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관련해 2일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취임 후 이날까지 보낸 한 달에 대해선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을 계기로 열렸지만, 이 대통령의 국민 소통 의지가 강해 통상 일정 보다 빠르게 회견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 된다.

‘금융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실증 분석 보고서다.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전입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을 조이는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유예 기간을 둘 경우 그 사이 대출 수요가 폭발할 수 있어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8일 곧바로 새 규제를 적용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대출을 조여 부동산 매입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집값 수준이나 개인별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건 문재인정부 때 28번 이어진 단계별 규제를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해엔 가계대출을 억누르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KDI는 2023년 8월 작성한 뒤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이어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2019년 12·16 대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건 6개월에 그쳤고 이후로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집값 상승세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옮겨가는 식으로 불이 붙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아무리 센 규제를 내놓아도 ‘지금이 가장 싸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있는 한 열기를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DI 보고서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분석 내용은)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택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과 관련한 내러티브가 확산될 정도로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3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설정한 건) 12억원을 넘는 집들이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역을 옮기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신축 대신 구축으로 가는 구멍을 찾을 수 있다”며 “휴가철인 7∼8월은 계절적 비수기고 강한 규제도 나와서 시장 수요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쯤 결정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무주택자들은 집값 폭락을 원하지만 정부는 상승률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 ‘안정’을 원한다”며 “지금 내수 경기가 죽을 맛이고 금리도 내려야 할 판인데 부동산까지 침체돼서 모든 게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정부로선 ‘폭등도 안돼, 폭락도 안 돼’라며 그저 안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노원∙도봉∙강북 등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결국 심리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수요 억제와 함께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차피 부과하기도 어렵고 (집 주인은) 팔지도 않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선언 같은 ‘쇼’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 확실히 무언가 다른 걸 하는구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과 관련해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며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며 “김경수만이 아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경남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했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없는 사면이 확정돼 같은 해 12월 출소했다. 당시에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2024년 윤 전 대통령이 복권해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했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찬반 여론 비등, 3년 간 공원만 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찬반 여론을 절충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건 2009년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먹이주기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비둘기 배설물이 도심 위생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 성분으로 인해 건축물 외벽이 부식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강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한다. 반면 먹이주기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고, 비둘기도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주장을 편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건 일부 시민, 특히 고령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즐거움을 준다고 반박한다. 동물에게 먹이는 주는 행위를 범죄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둘기 떼가 출몰하는 지역은 공원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철역도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사실상 전부 공원들이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수도박물관,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등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꿩,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등이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 등급으로 지정한 동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금지구역에서 이들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몰제 형태로 매번 법을 개정하면서 연장돼 왔다. 올해 12월31일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건 1999년으로,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고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추적 가능한 결제 수단을 확대 적용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도입부터 지금까지 매번 제도를 연장하는 식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생계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 장관은 그간 반대했던 농정 공약을 이행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는 유임 발표가 나자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바로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의 부정적 기류와 일부 농민단체의 인선 반대가 거세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고, 이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자신의 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이 안정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문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또 이번 주에 사회문화교류단체 3곳의 대북접촉 신고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했다.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는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대화를 통한 평화’, ‘평화가 안보’, ‘남북관계 복원’이 새 정부 기조가 되면서 통일부의 방침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이날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이사장을 사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경문협은 25일 전날 이사회를 열어 임 전 실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취임 수락 인사말에서 “남북 상호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재단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과 북 양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임 이사장 취임에 맞춰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2004년 장기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남북 협력사업을 원하는 단체·기업·개인을 북측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된 북한 영상과 음악, 문학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북측에 지급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 이사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말에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반통일 선언’을 복명복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이사장뿐 아니라 통일을 강조했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진보 진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호응하며 새 담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임 이사장은 경문협 이사장직을 다시 맡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돼 최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이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5개 글자 수 이내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성씨를 포함하면 최대 6글자까지 허용된다. 한국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처럼 긴 글자 수의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넘는 출생 신고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만 가능했다.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박알렉산드리아’나 ‘이사랑이많은아이’라고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2∼3자의 이름을 사용해온 점에서 행정시스템이 5글자 이내 이름에 맞춰져 있고, 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어제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이재명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며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정부의 재정 살포형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운영이 불러올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 정책 전문 정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