지원하려면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상법을 개정한 후 (경제계에서)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은)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방송 3법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 합의 처리를 모색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데 이어 또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금리가 4%라도 대출심사를 할 때 5.5%처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3년 12월 스트레스DSR 1단계 때는 대출 별로 0∼1.0%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고, 2024년 2월 2단계 때는 1.0%, 이번 3단계에서는 수도권에 한해 1.5%로 상향 적용했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시뮬레이션은 스트레스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일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시행했다. 내수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다닥. “으악.” 최근 하늘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들의 머리를 쪼는 까마귀들의 공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까마귀가 나타나는 지역에 ‘까마귀 공격 주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해당 구간에서는 우산을 쓰고 걷고, 새끼 까마귀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도심에 둥지를 큰 까마귀가 산란기를 맞아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람에게 대놓고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비둘기라면 먹이를 주지 않는 식의 소극적 ‘응징’이라도 가능할 텐데, 도시 까마귀는 인간의 부산물을 먹고 살면서도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최근 조류계의 테러리스트가 된 큰부리까마귀 대처법과 함께, 까마귀의 도시 생존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격 가한 사람∙장소 기억하는 ‘지능범’ 통상 3∼6월은 까마귀 번식기로 새끼들이 있는 나무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주로 낮 시간에 갑자기 날아와 사람의 머리를 쪼아대는 형태로 공격을 가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까마귀에게 쫓겨 편의점으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명씩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까마귀가 남자 어린이를 발톱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까마귀 2마리에 쫓기던 아이는 넘어지면서 다리에도 상처를 입었다. 도심 텃새가 된 이 녀석들은 큰부리까마귀로, 성체 크기가 55∼60cm에 달한다. 원래 숲과 농경지 등 자연에서 서식했지만, 매와 독수리 같은 천적이 없고 사람의 부산물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는 도시로 옮겨와 개체 수를 늘렸다. 까마귀는 산란기에 3주 정도 닭처럼 알을 품는데 이 기간 둥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 천진난만한 행동이 까마귀에게는 적대적∙위협적 신호로 인식돼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다. 까마귀는 202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도심에서는 안전 문제로 총포 사용이 어려워 포획이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까마귀 출몰이 안내된 지역이나 까마귀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 곳에서는 우산이나 모자 등으로 몸을 보호하라고 당부한다. 야생조류 전문 최종수 생태사진가는 “해외에서는 까마귀 공격으로 어린아이가 실명한 사례도 있어 습격을 당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하고 비둘기 먹이 빼앗는 ‘지능범’ ‘자연보다 도시가 낫다.’ 도시에 까마귀 개체 수가 증가한 이유다. 조류 중 지능이 매우 높은 까마귀는 도구 사용,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비둘기처럼 대놓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까마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쓰레기봉투를 찢어 먹거리를 구하고, 음식점이나 공원 등에서 사람이 버린 음식물을 찾아낸다.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에 달려드는 조류도 까마귀다. 또 비둘기나 참새가 구한 먹이를 머리를 써서 지능적으로 훔치기도 한다.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의 나무열매, 곤충, 지렁이 등도 까마귀의 주요 먹거리다. 고양이나 강아지 사료를 훔쳐먹기도 한다. 까마귀는 경계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습성이 있어 낯선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먹이를 구하지 않는다. 비둘기가 개과라면 까마귀는 고양이과인 셈이다. 까마귀가 다른 개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음식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정도로 지능이 높은 것도 개체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지능이 사람에겐 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아 한번 공격한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남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박사는 대책으로 “전봇대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조각이나 바람개비 등을 설치해 까마귀를 쫓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까마귀 둥지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51)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가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시의원 25명과 시의회 직원 21명이 함께한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에 전남 진도의 한 식당에선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의 가슴에 부침개를 던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과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여성 의원들이)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해 세종, 대전, 정읍, 광주, 목포,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일벌백계·발본색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